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안전검증단을 구성하라!
6일 대전시는 대전 원자력 시설 검증을 위한 ‘시민안전검증단’구성을 10일 유성구-시민단체-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와 함께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의 거짓말과 핵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한 주민들이 분노하는 지금, 노동당 대전시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시민들이 참여하는 안전검증은 늦게나마 준비되어서 다행이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민안전검증단의 추진은 다소 성급해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과 사전에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한다. 그 협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만약 검증 시기나 활동, 구성에 대한 사전 조율이었다면 명백하게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다. 더구나 최근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높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독립성과 객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검증단의 위상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시민단체와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 없이 협의된 것처럼 보도를 내보낸 것은 사전 조율의 의구심을 더해 주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철저한 안전검증은 오래된 시민의 숙원이다.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 밀반입부터 얼마 전 방사능 오염 콘크리트 무단 투기에 이르기까지 원자력연구원의 무책임하고 범죄적인 태도는 이미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핵재처리 실험 7월 강행을 앞둔 지금, 안전검증이 특별하게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안전검증의 진행 과정은 철저하고 전면적이며 독립적으로 되어야 한다. 핵재처리 실험과 하나로 원자로 재가동은 지금 당장 중단 선언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안전검증이 요식적이며 형식적인 사전 절차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다.
대전시는 원자력연구원 편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에서 안전검증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검증범위와 시기, 구성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과 합의 없이 추진되는 안전검증은 졸속이다. 그리고 원자력연구원은 시민안전검증이 마무리될 때까지 고준위핵폐기물(폐연료봉) 재처리 실험 준비를 중단하고 성실하고 투명하게 검증에 임해야 할 것이다. 노동당 대전시당도 시민안전검증단에 독립적이고 철저한 안전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다.
2017.2.7.
노동당 대전시당비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