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운동에서 반핵운동으로, 통일운동에서 평화운동으로
- 반핵평화 의제기구를 제안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핵운동과 통일운동의 지평이 변하고 있습니다.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및 동북아 국제정세의 지정학적 변화와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이 파열하면서 형성된 주객관적인 조건 및 운동진영의 변화 때문입니다.
우선, 탈핵운동이 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핵운동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을 뒤집고 소위 공론화라는 미명 하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탈핵정부라던 문재인 정부에서 핵발전소가 2022년에는 기존의 24개에서 28개로 오히려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핵잠수함을 추진함은 물론, 제주 국제관함식을 통해서 강정을 군사기지로 만든 걸 세계만방에 알리고 핵잠수함 등 핵무기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었습니다. 최근(11월 5일)에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해서 정의당조차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발전’에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기만적인 상황에서 그동안 탈핵운동의 단일대오였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참여를 둘러싼 논쟁을 시작으로 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입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표면화되긴 했으나 '핵'을 둘러싼 근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결국 2018년 5월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하려는 시민운동적 탈핵 진영에 의해 해체의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에너지 전환 등 심각한 현안 등을 둘러싸고 별도의 대응을 하면서 분화와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핵무기와 핵발전은 분리될 수 없다며 모든 핵을 거부하는 반핵운동, 탈핵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는 대안에너지운동, 중산층 중심의 시민운동으로의 분화를 뜻합니다.
대안에너지운동은 그 자체로 필요한 운동입니다. 그러나 탈핵운동의 불철저성 즉, 핵발전소는 반대하면서 핵무기 반대에는 관심 없고 전쟁 반대에도 소극적인 환경운동진영의 한계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발전소 공약파기에 대해서도 눈 감고 대안에너지에 눈을 돌리는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반핵운동이 반드시 평화운동과 결합해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한 해 내내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한반도가 2018년 들어 급격하게 평화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급격한 지정학적인 변화의 물결은 좌파진영에 그동안 한반도 관련 이슈에 대해서 취해왔던 전통적인 방식 즉, 민족주의 진영의 통일운동에 맡기고 방기했던 과거의 운동방식을 반성하고 새롭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은 그동안의 통일운동이 반핵에 철저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더욱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출발합니다. 즉, 통일 그 자체가 최고의 목표가 되면 흡수통일이나 무력통일도 선택지의 하나가 되며, 이는 패권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운동을 중시하는 민족주의 진영의 관점에서는 방어용이란 명분으로 핵무기를 수용하고, 핵은 민족의 자존심이라는 북한의 핵민족주의를 추종하며, 심지어는 남한의 핵무장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핵전쟁의 터전이 한반도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일본의 핵무장을 부추기고, 더 나아가 중국과 미국의 연쇄적 반응을 불러와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지역에서 극도로 위험한 군사경쟁을 더욱 증폭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2018년에 갑자기 찾아온 평화무드는 민중 주도의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평화운동에 의해 추동된 것이 아니라 지배자들이 이해득실을 계산하여 추진하는 상충교섭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언제든 좌초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불철저한 것입니다.
전쟁의 위험을 방지하고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민중의 입장에서 절박한 과제입니다. 통일은 민족주의적 열망을 충족시켜줄지언정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가 아닙니다. 통일운동이 아니라 평화운동이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를 규정짓는 틀은 한반도에 시야가 묶인 통일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하기에는 훨씬 넓은 의제이며, 해양과 대륙의 지정학적 충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적 대립, 과거의 역사적 유산 및 감정에서 비롯된 동북아 전체의 형세를 조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주객관적인 정세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온 탈핵운동과 통일운동을 각각 새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재정립함은 물론 두 운동을 통합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통일운동은 평화운동으로 재정립해야 하며, 탈핵운동은 반핵의 지향성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노동당의 적극적인 역할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반핵평화운동을 대중운동의 차원에서 확장해 나가고,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동의 주체가 필요함은 물론입니다. 노동당 내에서는 반핵평화의제기구를 형성하여 그 역할을 자임하여야 합니다. 대중운동을 건설하고 이를 통해서 당의 지평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 있으며, 이는 의제기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노동당은 이미 민족주의와 통일운동에 비판적인 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이 대안에너지 운동으로 경사되는데 비해 부산, 울산, 대전 등의 지역에서는 노동당이 반핵의 기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일부에서도 그동안의 통일운동을 극복하고 반핵평화운동으로의 지향성을 명확히 하고 운동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통일운동의 좁은 시야를 넘어, 불철저한 탈핵운동의 지평을 넘어 반핵운동과 평화운동을 하나로 통합하여 반핵평화운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노동당에서는 반핵평화의제기구로부터 출발합시다.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다. 모든 핵을 반대한다. 우리 모두 평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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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운 운동에 당원들의 참여를 호소합니다.
12/8 당원캠프에서 설명회와 회원가입을 받을 예정입니다.
* 제안자 : 이경자, 이건수, 위대현
* 향후 주요 일정(예정)
1) 12월부터 의제 기구 가입 운동
2) 2019년 상반기 공식 출범 목표
3) 매월 정기적인 공개 강연회, 주요 의제들에 대한 입장 발표
4) 당 밖의 반핵 운동 진영과 연대
5) SNS를 통한 홍보 등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