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조회 수 131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어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2017년도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일방 결정하였다. 최임위가 노사정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지만 정부가 사용자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은 공익을 가장한 사용자위원이었다. 매년 같은 풍경이지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종회의에서 노동자위원은 퇴장하고 사용자위원(=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였다.


그동안 이러한 최임위의 사용자공익위원들의 일방 결정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위원 노사공동추천제나 노사동수추천제가 거론되어 왔지만 사용자와 정부의 거부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임위가 노사정의 합의안이나 노사정토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최저임금을 정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최저임금은 노동하는 국민의 기본생활 수준을 정하는 것으로 국가적인 사안이자 전국민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매우 주변부적인 사안으로 밀려나 있다. 경제민주화 공구호로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키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김종인과 어찌어찌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1원1표가 지배하는 자본독재의 경제에 1인1표의 민주주의 원리를 도입하고 확장시켜 자본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국민다수를 위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하여 국민들의 사회적노동으로 실현한 국가의 부를 국민에게 고루 분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은 헬조선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경제민주화의 급박하고 절실한 당면과제이다. 최저임금도 현실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떤 경제민주화가 가능하겠는가? 혹시 김종인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생활이 어떻게되든 말든 자본간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경제민주화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경제민주화는 분배정의 실현을 위해 국민이 자본에 가하는 사회적 통제이다. 이러한 통제가 고장난 나라가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신자유주의 국가이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작동하는 나라가 복지국가인 것이다.


물론 헬조선의 첫째 원인은 실업이다. 실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인간을 끊임없이 실업자로 밀어내는 자본증식 경쟁원리가 초래한 것이다. 두번째 원인은 저임금이다. 노동을 해도 최저임금이 낮으니 먹고 살수가 없다. 세번째는 자본의 이윤극대화에 의해 밀려난 실업자와 노동할 수 없는 국민들을 구할 복지체계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러니 헬조선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실업해소, 최저임금, 복지체계 중에서 헬조선을 탈출할 한 가지 방법이었던 최저임금 현실화도 결국 물건너 갔다. 헬조선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희생대열은 오늘도 대기상태에 있다.


최저임금을 국민소득의 2/3수준으로 인상하라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513
» 헬조선을 지속시키는 최저임금 6,470원 숲과나무 2016.07.16 1315
3362 헬조선 탈옥선! 후기 오마이뉴스에 기고 했습니다. 6 베레레 2015.11.17 3308
3361 헌법 제 46조 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1 나무를심는사람 2018.07.25 1660
3360 허위보고 문제에 관해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2 underdog 2016.06.09 1957
3359 허영구의 노동시간 이야기 화물노동자편 딱따구리 2016.05.03 2357
3358 핵 안전 없이 대전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file 니최 2017.07.21 1242
3357 핵 발전소와 핵 시설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file 이경자 2016.09.12 1414
3356 해고 하시면 됩니다. file 박성훈 2016.06.03 2533
3355 항공승무원과 객실승무원 편, 허영구의 노동시간 이야기 딱따구리 2016.04.06 6143
3354 함께해주세요 | 지금, 여기, 함께 마음돌봄에 대하여 1 file 하윤정 2016.12.14 1912
3353 함께해 주세요 이근선 2018.08.30 2029
3352 함께 쉬며 서로 돌보는 1박 2일의 시간, <자기와 연대, 우리의 연대> file 하윤정 2018.01.28 1714
3351 함께 귀농이 왜 좋은가? 윤희용 2016.07.31 1738
3350 한부모 당원입니다. 2 승리 2018.05.04 2085
3349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행정처분에 대한 일체의 불복행위를 중단하라. file 니최 2017.07.07 1279
3348 한국 사회갈등 치유할 행동계획은 누가 내놔야 하나 1 딱따구리 2016.03.15 1658
3347 한겨울의 열대야 1 人解 2018.02.04 2016
3346 한 뮤지션의 죽음 뒤 진행한 뮤지션 유니온 현장간담회의 무거움 2 file 문화예술위원회 2017.06.12 2027
3345 한 말씀 올립니다. 이근선 2016.06.07 2107
3344 한 마디 더 보탭니다. 김강호입니다. 8 김강호 2018.02.12 3358
3343 하윤정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mmhoo8088 2017.01.11 1454
3342 하윤정 마포을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선본에 함께하며 2 홍현우 2016.03.17 2752
3341 하루 12시간 30분 홀 서빙하는 노동자 딱따구리 2016.05.30 1733
3340 하늘의 해를 가리지 마라. 윤희용 2016.10.08 2467
3339 피해자를 가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 3 담쟁이 2018.02.19 3347
3338 피해당사자들의 응어리가 풀리면 해결됩니다 1 민동원 2016.06.19 211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