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조회 수 1083 댓글 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건강히 지내고 계십니까. 부산시당 배성민입니다. 오늘 부산고등법원에서 청소년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 100만원과 5년간 피선거권 박탈 판결을 파기하고 2심 벌금 8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판사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선거운동을 하게 한 죄에 대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1심 때와 같은 판결입니다. 하지만 김찬 당원이 노동당에 입당하여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사실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저의 피선거권 박탈은 면했지만, 청소년 선거운동의 권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에 가로막힌 상황입니다. 이후 김찬 당원과 당 안팎 청소년 활동가 동지들과 고민을 풀어가겠습니다. 

변호사 당원 동지와 상의하여 대법 항고는 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0만원 벌금 모금에 힘을 보태주세요. 아래 계좌로 벌금 모금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관심과 걱정 감사드립니다. 

3333046301685 카카오뱅크 배성민

* 당원 동지들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당도 함께하겠습니다.


  • 부천시흥당협 결의문


    4.15 총선 청소년 당원의 선거운동 관련하여 부산시당 배성민 위원장을 배후로 지목, 공직선거법 위반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부당하고 무리한 구형과 법원의 80만원 벌금형 확정선고를 규탄한다. 


    부산시당의 의견을 존중하며 부천시흥당협은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금 80,000원을 연대금으로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4일

    부천시흥당협위원장 지봉규

  • 김찬 2020.11.04 20:01
    부천시흥당협 동지들 정말 감사합니다 !!
  • Julian 2020.11.05 13:33
    노동당원으로서의 배성민 동지의 활약에 대한 결과물은 당원들이 함께 나누고 연대한는것은 당연합니다. 그간 동지의 훌륭한 활약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 베레레 2020.11.06 10:55
    연대와 후원 감사드립니다. 당원 동지들 덕분에 벌금 납부가 잘 처리 될것 같습니다!
  • 나비의꿈 2020.11.09 13:51
    서울시 강북당협 이상덕 송금했습니다~ 배성민동지 항상 응원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531
3103 [서울 마포] 3월 운영위원회 및 워크숍을 합니다. file 하윤정 2017.03.09 1072
3102 삼척에 노동자 공동투쟁단이 도착했습니다 file 담쟁이 2017.03.23 1073
3101 노동당 중앙당 예결산위원회의 특별감사 보고서에 대한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의 입장 file 서울특별시당 2020.05.11 1074
3100 [멈춰라! 핵발전소] 이경자 부대표, 탈핵 화요 1인 시위 9회 차 file 대변인실 2017.01.03 1078
3099 노동자 여성 청년이 당당한 사회를 위하여 숲과나무 2019.12.21 1078
3098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한다" 노동자를 국회로! 공동실천단 모집 / 노동당 후원하기 (세액공제) file 노동당 2020.02.22 1078
3097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청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인천시당 2016.05.31 1079
3096 [탈핵운동본부 준비모임] 1차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file 노동당 2017.01.09 1080
3095 선거는 이겨야 한다고... 숲과나무 2020.03.13 1081
3094 산업재해까지 외주화하는 하청, 파견 노동을 계속 두고 볼 것인가? 경기도당 2016.06.01 1082
3093 반핵평화 의제기구를 제안합니다 담쟁이 2018.12.06 1082
» 배성민 부산시당 당원 벌금 모금 5 노동당 2020.11.04 1083
3091  거리로 밀려나온 국가권력, 누구의 것인가? 숲과나무 2016.11.03 1084
3090 [부고] 홍성우 당원 빙부상 1 양부현 2018.11.29 1087
3089 [대구 중남구 최창진 후보] <무법천국 알바지옥, 중남구를 바꾸자> 기자회견 기사입니다 최창진선본 2016.03.23 1090
3088 "정치혁명 공공무상" 현수막 내걸기 숲과나무 2020.01.22 1090
3087 [울산시당 녹색위원회] 20170311 탈핵소풍, 탈핵울산시민대회 file 울산광역시당 2017.03.13 1091
3086 정의당의 부상과 총선에 대한 생각 나무를심는사람 2020.03.12 1091
3085 정정 공고] 성정치위원회 제 5기 당직 선거 선거인명부 정정 공고 라흐쉬나 2017.01.04 1092
308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0기 대표단 4일차 투표율 25.5% 노동당 2019.11.14 1092
3083 공공병원 중심의 국가주도 의료체계 확립하자 숲과나무 2020.02.02 1092
3082 파주걷기모임 신세계 제3회 조강철책길 숲과나무 2019.12.12 1093
3081 [울산시당] 2017년 9차 활동 보고서 file 울산광역시당 2017.06.22 1094
3080 [대전시당 비대위 논평] 1800개 구멍 뚫은 ‘하나로(HANARO) 원자로‘ 17년 2월 재가동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대전광역시당 2016.12.29 1095
3079 세월호 참사 3주기 인천 추모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인천시당 2017.04.14 1095
3078 [대구 중남구 최창진] 최창진 후보의 3월 24일 걸음걸음 file 최창진선본 2016.03.25 109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