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와 선거제도 개혁

by 숲과나무 posted Jul 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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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보수양당에 대한 국민들의 비호감이 높았다. 그러나 국민들의 그런 비호감을 받아낸 것은 진보정당이 아니었고 또 하나의 보수정당인 국민의당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치선택지로 다당제를 바라고 있지만  보수다당제로 귀결되었다. 국민들이 기득권 보수양당에 염증을 느껴도 국민들은 보수양당으로 가두는 선거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4개 진보정당은 약 9%를 득표하였는데(정의당 7.23%, 녹색당 0.76%, 민중연합당 0.61%, 노동당 0.38%) 이는 2004년 17대 총선 민주노동당의 정당득표율 13.1%에 못 미친다. 그만큼 진보정치의 파이가 줄었다.

 

양당체제에 유리한 선거제도와 진보정당들의 분립은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진보정당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선거에서 끊임없이 진보단일화를 시도해서 진보정치의 파이를 키워야 할 것이고, 선거제도가 바뀐다면 그런 단일화 구속이나 야권연대의 유혹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로운 각자의 진보정치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들의 정치선택지를 다양화하고 진보정치가 유의미한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진보정당들의 공통의 시급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다당제로 가는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당 출현으로 그 문이 열렸다. 국민의당은 다당제와 결선투표제에 관심이 많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분권형 개헌논의가 시작되었다. 새누리당 이재오는 대통령`총리 분권형 권력구조, 중대선거구제, 연정 등의 개헌을 추진하는 정당까지 구상하면서 내년 4월에 개헌투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장도 개헌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분권형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같이가게 되어있다.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확대, 결선투표제 등은 진보정당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들이다. 따라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국면에서 진보정당들의 공동대응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총선에서 진보정치에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들 수 있다.

 

이미 녹색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내걸고 앞장서고 있고 그동안 소수정당들에 불리한 선거법을 위헌소송을 통해 쟁점화하고 위헌판정도 받아내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은 진보정치가 의회로 나아가는 포장도로가 될 수 있다. 이미 조성된 개헌논의와 선거제도 개혁 국면에서 진보정당들이 힘을 모아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다면 진보정치의 줄어든 파이를 놓고 진보정당들이 왜소하게 경쟁하는 구도에서 벗어나 진보정치의 파이는 키우면서도 보수정당에 대당한 진보정당들의 다양한 연합정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모처럼 조성된 개헌국면에서 한국정치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진보정당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모으고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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