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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정치연대>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토요일(7/21), 동교동에 위치한 청년문화공간JU에서 19시부터 기본소득정치연대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폭염경보 속에서도 전국에서 23명의 회원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1부에서는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님을 모시고 <기본소득,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난 2년간 기본소득이라는 담론이 상한가를 친 것처럼 보이고, 다양한 사고실험과 정치적 시도를 해왔다. 기본소득을 실현시킬 주체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왔지만, 기본소득과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을 연결할 고리들을 찾지 못한 것 아닌가. 기본소득이 가장 중요한 무엇으로 요구되지 못했고, 우리 역시 기본소득을 가장 앞에 놓고 이야기할 것인지, 다른 이야기를 하며 기본소득을 포함할 것인지, 다른 정치적 경로나 시도를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사회의 주류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수렴시키고, 질서있는 자본주의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정치적 개혁의 의지가 높지만, 사회경제적 개혁의 의지는 약하거나 후퇴했다. ‘중도동맹이 이러한 사회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면서 다층적 저항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한국사회를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하며, “기본소득을 확장해야 한다. 실질적 민주주의 투쟁의 맥락에서 기본소득을 잘 배치해야 하고, 우리 앞에 있는 경험들은 무수히 많으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수가 무엇인지 양방향의 고민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까지 기본소득이 와있다.”며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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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서는 라운드테이블 <기본소득, 길을 묻다>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현재 기본소득과 관련되고 있는 흐름을 짧게 브리핑하고 기본소득정치연대의 회원들이 개인으로서, 그리고 지역에서, 단체에서 기본소득을 확산시키기 위한 운동을 벌여왔던 경험들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이재명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10월 즈음 기본소득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며,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토지공개념-공유부배당과 관련된 흐름들이 지난 대선과 개헌국면에서 확산되었고 최근에 토론회 등의 흐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을 연결짓는 흐름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흐름과 최근 진행되었던 로봇행진 등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어서 인천의 회원님이 청년기본소득 조례제정 운동을 했지만, 청년들에게 월 10만원의 금액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한 지역정부에서 이런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청년들의 감각이 크지 않았던 것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한 9월부터 시작될 아동수당의 이야기를 하며 지역사회에서 자녀를 양육중인 엄마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며, 사회적 계층에 따라 부분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충남의 회원님은 근면성실함에 대한 감각과, 이로 인해 불로소득을 준다고 하면 자신이 무능해진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의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이데올로기를 깨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또한 농업기반공사가 부채를 갚지 못해 농협에 넘어가기 직전의 농토를 사들여 낮은 임대료에 임대해주는 사례가 사실상의 국유화를 진행중이며 이것이 토지공개념이 적용된 사례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농민들에게 시혜적으로 주는 보조금을 없애고 떳떳하게 권리로서 받는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농민들이 많은 지역이라 농민회와 전여농을 중심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공약이 많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농민회는 농가별(세대별) 농민수당을, 전여농에서는 개개인들에게 주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지지하는 편이지만 기본소득에 대해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다고 합니다. 또한 기본소득이 우리의 대안이어야 한다면, 기존 교육의 체계들을 활용하는 고민들과 기획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조건과 상황의 경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알려내고, 기본소득정치연대를 키우는 정치적, 조직적 목표를 세우고 빈칸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역시 나눴습니다. 하반기에 정치연대가 각 지역에서 함께 펼쳐나갈 기본소득운동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역소통에 필요한 체계를 짜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을 확인하고 네트워킹하여 정치연대를 중심으로 모아 모아내며,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회원체계 운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후 8월 중, 정기국회 등 하반기 정치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체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워크샵을 마무리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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