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논평 그림 복사.jpg

[정책논평]사하구의회 구의원 상반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지역 일꾼들을 선출하였다. 사하구의회는 총 15명의 구의원을 선출하였다. 사하구 구의원은 2018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다. 노동당 사하당원협의회(이하 사하당협)에서는 몇 차례 정책논평을 통해 지난 2년간 사하구의회와 구청이 구민들을 위해 얼마나 일을 했는지 공개할 예정이다.


먼저 사하구의회 구의원 상반기 실적을 공개한다. 노동당 사하당협은 사하구의회에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2020년 6월 15일까지 구의원 실적을 받았다. 조례 발의, 구정질문, 5분 발언, 불출석 등을 나눠서 조사하였다. 그중 전원석 의장과 얼마 전 재보궐 선거로 선출된 윤보수 의원은 제외한다.


첫 번째, 사하구 구의원은 조례 발의를 총 31회를 하였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 의결로 의해 제정된다. 일명 사하구에서 통용되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 구의원 한 명당 평균 2.3건의 조례 발의를 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미래통합당 최영만 구의원(신평/구평/감천) 1명이다.


두 번째, 사하구 구의원은 구정질문을 총 2회 하였다. 구정질문은 사하구청장과 해당 부서공무원에게 구정에 대해 상세히 질문할 기회이다. 구정을 견제하는 구의회 중요한 역할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최영만 구의원 2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의원들은 단 한 건의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다.


세 번째, 사하구 구의원은 5분 발언을 총 24회 하였다. 5분 발언은 평소 구의원이 지역을 돌면서 느꼈던 문제를 지적하는 기회이다. 구의원 한 명당 평균 1.8회의 5분 발언을 하였다. 단 한 번도 발언하지 않는 구의원은 총 4명이다(더불어민주당 김기복, 미래통합당 최영만, 김민경 이복조)


마지막으로 사하구 구의원 의회 불출석 횟수와 사유를 조사하였는데 총 2명의 구의원이 3회 불출석하였다. 미래통합당 최영만 의원은 2018년 7월 3일 2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박정순 의원은 2018년 10월 15일 2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와 2020년 1월 21일 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불출석하였다. 불출석 사유는 청가(휴가)로 조사되었다. 상세한 청가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노동당 사하당협은 사하구의회 구의원의 지난 2년간 활동 실적을 조사하였다. 조사를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구의원들이 구정 질문이 저조한 현실은 유감스럽다. 최영만 의원 이외 12명의 구의원이 단 한 건의 구정질문을 하지 않은 것은 구정을 견제하는 구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다. 이것은 구의원들의 역량이 저조한 현실을 반영한다. 지방의원 역량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의회활동 시작 전 당선인 신분으로 의원들은 의정 활동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임기 시작 전 교육뿐만 아니라 임기 중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의회 불출석에 대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조사를 통해 보았듯이 불출석한 구의원들은 청가를 통해 쉽게 의회 불출석이 가능했다. 그리고 청가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선 의원 불출석 시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시 사용하는 공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보고 및 통계를 작성하여 구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나아가 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확대하고 현황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노동당 사하당협은 사하구의회 구의원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구정 감시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분발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19일 

노동당 사하당원협의회 배성민 위원장 



<사하구의회 구의원 상반기 실적 정리 정보 공개 자료>

의원명

조례 대표 발의 횟수

구정질문 횟수

5분 발언

불출석

강남구

3회

0회

1회

0회

강문봉

1회

0회

2회

0회

김기복

3회

0회

0회

0회

김민경

1회

0회

0회

0회

박정순

5회

0회

2회

2회

송샘

2회

0회

2회

0회

양기주

3회

0회

4회

0회

유동철

3회

0회

8회

0회

이복조

2회

0회

0회

0회

전영애

3회

0회

1회

0회

정세자

3회

0회

2회

0회

한정옥

2회

0회

2회

0회

최영만

0회

2회

0회

1회



<별도 파일 첨부 '사하구의회 구의원 상반기 실적 정보공개 자료 원본'> 

사하구의회 구의원 상반기 의정실적.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504
3233 충북도당 길한샘당원을 후원해주세요. file ymk2214 2017.09.25 1555
3232 충북도당 2021 상반기 전국 동시 당직 선거 공고 노동당 2021.03.10 558
3231 충남도당 당원 모임 안내 노동당 2019.12.09 1188
3230 충남도당 2021 상반기 전국 동시 당직 선거 공고 노동당 2021.03.10 486
3229 출마하지 않는 노동당 대통령 후보에게 드리는 글 차윤석 2017.02.24 2078
3228 출마의 변] 전국위원(부문할당 장애인위원회)의 후보로 나서며, 정윤상 2 한박자 2016.12.23 1303
3227 추공 에게 2 Julian 2018.06.13 2271
3226 최창진, 아르바이트생 대상 집중유세 최창진선본 2016.04.11 1180
3225 최창진 후보, “맥도날드 45초 햄버거 폐지” 최창진선본 2016.04.12 1288
3224 최종문입니다. 고맙습니다 file 최종문 2016.04.15 1528
3223 최종문 후보 홍보 동영상 3 / 당신을 위한 정치 드림썬! 2016.03.21 1029
3222 최저임금을 국회로, 인천시당 집중 캠페인 장시정 2016.06.19 2418
3221 최저임금1만원, 권문석 동지의 4번째 추모제가 열립니다. file 구교현 2017.05.18 1110
3220 최저임금 현실에 처한 알바노동자들에게 사과드립니다 딱따구리 2016.05.02 1571
3219 최저임금 캠페인, 이젠 지겹다??? 이번에는 기본소득 캠페인이다 2 장시정 2016.06.09 2525
3218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구조조정? 울산대 청소노동자들과 기자회견 했습니다 file 이형진 2018.01.09 1484
3217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의 필요성과 가능성 딱따구리 2016.06.29 2960
3216 최저임금 산입확대 적용 급여 계산기(테스트 완료) 5 enmir 2018.06.06 4439
3215 최저임금 개악안에 대해 질문 4 Felagund 2018.06.07 1698
3214 최저임금 1만원을 법으로 만들어 그의 이름을 붙입시다 file 돌사과 2016.05.21 1643
3213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청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인천시당 2016.05.31 1079
3212 최저임금 1만원, 그 너머를 향한 기억들 ver.경기도당 file 경기도당 2017.07.11 1355
3211 최저임금 1만원 정치캠페인 file 인천시당 2017.06.22 1329
3210 최저임금 1만원 ; 곡기를 끊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file 이경호.. 2016.06.20 1339
3209 최승현 부대표님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 및 행동을 요청합니다! 1 dreamerbae 2016.06.03 2072
3208 최상의 대선전략은, '당에 가장 필요한 것'을 '지금'하는 것입니다. 1 file 정상천 2017.01.30 324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