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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정기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2차 회의를 진행하며, 지난 6년의 노동당 성장전략에 대한 각 위원의 평가서를 토대로 장시간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의 과정에서 공동의 평가를 남기는 것이 추후 당의 전망을 둘러싼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당대회 준비위원회 명의의 <6년의 노동당 전략 평가>를 작성했습니다.  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제출한 문서가 추후 당의 전망 논의에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당원 동지들의 숙고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당의 전망에 대한 전국순회 토론회가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도 많은 참가 바랍니다. 




<6년의 노동당 전략 평가>


*평가일시 : 2019428

*평가단위 : 2019년 정기당대회 준비위원회

-참가 : 용혜인, 신지혜, 신민주, 서태성, 강은실, 박은영, 신원호, 이향희, 박기홍

-불참 : 나도원, 장시정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이 분명한 현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냉정히 응시하지 않고선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 홍세화 고문 (2012, 하방의 길을 찾아서 )


1. 평가 시점 : 2013년 재창당대회 이후를 평가하는 의미


20136~7월에 개최된 당대회의 다른 이름은 재창당대회였다.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진보좌파정당 건설을 목표로 합당했고, 총선과 대선을 경과한 후, 당명, 강령, 당헌 등을 제정하는 재창당대회를 통해 진보좌파정당 건설과정을 완료한 것이다.

 

재창당대회에서 노동당당명을 결정했다. 이 결정의 의미는 노동당 당명의 제안문 등을 통해 살펴보면, ‘노동을 전략적으로 드러내며 타당과의 차별성을 두는 것이었다. 이는 우리당의 사업계획 등 실천에 핵심적인 부분이었으며, 지금까지도 우리당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달라진 시대에 발맞춰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이 때, 재창당대회를 통해 진보좌파정당으로서의 가야할 길을 결정한 이후를 평가하며, 향후 우리의 길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2. ‘노동당전략을 무엇이었나?

 

노동은 우리가 대변해야 하는 세력이며 지지받아야 하는 기반입니다. “노동은 진보정치 재건의 공통분모입니다. 한반도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노동해왔지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정당을 세웁시다.

- 2013년 임시당대회 노동당 당명 제안취지 중

 

당명이란 해당 시기의 과제와 주체적 역량에 대한 분석, 이를 기반으로 한 성장을 위한 정치전략, 즉 중단기적인 당의 노선을 내포하는 성격을 지닌다. 노동당이라는 이름은 자본과 노동의 대립에서 언제나 노동의 편에 서겠다는 당파성의 표현이기도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정당을 자임하며 노동자 계급투표의 가능성을 높이고, 당시 외부의 노동자정당 추진세력과의 통합에 영향력을 확보하자는 선거전략, 진보재편 전략을 담은 제안이었다.

 

당시 노동당 당명으로 표현되는 성장 전략을 제안하고 주도했던 이들 중 대다수는 얼마 되지 않아, 우리당의 독자성장의 불가능성을 선언하고 집단 탈당했으나 이후에도 노동자대중으로부터 지지받고 성장하는 것에 집중하자는 노동당전략은 지속되고 있다.

 

3. 당명 개정 이후 6, 노동당은 무엇을 해왔나?

 

지난 몇 년 간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노동의제사업이란 표현이 가장 자주 등장한다. 특히 최근 2~3년간 노동당의 주요 전략사업은 민주노총에 개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여러 투쟁에 함께했으나, 정당으로서 우리당의 요구를 노동조합의 요구로 조직해내고, 우리당에 대한 조직된 노동자들의 지지를 형성하는 것에는 실패했다. 지난 시기 민주노총 선거 대응의 실패에서 드러났듯, 당 내 노동자 당원에 대한 조직력의 한계뿐만 아니라 기획의 부재의 영향도 크다.

 

우리당은 주로 연대 사업(집회 참가 등)을 일상 사업이자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배치하며, 우리당의 독자적인 정치성을 드러낼 기회를 축소시켰다. 이는 정치적 전망의 부재와 연결된 것이다. 여전히 현장 연대 이외의 독자적인 전망에 대한 모색은 여전히 추후의 과제로 밀려나있다.

 

사회 변화에 따른 거시적인 전략에 대한 토론, 정책에 대한 구상 등은 매번 나중의 과제로 밀려나거나 특정 부서의 과업으로, 혹은 단지 보고서로서만 남겨져있었다. 그렇기에 정당으로서 반등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선거도 중장기적인 전략 속에 배치되지 못하고, 선거를 앞둔 몇 개월 내에 특정한 이슈를 중심으로 사업이 제시되었다가 선거와 함께 멈추는 것이 반복되었다.

 

4. 노동당 전략에 대한 평가

 

1) 노동당은 2기 진보정당운동을 시작했는가?

 

노동당은 2013년 제2기 진보정당운동의 시작을 선포하며 당명, 강령, 당헌을 새로 제정했다. 201441337차 전국위원회에서 <노동당 장기성장전략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노동당을 2기 진보정당운동을 만들어가는 1차적 구심이자 기본 거점임을 표명했다.

 

2라는 시기적 구분은 1기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정의 및 평가가 있을 때 가능하다. 2008년 진보신당을 창당한 후, ‘진보정치 10년의 성찰을 발간하며, ‘2008년 이전 10년간의 진보정당운동1로 선언한 바 있다. 이 시기의 진보정치의 한계로 협소한 계급정치, 노동정치의 틀에 매몰되어 있었음으로 꼽았다. , ‘진보적 가치와 내용의 재구성이 기초가 되지 않는 세력연합 시도는 공허하고 위험할 뿐이라며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평가하자면 노동당 전략은 제1기 진보정당운동의 한계로 짚었던 부분들을 답습하면서, 새로운 진보좌파정당을 위한 가치와 내용을 재구성 하는 일은 뒤로 미룬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비판은 2013년 이후 치러진 당대표단 선거를 비롯한 당직선거 등에서 계속 표출되었으나, 당의 조직력이 축소되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조직된 노동자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성장 가능한 유일한 방안이라는 입장은 점차 강화되었다.

 

결국, 지난 6년 간 우리당은 촛불, 여성의제 관련 시위 등으로 드러난 사회운동 방법론의 변화, 디지털 전환/자동화의 가속화, 불안정 노동의 전면화와 새로운 노동의 등장, 개별 노동자-시민의 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사회의 변화를 계속 마주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중장기적인 전망을 통한 혁신을 시도하지 못한 것이다.

 

2) 노동당의 전략에서의 노동

 

노동당 성장 전략을 설정했던 당시에도 우리당은 원외정당이자 다원화된 진보정치 안에서의 소수파였다. 그러나 다원화된 진보정치에 대한 이해, 달라진 노동의 지형, 당의 조직역량에 대한 객관적 판단 등이 부족했다.

 

연대 중심의 활동 방식은 다른 진보정당의 노동과 노동당의 노동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조직된 노동자들을 향해 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장시간노동불안정노동저임금노동 등 현존하는 노동체제를 변화시키는 정치기획으로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선거 참여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데 그쳤다.

 

노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대 현장이나 선거에서 우리당의 당원들은 노동자의 정당, 노동당입니다를 주요 슬로건으로 알렸지만, 노동과 관련한 정치기획 없이 단지 노동자의 정당이라는 것만으로는 노동자대중의 지지조차 획득할 수 없었다.

 

3) 노동당의 장기성장전략은 실현되었나?

 

노동당은 201441337차 전국위원회에서 <노동당 장기성장전략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향후 10여 년을 바라보며 제2기 진보정당운동의 발전을 위해 6대 핵심 전략 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책 브랜드 형성, 이념 정체성 형성, 대중 조직화, ‘민중의 집형 지역 거점 구축, 지역사회 변혁 성과를 통한 전 당적 도약의 계기 마련, 진보 청년세대 육성 등이었다. 이 중 진보 청년세대 육성을 최초의 집중점으로 삼아 장기성장전략의 실천에 착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진보 청년세대 육성에 집중하자는 제안은 당시 진보정당의 주된 지지기반이었던 40~50대 초반 세대 바깥의 동력을 통하여 기성의 낡은 당을 쇄신해야 독자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진지하게 검토되거나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제출되지는 못했다. 이 또한 노동당의 성장이 주로 노동자대중 그 가운데에서도 조직노동과의 연결 속에서 가능하다는 지난 6년간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결국 노동의제 바깥의 주체, 의제에 대한 당적인 고려와 자원배치는 매우 미미했으며, 이로 인하여 본래 진보신당, 사회당이 갖고 있던 다양한 진보적 가치와 의제에 대한 활동성, 대표성도 매우 약화되었다.

 

4) 사회운동정당 노선은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 냈는가?

 

2017827일 정기당대회는 당을 둘러싼 정치지형의 변화 등을 주요 이유로 사회운동정당 노선을 채택할 것을 결의했다. 독자적인 정치적 영향력이 부재하며, 기성의 사회운동과의 연관 또한 부족한 채, 축소되어 가고 있었던 당의 조직적 상황에 대한 평가도 주요한 고려 요인이었다. 사회운동정당 노선은 신자유주의의 노동시장 분할과 불안정 노동의 확산, 공장 단위로 조직된 산업노동자층의 약화와 노조 조직률의 저하, 이에 따른 노동자운동의 영향력 저하, 사회운동 방식의 변화 등의 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선 전환을 뜻하는 것이었다. , 기존의 주체 호명 방식의 운동을 벗어나, 신자유주의 종식을 목표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기하는 의제 중심의 사회운동을 형성하자는 결의이기도 했다.

 

지난 1년 반의 시간은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운동의 형성과 사회운동정당으로의 전환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사회운동정당 노선을 채택하긴 했으나, 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 당 운영에 있어서도 사회운동 형성 전략에 대한 토론은 진지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사회운동의 형성은 개별 사회운동의 구성에 의지가 있는 소수의 당원들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었으며, 당은 각 사회운동의 연쇄를 구성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5. 우리는 무엇을 논의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의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당의 재정적, 조직적, 정치적 조건들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당의 존립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기 어렵다. 우리가 닥친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서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노동당명이 내포한 우리당의 전략은 지난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 당의 독자적인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을 배제한 채, 1기 진보정당운동이 해왔던 행보를 그대로 답습했다. 달라진 노동의 지형에 대한 전략 없이, 끊임없이 조직된 노동자들을 향해 가야한다고 선언했으며, 구체적인 실행방식은 연대하는 것 외에 부재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지난 시간에 대한 평가 없이 관성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무비판적으로 옹호되고 있다.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명확하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되는 세상, 신자유주의의 수탈과 횡포를 끝내고 대안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제는 이를 위해 사회운동 형성전략에 대한 토론과 합의, 이 과정에서 등장할 새로운 주체의 구성 등에 힘을 쏟아야 할 시기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 등을 검토하며, ‘신자유주의주의 종식이라는 중단기적 목표를 보다 구체적인 전선으로 제시해야 하는 과제도 놓여있다. 그리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진보재편전략, 선거전략 등이 노동당명에 내포되어있었던 만큼, 이번 당대회에서 논의될 우리당의 전략은 당명을 포함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끝.


※ 당대회 준비위원회의 <6년의 노동당 전략 평가>와 각 위원들이 4월 28일 2차 회의에서의 토론을 위해 제출한 평가서는 파일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노동당 6년의 전략 평가.pdf

2019년 정기당대회 준비위원회 2차회의 토론자료.pdf


- 2019 정기당대회 준비위원회 1차 회의 결과 : http://www2.laborparty.kr/bd_notice/1773367

- 2019 정기당대회 준비위원회 2차 회의 결과 : http://www2.laborparty.kr/bd_notice/177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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