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 노동당이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등 소수정당에 제안하여 진행되는 기자회견

- 제목 : 소수정당 국회진출 가로막는 3% 봉쇄조항 공직선거법 189조 헌법소원심판신청 공동 기자회견 (현린 나도원 차윤석 이상덕 현은희 염지웅 등)

- 일시 : 2020.7.14(화) 14:00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사회 : 노동당 차윤석 사무총장

- 정당 발언 (가나다순) :
1. 노동당 : 현린 대표
2. 녹색당 : 성미선 운영위원장
3. 미래당 : 오태양 대표
4. 사회변혁노동자당 : 김태연 대표
5. 진보당 : 김재연 상임대표

- 특별 발언 :
1. 법조인 : 조기현 헌법소원 담당 변호사
2. 김은수 (만 18세가 된지 90일이 안 된 헌법소원 신청 당사자)

- 기자회견문 낭독 : 염지웅 (당원이 된지 90일이 안 된 헌법소원 신청 당사자)
- 퍼포먼스 : 준비 중
- 소장 접수 : 대표자 등
- 참고로 만 18세가 되는 우리 당의 '김성수' 동지와 당원이 된지 90일이 안 된 '염지웅' 동지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작성 : 이건수
- 촬영 : 유용현

20200714 3% 봉쇄조항 폐지.jpg


소수정당 국회 진출 가로막는
3% 봉쇄조항 공직선거법 189조 폐지하라!

- 새롭고 다양한 집단을 봉쇄해 국회를 독점하겠다는 기득권 논리에 불과하다 -

 

오늘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은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봉쇄하고,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와 표의 등가성을 왜곡해서 기득권 정치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 일명 ‘3% 봉쇄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득권 정당들이 내세우는 소수정당 난립으로 정치가 혼란스러워진 경우는 세계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입증되지 않은 거짓논리에 불과하다.

 

1995년 러시아 하원 선거에서는 봉쇄조항으로 인해 정당 투표의 45%가 사표가 되어버렸고, 엉뚱하게도 의석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들만 실제 득표의 2배 가까운 의석을 얻는 일이 있었다. 독일에서도 자유민주당(FDP)2013년 총선에서 봉쇄조항 때문에 정당 득표율 4.76%를 얻고도 지역구 의석은 하나도 얻지 못하는 해괴한 결과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8대 총선에서 진보신당이 2.94%, 17대 총선에서 자민련이 2.82%, 20대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이 2.63% 를 받고도 국회에 진출하지 못했다.

 

국회의원 300석 중 3%9석이 되며, 21대 총선 기준으로 유효투표자의 3%87만 표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청년이 70만 명 정도 되고, 학자금 대출을 갚는 채무자로 전락한 대학생 7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수의 목소리가 봉쇄당하고 있는 것이다.

 

21대 총선을 맞이하여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바꾼 이유는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가져가야 한다는 명분이었으나, 결국에는 거대 보수 양당의 기득권 적폐’ ‘독과점 정치를 도와주는 꼴이 되어버렸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높은 선거기탁금제도, 거대 정당에만 특권적으로 배분되는 국고보조금제도와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연대할 수 있는 선거연합을 막는 제도 등  바꿔야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정당득표율 3%라는 봉쇄조항의 폐지이다.


우리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은 국회진출 진입장벽 3% 봉쇄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거대 보수정당의 기득권 보장장치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선다. 이 땅에서 소외받고 배제되는 것도 모자라 정치에서 마저 외면당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0.7.14.

소수정당 국회 진출 가로막는 3% 봉쇄조항 공직선거법 189조 헌법소원심판청구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518
3259 정치적 젊음이 나이에 우선한다. 숲과나무 2020.03.05 829
3258 현린 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투쟁 3일차 file 노동당 2020.12.30 832
3257 당대회대의원 출마합니다~ 7 나비의꿈 2020.08.29 834
3256 [당선인사] 서울 강서양천당협 위원장 이주영 Julian 2020.09.20 838
3255 [당협위원장 출마의 변] 서울 강서양천 이주영 2 Julian 2020.08.30 839
3254 파주지역위 비례대표 선거운동 4일차(4.6 월요일) 숲과나무 2020.04.06 842
3253 자본을 멈추고 사회를 가동하자 숲과나무 2020.03.31 845
3252 파주지역위 비례대표 선거운동 9일차(4.11 토요일) 숲과나무 2020.04.11 847
3251 [공고] 노동당 경기도당 2020년 동시당직선거 투표결과 1 경기도당 2020.09.18 847
3250 홈페이지 잠시 접속 이상이 있었습니다 노동당 2020.03.02 849
» [기자회견] 소수정당 국회진출 가로막는 3% 봉쇄조항 공직선거법 189조 헌법소원심판신청 공동 기자회견 file 노동당 2020.07.14 852
3248 서울시당 19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서울특별시당 2021.01.12 853
3247 <제9기 서울시당 상반기 당직자선거 당선자 공고> file 서울특별시당 2021.04.09 853
3246 '홍미단이 달립니다' - 홍보미디어기획단 2차회의 결과입니다 나도원 2020.08.05 854
3245 서울시당 위원장 출마합니다 24 나비의꿈 2021.03.15 854
3244 기후재앙의 대안 생태사회주의 숲과나무 2020.02.15 856
3243 파주지역위 비례대표 선거운동 7일차(4.9 목요일) 숲과나무 2020.04.09 856
3242 노동당 서울시당 9월 책모임 후기 쑥~ 2020.09.24 856
3241 제9기 서울시당 상반기 동시당직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공고 서울특별시당 2021.03.19 856
3240 서울시는 9호선 2, 3단계 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서울특별시당 2020.07.07 862
3239 모든 당원이 리더인 정당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정당 지봉규 2020.03.19 864
3238 제9기 서울시당 당직자 선거 공고 file 서울특별시당 2020.12.24 864
3237 "이미지가 힘이다" - 홍보미디어기획단에서 디자이너를 찾습니다 file 나도원 2020.09.14 865
3236 우리가 바라는 뉴노멀 숲과나무 2020.05.20 868
3235 사무총장 당선 사례 1 차윤석 2020.10.22 868
3234 노동당 헌법위원회 1차 회의 결과 file 현린 2020.08.12 87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