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논평 그림 복사.jpg

[정책논평]사하구의회 구의원 상반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지역 일꾼들을 선출하였다. 사하구의회는 총 15명의 구의원을 선출하였다. 사하구 구의원은 2018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다. 노동당 사하당원협의회(이하 사하당협)에서는 몇 차례 정책논평을 통해 지난 2년간 사하구의회와 구청이 구민들을 위해 얼마나 일을 했는지 공개할 예정이다.


먼저 사하구의회 구의원 상반기 실적을 공개한다. 노동당 사하당협은 사하구의회에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2020년 6월 15일까지 구의원 실적을 받았다. 조례 발의, 구정질문, 5분 발언, 불출석 등을 나눠서 조사하였다. 그중 전원석 의장과 얼마 전 재보궐 선거로 선출된 윤보수 의원은 제외한다.


첫 번째, 사하구 구의원은 조례 발의를 총 31회를 하였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 의결로 의해 제정된다. 일명 사하구에서 통용되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 구의원 한 명당 평균 2.3건의 조례 발의를 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미래통합당 최영만 구의원(신평/구평/감천) 1명이다.


두 번째, 사하구 구의원은 구정질문을 총 2회 하였다. 구정질문은 사하구청장과 해당 부서공무원에게 구정에 대해 상세히 질문할 기회이다. 구정을 견제하는 구의회 중요한 역할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최영만 구의원 2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의원들은 단 한 건의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다.


세 번째, 사하구 구의원은 5분 발언을 총 24회 하였다. 5분 발언은 평소 구의원이 지역을 돌면서 느꼈던 문제를 지적하는 기회이다. 구의원 한 명당 평균 1.8회의 5분 발언을 하였다. 단 한 번도 발언하지 않는 구의원은 총 4명이다(더불어민주당 김기복, 미래통합당 최영만, 김민경 이복조)


마지막으로 사하구 구의원 의회 불출석 횟수와 사유를 조사하였는데 총 2명의 구의원이 3회 불출석하였다. 미래통합당 최영만 의원은 2018년 7월 3일 2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박정순 의원은 2018년 10월 15일 2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와 2020년 1월 21일 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불출석하였다. 불출석 사유는 청가(휴가)로 조사되었다. 상세한 청가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노동당 사하당협은 사하구의회 구의원의 지난 2년간 활동 실적을 조사하였다. 조사를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구의원들이 구정 질문이 저조한 현실은 유감스럽다. 최영만 의원 이외 12명의 구의원이 단 한 건의 구정질문을 하지 않은 것은 구정을 견제하는 구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다. 이것은 구의원들의 역량이 저조한 현실을 반영한다. 지방의원 역량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의회활동 시작 전 당선인 신분으로 의원들은 의정 활동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임기 시작 전 교육뿐만 아니라 임기 중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의회 불출석에 대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조사를 통해 보았듯이 불출석한 구의원들은 청가를 통해 쉽게 의회 불출석이 가능했다. 그리고 청가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선 의원 불출석 시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시 사용하는 공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보고 및 통계를 작성하여 구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나아가 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확대하고 현황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노동당 사하당협은 사하구의회 구의원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구정 감시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분발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19일 

노동당 사하당원협의회 배성민 위원장 



<사하구의회 구의원 상반기 실적 정리 정보 공개 자료>

의원명

조례 대표 발의 횟수

구정질문 횟수

5분 발언

불출석

강남구

3회

0회

1회

0회

강문봉

1회

0회

2회

0회

김기복

3회

0회

0회

0회

김민경

1회

0회

0회

0회

박정순

5회

0회

2회

2회

송샘

2회

0회

2회

0회

양기주

3회

0회

4회

0회

유동철

3회

0회

8회

0회

이복조

2회

0회

0회

0회

전영애

3회

0회

1회

0회

정세자

3회

0회

2회

0회

한정옥

2회

0회

2회

0회

최영만

0회

2회

0회

1회



<별도 파일 첨부 '사하구의회 구의원 상반기 실적 정보공개 자료 원본'> 

사하구의회 구의원 상반기 의정실적.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487
165 <출마의 변> 제8기 당대표단 일반명부 부대표 후보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108 file 임석영 2016.09.18 3591
164 [호소문] 당원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 노동당 청소년 선거대책본부 - 1 김찬 2020.04.21 3593
163 두 번째 만남, 김혜경 고문님과 충주 당원들. file 구교현 2016.05.11 3598
162 영등포당협 운영위의 대표단에 대한 요구 21 영등포지니 2016.06.11 3609
161 [안건발의] 당 해산을 위한 당대회 안건발의, 댓글서명 동참요망 [6/22 업데이트,목표인원 -최소 100명] 33 이의환(의정부) 2019.06.22 3613
160 [부대표 출마의 변-신민주] 페미니즘 정치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93 file 신민주 2018.12.26 3614
159 모두들 고생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당은 많이 이상합니다. 8 underdog 2016.04.15 3621
158 진상조사위원장 교체를 요구합니다. 28 영등포지니 2018.02.07 3627
157 [성정치위원회] 일곱 번째 릴레이 칼럼 - We do not need a prince 2 file Magenta 2016.08.24 3629
156 대체 '사회당계'는 누구입니까. 아리데 2016.07.19 3634
155 [여성위원회] 7월 활동보고 file 여성위원회 2016.08.03 3637
154 서평 : 권석천의 복기『정의를 부탁해』 file 청수 2016.04.10 3640
153 [여성위원회] "여성당원 모여라!" 여성위와 함께하는 여성당원 캠프에 초대합니다. file 여성위원회 2016.04.27 3643
152 체불임금 잡는 앱 실화인가요? file 나무를심는사람 2018.07.13 3669
151 [수원/오산/화성]추석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1 file 정양현 2016.09.14 3677
150 이갑용 대표에게 질의합니다. 6 Alexpark 2017.11.21 3697
149 문화예술위원들은 노동당의 표류를 원치 않습니다. file 현린 2015.09.11 3702
148 "2018 지방선거, 이제 시작이다"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file 김강호 2016.07.20 3703
147 착한 사람들에게 14 문성호 2016.06.11 3705
146 소통, 당원참여 vs 정파등록제, 정파연합당 13 오창엽 2016.06.22 3705
145 중앙당의 귀를 열겠습니다. [홍세화 고문님과의 만남] 1 file 구교현 2016.05.10 3706
144 노동당이라는 집을 떠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3 당산용가리 2019.07.19 3710
143 안녕하세요 오픈조직 멤버입니다 file 티비 2018.02.13 3713
142 오창엽님에게 : 정치의 과잉, 가치의 빈곤, 소탐대실 6 문성호 2016.06.20 3715
141 [여성위칼럼 언니가그랬어] '아재정치OUT'이 말하는 것 file 여성위원회 2016.05.10 3725
140 노동당 해산합시다 4 수리산 2019.06.26 373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