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논평] 정부는 카카오 갑질을 규제하고 플랫폼 산업 구조를 개선하라
- 수익은 시민 모두의 것이다 -


저녁 6시만 되어도 핸드폰을 두 세개씩 쥐고 콜을 기다리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거리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조금 더 늦은 시간이 되면 어디론가 분주히 이동하며 이용자를 만나는 대리운전 노동자들. 이미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밤풍경이다.

이런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장시간 야간노동으로 불면증·시력 저하·위장 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하루 평균 10킬로미터 이상 도보 이동에 따른 근골격계질환을 겪고 있다. 게다가 수수료와 각종 보험료, 프로그램비, 심지어 출근비 등으로 40% 가까이를 업체에 뜯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일 대리운전 노동조합은 경기 판교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어 카모가 지난달 5일 시작한 ‘프로 서비스’ 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더 적은 콜, 더 늦은 콜, 더 나쁜 콜’ 을 받게 될테니 노동자들에겐 사실상 이용료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운행수수료만 받겠다던 사업초기 선언을 빗대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본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는 비판도 나온다.

연 300억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는 카카오. 그 수익금의 일부를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환원하기는커녕 새로운 유료 서비스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는 것이다. 40% 가까이를 이미 업체들에게 뜯기고 있는데 더 뜯어갈 것이 남아 있단 말인가? 이처럼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업무 수행을 요청받고 대리운전, 식사 배달, 가사 노동, 줄서기·축의금 대행, 펫시터, 심부름 등의 일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 들은 업체들로부터 속수무책으로 뜯기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대리운전 노동자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들을 방치해왔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플랫폼 기업은 시민 모두가 함께 생산한 데이터인 위치 정보, 취향, 행동양식 등을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기에 그 수익의 일부는 기본소득 등의 형태로 시민들에게 분배되어야 마땅하다.
 

2018년 12월 6일
노동당 경기도당(대변인 서태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467
3181 오창엽 당원님의 질문에 답합니다. 2 채훈병 2016.06.12 3257
3180 최상의 대선전략은, '당에 가장 필요한 것'을 '지금'하는 것입니다. 1 file 정상천 2017.01.30 3240
3179 묵호항 - 마른 오징어 값의 비밀 기마봉 2016.06.29 3239
3178 ['다른서울' 서울시당위원장 후보 기호1번 김상철] ‘모든 것에 답해야 한다’: 다시 노동당의 ‘가능성’에 대해 file 기호1번다른서울선본 2017.01.15 3236
3177 탈당합니다 1 어지니 2019.03.30 3233
3176 [출마의 변] 마포당협 위원장에 출마합니다. 8 file 나동 2016.12.23 3228
3175 만나겠다고 대표단. 말했다. 종철. 김. 김길오가 file 人解 2018.02.13 3224
3174 지금까지 문제제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릴테니 진상조사위원회의 성실한 처리를 바랍니다 人解 2018.03.22 3221
3173 공고된 처우규정과 지급액의 비교건 3 file 나무를심는사람 2018.06.11 3213
3172 [서울시당 위원장직을 내려놓습니다] 강은실 2019.07.15 3208
3171 [여성위원장 후보 김윤영] 전주와 부천에 다녀왔고, 레드어워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자랑) file 유녕 2017.01.11 3204
3170 전국위원회 결과 요약 PowerRed 2016.07.16 3203
3169 변신님이 댓글 따라...통계자료 분석 예시 2 file 문성호 2018.04.21 3196
3168 문미정 사무총장님 기억 안나십니까? 2 file 人解 2017.02.14 3196
3167 가해자와 친구에게 개인자격으로 알린다 11 두릅 2018.04.24 3191
3166 이제 공식적으로 화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3 file 人解 2018.02.25 3180
3165 평화캠프 상근자? 아니면 김길오씨 장난감 회사 소속 직원? 1 이도 2017.02.21 3163
3164 서울시당 정상훈위원장님께... 정상천 2018.02.23 3162
3163 혼자 해보는 총선평가 - 그릇 만들기, 민주주의, 反국가주의 7 문성호 2016.04.21 3158
3162 구교현 대표는 413총선 책임지고 사퇴하라! 1 박세종 2016.04.17 3157
3161 다섯 번째 만남, 충남 당원들. “당의 빛나는 자원을 모아라” file 구교현 2016.05.15 3156
3160 좌파녹색당 당원님에게 김강호 2016.07.29 3143
3159 진상조사위원회 집행위원 이진숙입니다. 13 쑥~ 2018.03.26 3142
3158 [서울 관악] 12월 28일 수요일에 송년회를 진행합니다! file 차상우 2016.12.12 3140
3157 [여성위원회] 10월 활동보고 :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시위와 페미니즘 특강 등 file 여성위원회 2016.11.02 3140
3156 [서울시당 정상훈, 박희경, 하윤정] 변화와 화합 선본의 홍보물입니다^^ file 변화와화합선본 2017.01.07 313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