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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운영위원 김ㅇㅇ의 데이트 폭력과 백ㅇㅇ의 2차 가해에 대한 노동당 성정치위원회의 입장문

먼저 저희 노동당 성정치위원회의 운영위원이었던 김ㅇㅇ의 데이트 폭력과 백ㅇㅇ의 2차 가해로 인해 고통 받은 피해생존자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노동당 성정치위원회는 피해자의 사건 공론화라는 용기 있는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와 연대를 표합니다. 본 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촉구하며, 피해자의 생존을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더불어 2차 가해자에게도 당기위원회 처분 수용과 성실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공론화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외모 지적, 정서적 폭력, 섹스 문제, 비밀 연애 등 교제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가해자로부터 모욕당했습니다. 결국 이별한 뒤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한 채 대신 트위터로 데이터 폭력을 언급했지만, 오히려 가해자에게 직간접적 협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제대로된 사과 없이 계속 페미니스트로 활동했고, 이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공론화 후, 가해자는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했으며 이를 이행하는 중입니다. 한편 2차 가해자는 피해자의 공론화에 대해 사실 관계에 이견이 있어 당기위원회 제소 절차를 밟았으며, ‘당권 정지, 당 기구의 인터넷 글 게시 금지, 공간 분리 각각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건의 공론화문 게시 전, 본 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해 사건 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건은 당기위원회로 제소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가해자 교육에 대한 역량이 유실되어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당직 선거로 인해 운영위원회가 선거 체제로 바뀌어 여력이 없음을 피해자 측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가 본 위원회를 신뢰하여 공론화의 한 주체로 본 위원회를 호명하였으나, 본 위원회의 상황이 여의치 않고 역량이 미진하여 실망을 안겨 드린 점을 유감으로 여기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기위원회 제소에 따른 절차가 조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한바 있으나, 이 역시 운영위원회에 신입 구성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사건의 경위가 충분히 공유되지 못해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속 구성원 중 성폭력 가해자가 등장한 만큼 앞으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본 위원회와 당내에 성평등한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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