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조회 수 81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십니까.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배성민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 때 청소년에게 노동당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첫 재판이 7월 23일 11시 30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401호 법정에서 진행합니다.


처음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는 청소년 당원이 피의자였고 저는 피 혐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진행 속에 청소년 당원 수사는 종결되고 제가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담당 검사에게 그 이유를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학교를 가야 할 어린 학생에게 수사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갓 만 15세가 된 학생과 법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검사는 수사 내내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제가 시켜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동당은 지난 총선 때 기호 0번 비례대표 후보로 조민 후보를 승인하며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조민 후보 출마는 청소년 또한 정치적 주체로 인정받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매 순간 사회적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직선거법상에는 투표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선거운동과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동당 청소년 동지들의 선거운동은 누가 시켜서 한 행위가 아니라 정치 참여권을 확장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청소년 당사자를 기소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대해 충분히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노동당 청소년 당원들이 한 선거 운동이 누가 시켜서 한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청소년 참여권 확장을 위한 주체적 행동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월 23일 재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상규 당원이 변호인으로 참여합니다. 바쁘신 업무에 요청을 수락해주셔서 고맙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497
3233 메갈리안 해고 논란? 이건 여성혐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도 2016.07.25 3472
3232 [전국위 현장발의안건] 대표단 및 전국위원 총사퇴의 건 6 이장규 2016.07.16 3468
3231 기본소득당을 옹호하며 - 나도원동지께 짧게 답신합니다. 1 가는 길 2019.07.05 3466
3230 노동당이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후보가 되기 위해, 선거준비를 중단합니다. 1 file 참쑥 2018.02.19 3463
3229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 5 이장규 2016.06.21 3461
3228 [기본소득 정치연대 당대의원 출마의 변] 기본소득 전선형성을 위한 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file 윤재민 2019.04.24 3455
3227 [당대표 출마의 변-용혜인] 이제, 우리가 희망이 됩시다 187 file 용혜인 2018.12.26 3451
3226 사회당계 분들께. 3 추공 2018.06.08 3448
3225 [당의 미래] 정당정치의 폐기에 동의할 수 없다 6 행인 2017.05.19 3441
3224 [마음돌봄프로젝트] 노동당 서울시당 마음돌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심층 인터뷰 참가자 모집 file 하윤정 2017.05.10 3439
3223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3 정상훈 2018.05.14 3433
3222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윤성희 위원장의 주장에 답합니다. 6 김상철(냥이관리인) 2016.06.07 3432
3221 SNS에서 상근자들의 근태를 운운한다는데, 2 노정 2016.06.05 3430
3220 "기관지위원회 해산"에 관하여 14 용혜인 2017.02.17 3425
3219 메갈리아를 싫어하며 '당신 메갈입니까?' 를 묻는 분들에게 12 테파 2016.07.28 3415
3218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후보 출마의 변] "청년"의 감투를 내려놓겠습니다. 5 file 프로폴리스 2016.12.29 3414
3217 [당대표 출마의 변 송미량] 다시, 노동당의 깃발을 들겠습니다. 26 file 신나라 2018.12.28 3413
3216 [울산시당 위원장을 사퇴하며] 당원동지들께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3 이갑용 2016.04.20 3409
3215 9.23 총파업, 오늘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1 file 신지혜 2015.09.23 3409
3214 [출마의 변] 여러분이 바라는 서울시당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34 file 정상훈 2016.12.22 3408
3213 Show me the 노동당 : 비선언더조직을말하다 카드뉴스 Vol.1_차별 file 문성호 2018.03.27 3406
3212 노동당 '고문' 직을 사퇴합니다. 6 이용길 2016.07.15 3406
3211 채훈병 전 예결위원장님의 해명을 읽고 드는 생각 9 구형구 2018.06.11 3398
3210 전국위원 정경진, 당대표의 진상조사를 요구합니다. 17 영등포지니 2018.02.02 3398
3209 강남서초당협 언어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서울강남/서초 2016.04.24 3393
3208 복잡한 마음을 뒤로하고, 당원여러분께 드립니다. 1 구교현 2018.03.06 336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