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조회 수 204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우리에겐 이런 뒤돌아보기가 필요합니다.




2016·05·14 17:57

변혁재장전

[토론회 녹취록]

[소개글] 지난 2월 29일 서울대(사회과학대학 학생휴게실)에서는 '피해자중심주의의 대안을 찾는 모임 담쟁이'와 '변혁 재장전' 주최로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 - 성 인지적 객관성은 가능한가?> 제하의 토론회가 열렸다. 원고량 제한으로 이번 토론회 청중 녹취록 중에서 사회자 등의 의사진행 부분을 제외한 전문을 싣는다. 다음은 그 세 번째 순서. (편집부)


청중6: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주제가 나와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하려고 발언을 신청했어요. 저는 며칠 전에 손목을 여섯 번 그었어요. 한참 힘들어하던 시절에는 한 달에 두세 번씩 하던 짓이에요. 주로 ‘내가 죽어버리면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주겠지’, ‘내가 죽어버리면 누군가는 ’내 입장에서는 어땠을까‘를 한번쯤 물어보겠지’란 생각이 강박적으로 들고 제가 죽는 순간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재생되기 시작할 때 그렇게 해요.

저는 사 년 전에 어떤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어요. 피해자는 저한테서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4페이지짜리 사과문을 썼어요. 그런데 피해자는 그것을 읽고 제가 여성주의를 알고도 일부러 그랬다는 답변을 저한테서 받아내고 싶어 했고, 그리고 저는 과정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잘못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그 사건이 성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을 굽힐 수 없다고 했더니 사과의 진정성도 믿을 수 없다고 표리부동하다고 했고, 다시는 페미니스트를 참칭하지 말라고 저에게 요구했어요. 저는 제 운동이 저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그 뒤로 몇 년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해방되기를, 모든 성폭력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길 바라고 그걸 위해 실천하는 주체로서 살아오기 위해서 가지가지로 노력했어요.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가해자/가해지목인이란 것이 굉장히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바탕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뻔뻔하고 사과하기 싫어하고 어떻게든 잘못을 회피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행여나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고 빨리 자기의 잘못을 어서 시인하게 만들고 피해자 말을 듣게 만들어야 하는 대상인 그런... 하지만 저는 양심이 있는 인간이고 제 양심을 누군가에게 기탁할 수 없어요.
사회자: 정리 부탁드릴게요.


청중6: 예. 헌법에서는 양심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윤리적 존재 가치가 한순간의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가해지목인은 사람이고 양심을 가진 사람이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사실을 한번쯤 생각해 주시면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청중3: 고백하자면 저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제가 속해 있던 공동체의 몇몇 구성원들로부터 제가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라는 지목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그 공동체 내에서 스스로 존재를 지울 것을 요구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제가 선택했던 행동은 내가 없어짐으로써 이 공동체에 피해호소인이 남아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저는 공동체에서 발언권을 제한하고 공동체의 공간에 가지 않는 것을 각서를 쓰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 바로 다음 학기가 되니까 그 피해호소인이 공동체를 떠나 버렸어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실 공동체 내에서 가해지목인과 피해호소인이 공생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객관성을 띤 주체들의 판단이라던가 아니면 단순히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무제한적으로 들어주거나 혹은 이미 공동체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가해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주거나 하는 것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피해자에 대한 정형성도 가해자에 대한 정형성도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공동체에 대한 정형성도 가정된 채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거죠. 과연 우리가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때 피해자들의 무제한적인 요구를 수용한다거나 가해자들의 무제한적 요구를 수용한다거나를 넘어서는 객관적인 사건 해결이라는 것이 과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어느 특정한 입장의 편에 서라는 강요이기도 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과연 객관성이라는 것과, 공감을 통해서 공동체 내에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무한의 대립의 상황에서 내가 이 공동체에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갖게 할 수 있는가? 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김민재(담쟁이): 네 제가 말하면 되죠. 네 지금 가해지목인에 대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포괄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가해지목인에 대한 성인지적 객관성의 접근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인지 객관성이 피해자 중심주의와 다른 점은, 제 생각에, 가해지목인이 억울한 상황일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거죠. 네. 이게 저는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피해자중심주의를 지지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도 무조건 피해자 말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발제문에서 관련된 문건을 검토하고 관련된 사례들을 검토했을 때는 명백히 현실에서 피해호소인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신뢰하고 가해지목인에게 더 많은 입증 책임을 지우는 형식으로, 그리고 진실이 명백해도 그 반대로 가는 방식으로 실현된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공감이나 조치 도출 이전에 진상 규명과 사건 성격 규정 단계에서 가해지목인이 억울할 가능성, 그리고 성폭력이 아닐 가능성 - 피해호소인의 사건 성격 규정이 틀릴 가능성- 이걸 좀더 진지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치 도출 과정에서 성 객관성에 입각한 민주적 토론은, 일단, 이것도 사건 성격 규정에 있어서 사람들의 억울함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질문하신 분께서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각서를 쓰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인정할 수 없지만 떠밀려서 쓰신 건지 모르겠는데 전자였다면 지금보다 훨씬 덜 고통스러우실 것 같거든요. 성인지 객관성에 입각하면 어떤 조치가 나오든 사람들의 억울함이 최소화될 수 있고 진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보화: 네, 말씀하신 분과 같은 고민들이 현장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제가 발제문에 썼지만 그래서 저는 공동체는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라 그것을 지지하고 예방하고 성찰하도록 독려하는 주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중재자, 협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그 중간에 중재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사건이 달라지거든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때로는 과잉 피해자화 혹은 무리한 요구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사안의 맥락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것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덜 왜곡되고 옳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럴 때 신뢰 가고 전문성 있는 중재자의 존재와 역할이,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서 조율하고... 누가 이야기하는가 정체성의 정치가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사람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성폭력 상담원 교육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교육받을 수 없고 똑같이 공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래서 좀더 의지를 가진 주체들을 좀더 발굴하고 지원하고...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사람이 가진 경험, 현장에 대한 감수성, 이론에 대한 맥락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중간에서 어떤 것이 현실 가능한 것인지, 어떤 것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장단점으로 남을 수 있는지 안내하고 판단하도록 했을 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그런 주체를 키워야 한다 라고 하는 고민이 드는 것이고 방금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가해자에게 입증을 묻는 방식, 공동체적 토론에서 발제자가 얘기하시는게 저는 배심원제도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전지윤(변혁재장전): 저는 앞서 플로어 두 분 발언 들으면서, 약간 그 두 가지가 구분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가해지목인과 가해자는 다르지 않습니까? 가해지목이 되었다고 해서 곧 가해자는 아니거든요. 전 그것이 약간 그 동안 좀 문제가 있었다, 가해지목 되었을 때, 곧바로 피해가 호소되자마자 바로 그 사람을 가해자로 유죄 추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과연 그 가해지목인이 진정한 가해자이고 그 피해호소인이 진정한 피해자인지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와 그에 따른 판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뤄지고 났을 때, 정말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데 그 다음에 저는,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별이 되었다고 해서 그 가해자를 추방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제가 발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꼬리자르기일 뿐이고 전혀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는 그 가해자마저도, 저는 가해자는 누구도 될 수 있다,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누구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따라서 저도 가해자가 언제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상황에서는 ‘가해자’라는 특별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어떤 문화가 이런 결과를 낳았는지를 성찰하고, 공동체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따라서 저는 일종의, 저는 최근에 같이 이 담쟁이 분들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회복적 사법의 문제의식을, 그동안의 사법 제도가 응보적 사법이라고 처벌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뭔가 회복적 사법, 피해자가 치유되고 가해자도 반성하고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좀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그런 접근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물론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저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그것은 공동체 자체를 마치 정해져 있는 또는 그 자체가 유지되어야 마땅한 어떤 목적인 것처럼 보는 것은 되게 위험하다고 보면서도, 이런 소통과, 공감과, 같이 이런 일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중7(변혁재장전): 일단 그 김보화님이 작성해주신 토론문을, 굉장히 세심한 글을 읽으면서 도움이 많이 되었구요.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피해자 중심주의는 성폭력 사건 처리에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 여성주의적 철학과 인식의 문제다, 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우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Yes Means Yes 라거나 아니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왜 우리가 방지하는 게 중요한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속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질문인데요, 담쟁이에서는 발제문에서 사실, 성폭력 사건 처리에 필요한 기술, 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지만, 저는 좀더 공정하게 묘사하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성폭력 사건을 얼마나 정의롭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 저는 인식이 됐었고, 단지 우리가 만약에 정의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거기에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과연 더 적절한 수단인가, 아니면 담쟁이에서 제안한 성인지적 객관성이 훨씬 더 효과적인 수단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정답이 없다라는 말을 김보화님께서 많이 잘 써주셨는데,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정답은 없지만,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답은 모르더라도 적어도 결정은 내려야 한다는 것. 바로 피해자가 피해호소하고 있고, 그 피해호소를 어느 정도 인정해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 저 발언은 2차 가해라서 제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현실적 문제가 분명히 있고,


청중7(변혁재장전): 네, 그 점에서 저는 담쟁이 분들이 이 성인지적 객관성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것을 보고 단지 실용적인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가지고 바로잡고자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이어집니다.) 


▒ 성폭력공동체해결토론회 녹취록 바로가기 

▒ 성폭력공동체해결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 

banner.jpg[한국인권뉴스]

z2_(1).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497
3129 묵호항 - 아카시아꽃은 피었는데 기마봉 2016.05.19 1593
3128 [자본주의의 경쟁에 참여하고픈 욕망이 저지른 범죄] 7 변신 2016.05.19 2821
3127 [관악] 관악당협 2016년 1차 운영위원회 보고 file 정상훈 2016.05.19 1767
3126 [평가와 전망위원회] 활동보고 1 채훈병 2016.05.19 1928
3125 영동당협 최저임금 1만원 선전전 "수요일엔 빨간장미를" file 최종문 2016.05.19 1641
3124 의무적인 성폭력 교육이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도 2016.05.19 1653
3123 [여성위원회] 깊은 애도와 분노의 마음으로 당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1 file 여성위원회 2016.05.19 1926
» 우리에겐 이런 뒤돌아보기가 필요하다. 이도 2016.05.19 2047
3121 여섯 번째 만남, 경남 당원들. “전 당원이 다 한번 모여 봅시다.” file 구교현 2016.05.20 3009
3120 일곱 번째 만남, 광주 당원들. “지방선거 구체적으로 준비하자” file 구교현 2016.05.20 2478
3119 경기도당 총선평가보고서(안) - “살고 싶은 세상의 구체상을, 노선의 견지를 넘어서는 혁신을” 1 나도원 2016.05.20 1528
3118 [관악][제안] 우리 모두는 여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입니다! 3 file 정상훈 2016.05.20 2281
3117 [관악] 두 분이 관악당협으로 입당 하셨습니다. 3 정상훈 2016.05.20 1896
3116 [여성위원회] 페미사이드를 멈추기 위해 보라색 혁명이 필요합니다 file 여성위원회 2016.05.21 4136
3115 최저임금 1만원을 법으로 만들어 그의 이름을 붙입시다 file 돌사과 2016.05.21 1643
3114 원주횡성당협 운영체계 기틀 마련, 기본 활동계획 수립 1 file 드림썬! 2016.05.21 1838
3113 [여성위원회] 강남 여성혐오 살인사건 추모행진에 다녀왔습니다. 여성위원회 2016.05.22 4046
3112 518 항쟁 36주년과 사회보장정보원 원직 복직 투쟁 딱따구리 2016.05.22 1578
3111 5월 23일 월요일 3시, 서초경찰서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을 제안 file 희정: 2016.05.22 1951
3110 [여성위원회] 당원여러분, 노동당 성문화 전당원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여성위원회 2016.05.23 2688
3109 ‘경기도 당원 버전, 평가와 전망위원회’ 두 번째 모임이 있었습니다. 정상천 2016.05.23 2008
3108 [여성위원회] 5월 24일 밤 10시 "두려움을 넘어 밤길 함께 걷기" 참가합니다! 함께해요~! file 여성위원회 2016.05.24 3343
3107 강릉,청년들이 나선다!!! file 김강호 2016.05.24 2430
3106 강릉은 천막투쟁중!!! (신상기 당원님의 쾌유를 빕니다!) file 김강호 2016.05.24 2172
3105 선거가 끝나고 [2] - ‘선입선출’의 선출직인가? 5 숭이 2016.05.24 3028
3104 혐오가 여성을 죽였다? 1 산책 2016.05.24 204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