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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 대구지부 김재훈 사무국장 구속영장 기각탄원서
<탄원서>

김재훈 사무국장은 어린 나이부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알바를 전전해온 알바노동자입니다. 그러면서도 면학의 꿈을 잃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번 등록금을 내며 국립대학교인 금오공과대학교를 다녔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자신과 같은 처지의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고, 2014년 8월부터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주는 봉사동아리 <타탁타닥>을 활동을 했습니다. 2016년 2월 대학을 졸업한 김재훈 사무국장은 실질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바노동자들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하고 현재 알바노조 대구지부에서 알바상담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알바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해 법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알바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수없이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으로 정한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지 못합니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알바노동자들은 법정근로시간을 꽉꽉 채워 일해도 한 달 한 달 버티기도 부족한 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도 없이 삶의 대부분을 소모적인 알바노동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자 한통으로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일회용 부품 같은 알바노동자는 계속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정기적인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알바노동자들은 거리에, 식당에, 카페에, 영화관에, 어디에나 항상 존재하지만, 알바노동자들의 삶은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으로 흩어져 언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거리에서 흩어져간 삶을 찾기 위해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석했습니다. 민중총궐기에서 주장했던 내용은 더 많은 저임금·장시간·불안정 일자리를 생산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저임금·장시간·불안정 일자리를 경험한 알바노동자로서 김재훈 사무국장도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민중총궐기에 참석했습니다. 그가 민중총궐기에 참석한 목적은 자신이 겪은 부당한 일에 반대하기 위함이었고, 노동개악을 통해 열악한 알바노동자 처지로 떨어질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연대의 마음이었습니다.

김재훈 사무국장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기에 그의 일일 행적은 추적하기가 쉽고 도주의 우려가 없습니다.

재판장님, 부디 김재훈 사무국장에게 청구된 부당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http://goo.gl/forms/wYoEoHNh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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