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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당 대표 구교현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문제만을 이유로 청소년에 대해 차등지급하는 것은 우리당의 지향과 기본소득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치 않습니다. 또한 선거 관련 문구를 정함에 있어서 '유권자'와 '국민'의 차이를 간과 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비록 선거 시기에 사용하는 문구라 하더라도 이 땅의 정치적 주체와 '유권자'가 일치하지 않는 모순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 잘못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주체성을 경시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정책위원회 의장과는 차등지급안에 대해 이후 조세재정안을 보강하여 동등지급안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공식입장과 대책은 선대위 회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동지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사과의 말씀과 더불어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lexpark 2016.03.18 01:13
    대표님의 사과 말씀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labour 2016.03.18 02:01
    기본소득 정책과 청소년 정책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 부족했음에 반성합니다. 청소년들의 정당정치참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 노동당이 힘씁시다. 모든 성인은 청소년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청소년'입니다.('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순간에도 생물학적으로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 유녕 2016.03.18 04:03
    동의합니다. 다행입니다.
  • 풍월주 2016.03.18 07:17
    1. 직접적인 사과는 직접적인 행위 주체가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타인이 대신 사과해 주는 것은 "종교적" 영역입니다. 때문에 이 사과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혹은 개인적으로는 '기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2. 대표는 모든 사인에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종적인 수습 국면에서, 사과 주체의 명확한 사과와 객체의 인정이 있을 때 말입니다. 대표의 이 사과는 순서가 뒤바뀌었거나 잘못된 것입니다.
    3. 사과는 사과 내용과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의 방지책이 포함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막연히 노력하겠다는 방지책이 아닙니다.
    4. 대표는, 그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특정인 혹은 특정 그룹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이전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죽자'고 덤비던 정책위와 정책위 의장이 이번 논란에서는 '해명'(사과가 아닌) 글 하나 '던져' 놓고 대표의 사과가 먼저 나왔다는 건 대표의 뒤에 '숨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대표의 이 사과문은 두 '단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표와 정책위(의장)
    5. 아울러 이러한 사과문이 나왔다는 것은 해당 사안을 입안한 정책위가 잘못된 정책을 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때문에 대표와 정책위 의장으로 대표되는 정책위는 제대로 된 수순의 사과와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비슷한 사안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밝히기를 요청합니다.
  • labour 2016.03.18 14:24
    불의에 대한 지적은 매우 타당하고 바람직 하십니다만, 저는 생각이 다소 다릅니다.

    1.장관이 잘못하면 궁극적으로 그 장관을 잘못 기용한 대표인 대통령이 사과하는 일은 적절하며, 기괴해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2.명확한 주체의 사과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직접적 주체보다 간접적 주체가 먼저 사과하는 것이 안된다는 주장에는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3.독일 좌파당 정책 벤치마킹을 엉성하게 하다가 딱 걸린 이번 사건의 방지책은 정책위가 정책을 입안할 떄 노동당 강령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일입니다. 좌파당의 독일어를 기계번역하듯 한국어 정책으로 숫자만 바꿔서 넣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결국 수학문제 베껴서 출판하기가 만연한 한국사회의 한 단면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도무지 창의성과 윤리성을 찾기가 어려운 이 통탄할 실정에 대한 제도상의 방지책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도는 확률적으로 방지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 제도가 다시 무력화되거나 소멸될 시에는 다시 문제는 재발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제도는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보다 우리 인식에 대한 성찰이라는 두루뭉술한 답이 항상 진부하게 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4.풍월주님이 제기한 윤리적이고 도덕상의 신뢰성보다, 저는 경험 미숙과 상황판단능력, 대처능력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대표가 '숨겨주기'역할을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능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소득 차등안을 무심코 넘겨 버릴 만큼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벌일 작자(?)라면 해명하거나 또는 사과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신중함이 약간 혹은 꽤 부족할 것은 자연의 이치라고는 판단하는 바입니다.

    5.이 사과문이 분명한 방증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방증이라고 모두가 인정할 정도라면 이번 문제가 풍월주 님이 생각하는 수준의 심각한 문제는 절대로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소득 차등안을 스스로 창조한 당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독일 좌파당은 정말 뭐하는 정당인지 되묻고 싶어질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정책복사기스러운 문제입니다. 친구가 한 수학문제풀이숙제를 베끼다가 풀이과정이랑 답이 이상해서 살짝 바꿨는데 그것도 똑같이 틀린 것이지요. 1/2이나 2/3가 아니라 자연수(양의 정수) 1이 정답인 문제였지요. 이러한 무비판적인 태도가 참사를 낳은 것이지, 차별의 만연의 인식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를 간곡히 풍월주 님꼐 호소해 마지 않습니다.
  • 풍월주 2016.03.19 20:15
    1. 의와 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시기 정책에 대한 것이고, 정책에 대한 것이기에 '사과'가 가능한 것이고 교정이 가능핮니다. 종종 착각하기 쉬운 것이 의견, 정책과 자신의 '존재성'을 동일시 하는 것인데 요근래  몇건의 정책위 의장과 정책위를 보면 그렇습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사과와 정책위 혹은 정책위 의장의 사과를 혼동하고 있는 듯 합니다.

    2. 직접적 책임과 궁극적 책임의 차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바둑을 잘은 모르지만 수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모양이라도 한 수순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냅니다. 이 건은 정책위가 먼저 사과하고 대표가 사과한 것과, 대표 사과 후 정책위의 사과 유무한 상황은 세가지 다른 결과입니다. 정책위 사과가 나온다면 모양은 이상하지만 하나의 결과이겠죠. 이 상황 후에도 정책위 사과가 없으면 명확히 대표의 뒤에 숨은 겁니다. 
    아니면 청소년 기본정책의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해야겠지요. 그러면 해명글은 뻘짓이었는 것이 되고 정책위 자신들의 글을 부정하는 상황이 벌어져야겠네요.

    4. 이 모두는 뒤바뀐 수순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위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대표를 앞서우면서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와 정책위 혹은 의장 두 기관이 수순을 뒤틀며 만든 상황인데 아마 대표 사과로 모든 것이 마무리 되기를 바랐겠지요.

    5. 충분히 마무리 될겁니다. 제기했던 분들의  감사하다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으니... 헌데 향후 모든 논란에 대해 정책위뿐만 아니라 모든 단위의 일에 대표가 선 사과할 건지 궁금합니다.

    6. 선례를 남겼으니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대표의 사과를 우리는 목도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대표의 선사과에 단위의 차별이 있다면 더이상 전체의 대표는 아니게 될겁니다. 이 상황이, 대표와 정책위의 뒤틀은 수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괴합니다

    7. 마지막으로 모든 단위간, 단위의 활동은, 모든 오류는 대표의 사과에 의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 백색왜성 2016.03.19 00:10
    사과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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