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매표를 말하려면 노동당과 녹색당 공약도 검토하라!

<조선일보>매표용 공약 근절이 경제 살리기의 시작이다제목 사설에서 새누리당의 공약엔 4년간 43000억원은 추가로 세금을 더 안 걷고 달성 가능한 수준, 강봉균 공동 선대위원장표 공약의 핵심은 무상 복지 시리즈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반()포퓰리즘이라 하고,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 0~5세 무상교육, 공공 임대주택 240만 가구 공급 등 10대 주요 공약에만 약 15조원으로 선심성 복지공약이라고 했다.

 

2015년 총 GDP 1600조원과 비교하면 새누리당 4년간 43천억원의 1년간 추가 예산은 1800억원, 민주당은 4년간 15조원이니까 1년간 48천억원으로 GDP대비 새누리당 0.07%, 민주당 0.3%이다. 2016년 정부예산 387조원과 비교하면 새누리당 0.3%, 민주당 1.2%이다. 이런 정도의 차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가능한 수준이고 민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조선일보>의 편향된 입장이다. 이번 선거에서 어디를 지지하는 건지, 어디를 찍으라는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 하고만 비교해서 포퓰리즘 운운했지만 이들의 논리로 포률리즘을 말하려면 노동당과 녹색당의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 두 정당은 전 국민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정당의 기본소득 금액은 매월 녹색당이 40만원, 노동당은 30만원(구체적으로는 0~5세 영유아 보육료 전액 국가 책임, 6~17세 월 20만원, 기초노령연금은 기본소득으로 대체)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민에게 월 평균 3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5000*30*12=160조원이다. 이 금액은 2015년 말 현재 총 GDP 1600조원의 10%에 해당한다. <조선일보>입장에서는 소수정당이기도 하고 울트라 포퓰리즘이라서 다루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그러나 기본소득 같은 주장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괜히 국민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선거나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이기에 무시전략으로 가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60% 수준이다. 이는 매우 계급적 분배구조를 나타낸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70~80% 수준에 비해 매우 낮다. 정부는 고용율 70%만 외칠 뿐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현재의 고용률 60%70%로 올리는 건 간단하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단시간 노동자로 고용하면 다시 말해 그들 방식의 일자리를 나누면 된다. 그러나 노동소득분배율 문제는 다르다. 금융소득세 재산세를 포함해 기업이나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가능하다.

 

기본소득, 아니 국민수당이라 붙여도 좋다. 성남시는 청년층에게만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만들었다. 박근혜 정권은 노인들에게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공약을 내 걸고 시행하고 있다.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이냐며 행패를 부리는 수구보수자본언론들이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왜 노인들의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래서 말한다, 어느 계층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수당으로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소수의 특정한 계층을 제외하고 전 계층이 빈곤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매우 계급적인 문제다.

 

<동아일보>포퓰리즘 총선 공약 방치하곤 예산 절감 지침의미 없다제목 사설에서 여야 3당이 내놓은 공약을 실현하려면 4년간 더민주당 119조 원, 새누리당 56조 원, 국민의당 37조 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한다. 1년간 30, 14, 9조원이라고 하지 않고 4년간 예산으로 숫자를 크게 보이게 한다. 10년간 얼마라고 했으면 더 크게 보였을 텐데. 예산절감을 하는 것과 세금을 더 걷는 문제는 다른 문제다. 북구유럽처럼 세금을 더 걷어도 정부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금의 조세제도는 노동자 서민에 대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가진 자들을 위한 포퓰리즘이다.

 

<한국경제신문>최저임금 인상론, 한국과 영국 비교된다제목 사설에서 영국 캐머런 정부가 4월부터 25세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시간당 최저 7.2파운드 이상 받도록 의무화, 현재 6.7파운드에서 8%, 2020년까지는 9파운드까지 인상키로, 영국 재계가 이 제도를 철회하라고 요구, 기업에 법인세 인하 등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임금을 올리도록 해 복지를 대체라고 소개한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들이 총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원’, 더불어 복지공약도, 임금과 복지, 일자리와 복지의 관계가 얼마만큼 어렵고 복잡한 정책 방정식인지 생각해본 적이 없는 모양, 우리 국민이 이런 헛된 공약에 놀아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말한다.

 

미국을 비롯해 전 지구적인 분위기이지만 영국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하는 데 대해서는 못마땅하지만 기업에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야당은 최저임금도 올리고, 복지도 늘린다는 데 불만을 드러낸다. 그런데 <한국경제신문>이 잘못 비교한 것은 영국은 우리보다 훨씬 복지에서 후퇴하는 것이지만 한국은 이제 복지를 만들어 가는 수준이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설령 영국이 복질줄인다 하더라도 한국이 기 수준으로 복지를 누리려면 한국은 복지를 계속 올려야 하고 법인세를 비롯해 부자들에게 각종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신문>·FTA 약속도 안 지킨다는 비판 받아서야제목 사설에서 미국 의회가 한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 오린 해치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이 문제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연계, 그는 의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무역협상촉진권한법(TPA)에는 미국과 맺은 기존 무역 및 투자협정 준수 여부가 TPP 가입의 핵심 기준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상기, ·FTA의 완전이행이 한국의 TPP 가입조건이 돼버린 국면, FTA를 맺었으면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행해야, 더구나 안에서 자꾸 시장을 닫으려고만 하면 오히려 해당 분야의 경쟁력만 약화시킬 뿐, 약속 이행은 통상외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 문제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자는 애기다. 한미FTA 이행과 관련해서도 그렇다. 미국은 미국 의회가 만든 무역협상촉진권한법(TPA)에 근거해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20121월 제정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 법률>에 따라 조약이 체결되고 이행여부에 있어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되고 동의절차를 밟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통상문제를 행정부 독단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미국 국내법에 근거한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 국내법을 꺼내지도 못하는 불평등 상태에 있지나 않는지 먼저 되돌아 봐야 한다.

(2016.3.30.,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551
3311 침묵을 깨며. 11 박정훈 2018.03.29 4056
3310 윤성희, 진보꼰대와 만난 3년 전의 기록 18 박기홍:) 2019.01.15 4050
3309 [여성위원회] 강남 여성혐오 살인사건 추모행진에 다녀왔습니다. 여성위원회 2016.05.22 4046
3308 ‘당의미래’의, 의한, 위한 폭로와 정파적 공세 3 오창엽 2016.06.06 4028
3307 물타기하지 맙시다 10 이장규 2016.06.02 4028
3306 [안건발의] 당 해산을 위한 당대회 안건발의, 댓글서명 동참요망 22 이의환(의정부) 2019.06.07 4016
3305 반만 남긴 글, 현 상황의 해결책, 잡담들 4 문성호 2016.06.07 3998
3304 10년의 시간에 마침표를 찍으며, 새로운 페이지로 1 용혜인 2019.08.12 3992
3303 [최창진 대구중남구 후보] 최창진후보의 후원회 함종호 후원회장의 글입니다:) file 최창진선본 2016.03.15 3992
3302 [끌어올림] 제주도 당원이 재배하는 무농약 감귤을 판매합니다 2 계희삼 2016.12.12 3984
3301 절대주의와 공화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숲과나무 2016.08.17 3975
3300 파르티잔 주제토론회 후기 : 개고기, 메갈리아, 도로사회당 5 오창엽 2016.08.29 3949
3299 [찌라시 유세단] 함께 해주세요. 3 file 숭이 2016.03.15 3949
3298 비례대표경기도의원 후보, 노동당 신지혜입니다. 7 file 신지혜 2018.05.15 3945
3297 노동당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2 file 붉은혜성 2016.06.10 3923
3296 박성훈입니다 박성훈 2016.06.02 3908
3295 서촌 꼬뮤니따 혁革이네 대표 구자혁 file 노동당 2016.03.15 3906
3294 [끌어올림] 제주당원이 판매하는 무농약 감귤 판매합니다 계희삼 2016.12.06 3899
3293 [마산합포구 이원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초대합니다! 1 file 이원희선본 2016.03.21 3895
3292 [문화예술위원장 출마의 변] 화요일의 약속 39 file 현린 2015.08.25 3895
3291 오늘 노동당을 떠납니다. 2 이용길 2017.11.10 3881
3290 김성현(에코)의 성폭력 및 데이트폭력과 백시진의 2차가해를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1 홍연 2016.12.20 3869
3289 정의당의 메갈 사태가 우리당에선 결코 일어나선 안됩니다. 10 바람꽃 2016.07.28 3859
3288 [여성위원회] 6월 활동보고 file 여성위원회 2016.07.02 3852
3287 [인천시당] 사무실 개소식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file 인천시당 2017.08.28 3829
3286 김진만 당원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 하였습니다. 4 file 베레레 2016.04.21 382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