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및 전국위원께 드리는 요구사항
1. 전국위 안건 중 다음 안건을 철회하셔야 합니다.
(1) 안건 2) 강령 개정안 발의의 건
(2) 안건 3) 당헌 개정안 발의의 건
(3) 안건 5) 정기 당대회 안건 확정의 건
2. 당 대회를 연기하고 당대회 준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당명 개정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졸속적으로 전개된 이번 당명개정논란에 대해 당원들은 이렇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참여율은 당권당원의 28.8%에 불과했고, 당명개정 반대의견이 50.3%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에 불과한 절차에 비당권당원을 배제하고, 의도적으로 당명개정에 찬성하는 항목을 두 개로 했음에도, 결국 절대다수의 당원들이 여론조사를 보이콧 했으며, 조사에 참여한 당원들의 절반이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어제 밤 전국위 안건 중 안건 4) "당명 개정안 발의의 건"은 철회되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종국적 결정으로서 당명개정안은 철회되었음에도 그 전제가 되는 강령개정의 안과 당헌개정의 안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당명개정안이 철회되었는데도 이 안들이 살아 있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것은 여론조사를 통해 보여준 당원들의 의사에 반합니다.
이 여론조사는 형식상으로는 당명 하나만을 두고 의견수렴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령의 개정과 당헌의 개정, 그리고 그 최종 결과물로서 당명개정 여부를 당원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즉 당의 성격을 전환하고 지역과 현장을 부차화하는 당 구조 개편에 대한 찬반 여부가 여론조사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의식 속에 진행된 당명개정안에 대해 당원들이 아예 의사표시를 거부하거나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은 강령개정과 당헌개정 그 자체까지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달랑 안건 4) "당명 개정안 발의의 건"만 철회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은 논란의 핵심이 되는 문제들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절대다수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의 운명을 걸고 논의되었어야 할 당명개정 논의가 일종의 이벤트수준의 헤프닝일 뿐이었던 것으로 됩니다.
더 이상 당원들을 기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시간 남지 않은 전국위에서 당 대표는 결단해야 합니다.
당 대표는 전국위에서 직권으로 안건2) 강령 개정안 발의의 건, 안건3) 당헌 개정안 발의의 건, 안건5) 정기당대회 안건 확정의 건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위 의장인 당 대표는 이 안건들을 철회함으로써, 당 대표의 명예를 걸고 시작한 당원 여론조사의 결과를 제대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당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국위원들은 위 세 개 안건에 대해 안건 반려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당원으로부터 수임받은 책무를 다하면서, 민주적 절차와 내용적 정당성을 지키고자 한다면, 전국위원들은 위 세 안건이 전국위에서 논의되는 자체가 부당함을 잘 알 것입니다.
당 대표가 직권으로 철회하든, 전국위원들이 안건반려를 요청하여 결정하든, 위 세 안건은 철회하고 당 대회는 다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 대회 안건은 "강령개정의 건, 당헌개정의 건, 당명개정의 건"이 핵심입니다. 전국위에서 이들 안건이 철회되면 당 대회를 진행할 의미가 없어집니다.
애초 2018 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당 대회에 지방선거 대응의 건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 않았다는 것부터 문제였습니다만 그 논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만일 제대로 여론조사를 했다면, 아마도 더욱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노동당에서 전국위 안건이 개회 하루 전에 원안 제출자에 의해 철회되는 망신을 겪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원들의 여론을 확인했다면 그 여론에 따라 당무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당원들에게 더 이상 좌절감과 분노를 안겨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깨끗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갑시다.
몇 시간 남지 않은 전국위에서 당의 존망이 결정됨을 주지해주시고, 당 대표와 전국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