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 사회갈등 치유할 행동계획은 누가 내놔야 하나

 

<매일경제신문>한국 사회갈등 치유할 행동계획 내 놓아라는 제목 사설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국형 사회 갈등 실태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계층·이념·노사·지역·세대 간 갈등 심화로 분노 사회를 넘어 원한 사회로 치닫고 있는데, 특징으로 불안을 넘어선 강박, 경쟁을 넘어선 고투, 피로를 넘어선 탈진, 좌절을 넘어선 포기, 격차를 넘어선 단절, 불만을 넘어선 원한, 불신을 넘어선 반감, 갈등을 넘어선 단죄 등 8가지이고,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빈부 격차를 꼽고 근무시간을 지금보다 대폭 단축한 `반정규직` 신설과 빈곤층·소외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강을 제시했다고 소개한다.

 

그러나 사설은 새로운 형태의 성찰적 시민운동, 교육개혁도 제시했는데 아직은 너무 추상적이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대책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정부, 정치권, 교육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각자 행동 방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분야별 액션플랜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추상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빈부격차와 노동시간 단축이라면 정부가 행동해야지 가난한 백성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제도를 만들고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물 타기를 한다.

 

김대중 정부 1기 노사위원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한광옥씨는 박근혜 정부로 적을 옮겼다. 지난 3년간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 보고서 대로 가장 중요한 원인을 빈부격차로 꼽고 대안 중 하나로 노동시간단축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각계각층 행동계획운운하면서 책임을 분산하고 있다.

 

노동문제가 생기면 정권과 자본의 책임이 아니고 노사정운운하면서 노동자 끌어들여 너네도 책임 있다고 실랑이 하다가 노동계가 반대하면 귀족이니, 밥그릇 챙기니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거나 오히려 뒤집어씌우고 만다. 심각한 빈부격차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계획은 정부와 정치권이 제시하고 행동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민중총궐기처럼 행동으로 나서면 IS운운하면서 테러에 대응하듯이 몰아치지 않는가? 그러니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도록 말하라!

 

<조선일보>만능 계좌, 무리한 마케팅 막되 주부도 가입하게라는 제목 사설에서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이 판매를 시작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만능 계좌'로 정부는 연수익 25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하고 그 이상 수익에는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며, 걱정은 금융 회사들이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내세우며 무리한 마케팅에 나서는 행태, 최근 2~3년 새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은 홍콩 주가지수에 연결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37조원 넘게 팔았다가 상당수 소비자가 원금 손실을 입었다고 말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그 동안 키코를 비롯한 수많은 파생금융상품이 판매되었고 그 과정에서 손실을 넘어 파산을 경험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이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도산에 이르게 만들었다. 몇 해 전 단군 이래 최대 사기판매 사건으로 불렸던 동양증권(유안타 증권으로 넘어감)사건에 이르기까지 금융상품 판매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아직도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정보가 문제다. 이건 사실상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도 사설 제목으로 만능통장 ISA 불완전판매 철저히 막아야한다고 주장한다. ‘불완전판매라는 말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론은 완전경쟁모델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불완전판매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이미 사기판매를 합법적으로 용인한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소비자들은 원금이 깨질 수도 있다는 점, 5년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하락으로 대거 손실이 난 ELS처럼 될 수 있다는 점, 0.1~1.0%의 수수료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과연 그렇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판매하고 그렇게 알고 구입하는가? ‘금융당국도 ISA 열풍이 2007년 달아올랐다가 금세 식어버린 펀드 열풍처럼 되지 않게 하려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불완전판매를 감시할 역량도 없지만 의지도 없어 보인다. 어차피 금융자본주의 시대 투자는 투기인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가?

 

<중앙일보>는 일곱 살 신원영군이 숨진 뒤 암매장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제목 사설에서 결국 공권력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개입할 수 없도록 한 제도와 문화가 한 아이의 죽음이란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말한다. <동아일보>숭숭 뚫린 아동학대 방지 매뉴얼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라고 말한다. , 제도, 구체적인 대처 매뉴얼 등을 제대로 완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가정이 파괴되고 아동이 가정 내에서 폭력으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한국사회의 이런 비극이 그런 사후대책만으로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앞에서 <매일경제신문>사설이 국민대통합위원회 보고서를 놓고 대책을 말하면서 비틀어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무상보육, 대학 반값 등록금, 등 국민행복시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뒤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해버리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이 비극을 잉태한다.

 

<한국경제신문>북한 제재 확실히 이행하는 게 비핵화의 출발이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북의 비핵화가 최우선 순위라며 북한과의 평화체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선 일단 북한과 대화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 중국의 평화체제 병행 주장에 동조하고, 심지어 한·미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이리저리 비틀어 양국 간에 무슨 심각한 이견이 있는 것처럼 틈을 벌리려는 듯한 의도라고 주장한다.

 

군사외교문제는 다양한 방식과 채널을 동원해 대처해야 한다. 국민여론 역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정부정책의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전쟁에서 군대에 명령을 내리듯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불복종이라는 식으로 겁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핵은 존재한다. 북핵을 제거하는 방법은 대북제재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수 외교이다. 이란핵협상 타결의 예를 보더라도 20028월 이란의 비밀 핵시설이 알려진 이래 13년 간 강·온 전략이 전개됐다.

 

이란과 미국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P5+1)2015714일 이란 핵 협상을 타결했지만 합의 내용을 보면 양측은 향후 10년 이상 이란이 핵 관련 시설을 감축하고 IAEA의 핵 의심시설에 대한 사찰을 용인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푸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국제적인 선례를 보더라도 하나의 방법으로만 강공을 펼칠 수 없다. 특히 북핵의 협상 당사자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 점을 고려할 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볼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2016.3.14.,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 딱따구리 2016.03.15 16:53
    조중동한매문...조선, 중앙, 동아, 한국경제, 매일경제, 문화일보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510
3363 기본소득정치연대 2기 4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공지 니최 2021.03.11 605
3362 [공고] 노동당 경기도당 2021년 상반기 당직재보궐선거 결과 경기도당 2021.04.09 620
3361 고 백기완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대표물고기 2021.02.15 624
3360 <누가 죄인인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도가 눈 감는 사실 1 노동당 2021.02.22 628
3359 당규 제12호 제3장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임시 조치합니다. 8 secret 人解 2018.07.11 631
3358 2020년 3월18일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드리는 기도회 file 노동당 2021.03.19 631
3357 당 홈페이지 개편 및 '미래에서 온 편지' 기관지 복간 작업 중 노동당 2021.05.07 632
3356 모든 해고 금지! 김진숙 복직! 한진중공업 투기자본 매각 저지! 기자회견 + 토지난민연대 일인시위 file 경기도당 2021.02.02 637
3355 노동당 서울시당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 결과보고 file 서울특별시당 2021.04.30 640
3354 <노동당 아시아나케이오 좌담회에서> file 노동당 2021.02.03 642
3353 노동당 서울시당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합니다(210427) file 서울특별시당 2021.04.19 644
3352 <생태평화위원회 2021년 대의원대회 공지> 담쟁이 2021.04.15 644
3351 <1천인 선언> 설 전에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1천인 선언 서울특별시당 2021.01.27 647
3350 평당원들...당신들은 뭐하십니까? 4 대표물고기 2021.03.02 648
3349 노동당 서울시당 제9기 동시당직자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연장공고 file 서울특별시당 2020.08.29 650
334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광주전남 도보 행진 전남도당 참여 file 전남도당 2021.01.06 651
3347 [소집공고] 노동당 경기도당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 경기도당 2021.04.08 651
3346 노동당과 사회변혁노동자당 양당 집행부 간담회 진행 file 노동당 2021.03.05 654
3345 [공고] 인천시당 2021년 상반기 당직 선거 결과 공고 노동당 2021.04.09 655
3344 경기도당 부천시흥 당원님들이 출마하실수 있는 선거 file 지봉규 2020.08.24 658
3343 서울시당9기1차운영위원회회의결과 보고 서울특별시당 2021.01.28 661
3342 노동당 경기도당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 결과를 보고합니다 경기도당 2021.04.20 663
3341 서울시당 제9기 동시당직자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연장공고 file 서울특별시당 2021.01.05 664
3340 [수원/오산/화성 당협 대의원 후보 김광원] 안녕하세요. 출마의 변을 다시 써보았습니다. 김광원입니다. secret 김광원 2017.01.09 668
3339 감귤 판매합니다. (무농약) 지트 2020.12.10 668
3338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5개의제 공동현수막 게시 완료했습니다 경기도당 2021.01.05 67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