'청소년에게 월 20만원 기본소득 지급' 공약에 문제제기합니다.

by 아리데 posted Mar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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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시당 아리데(박건진)당원입니다.

http://www2.laborparty.kr/bd_member/1649192#comment_1675757

위에 문제제기 글을 보고 당의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아직 공약조차 읽어보지 못했었네요.)

기본소득 현수막을 보고 당연히 청소년에게도 30만원의 기본소득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군요. 청소년에게는 20만원을 준다고 되어있었습니다.(충격...) 저는 위 글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하려 합니다.

 

 

1. 나라에서 등록된 모든 정당에 똑같이 월 1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노동당은 90만원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재정의 한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쉽게 수긍이 되시나요? 재정이 부족하면 쪼개서 90만원씩이라도 동일하게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모두에게 평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애초에 특별한 이유를 들어 제한의 여지를 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한하는 대상이 생기는 순간 '모두에게 평등하게'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특별한 이유를 통해 기본소득을 제한한다는 발상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의 입증 없이 모두에게 평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소득이고, 그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 아닌가요?


다시한번 강조하자면 보편적 권리를 이야기하며 특정대상을 제외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야합니다. 이번 노동당의 기본소득정책은 청년수당, 노년수당 등의 논의와는 달리, “연령구분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특별한 이유 없이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을 다른 계층의 사회구성원보다 적게 설정하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부당한 차별입니다.

어차피 청소년은 돈이 필요하면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지 않느냐고 하신다면, 그건 친권자(부모)의 경제수준과 가족 내 권력관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특정계층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경제력이 친권자(부모)에게 종속되는 현 상황을 당연하다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을 삶의 주체로 인정한다면, 청소년에게도 비청소년과 동일한 수준의 기본소득이 주어져야 합니다. 청소년도 밥 세끼 먹고, 잠도 자고 기타 등등.. 비청소년과 비교하여 생활비가 덜 드는게 아닙니다. / 사족으로  청소년에게 지급된 친권자가 사용하는 것이 우려된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2. 농민, 장애인, 아동돌봄수당을 생각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다른 복지혜택이 있으니 기본소득을 조금 깎아도 실질보장금액은 비슷하다는 주장을 하시는 거라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모든 소수자에게 동일한 이유를 들어 기본소득의 삭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총선자료집에는 오히려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이외에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면서, 청소년에게는 아동돌봄수당을 이유로 기본소득을 깎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1인당 매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30만원의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서는 약한 기본소득모델로 소득안정성 제공 효과를 가지려면 노동체제 개편 및 경제구조 개혁과 연동되어야 한다. 기본소득 이외에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한다.(160308_노동당 2016총선정책자료집(최종) 29p)”

 

 

재정의 한계로 인해 청소년의 기본소득을 줄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정책위의 답변이 너무도 쉽게 쓰여진 느낌이 들어 우려스럽습니다. '청소년이 아닌 모두에게' 주는 금액을 30만원으로 맞추기 위해 청소년의 소득을 줄인거라면 너무나도 옳지 못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의 한계가 핵심이 아니라, 그래서 ‘왜 청소년의기본소득만이 줄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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