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조회 수 137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과세의무조차 박탈당한 노동당 후보

 

<한국경제신문>도대체 나라경제를 키우겠다는 정당이 없다제목 사설에서 여야 정당은 눈앞의 총선만 의식해 일자리 부족이 심각하다며 별의별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성장정책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고, 급증하는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이 모두 저성장의 결과, 그런데도 오히려 야당에선 경제민주화를 되살리겠다고 외치고 경고벨이 요란히 울리는데도 정치싸움뿐, 선거는 선거 국정은 국정이라고 말한다.

 

자본언론은 끝없는 성장 정책을 말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한강의 기적으로 설파한다. 오늘날 청년실업과 가계부채가 고도성장의 결과물이자 그늘이지 저성장의 끝이 아니다. 야당의 경제민주화는 김종인표인데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후보의 대선공약이었다. 사람들은 경제민주화라는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른다. 이 사설이 얘기하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성장이 아니고 분배일 거라 짐작되지만 지금 성장이 바닥이 된 것은 분배 없는 성장의 결과 때문이다.

 

이 사설은 민주적 절차 가운데 선거를 정치 싸움의 장이라고만 생각하거나 그렇게 또록 만들고 있다. 정치 혐오감을 불러일으켜 유권자들이 정치에 멀어지게 함으로서 수구보수세력들의 정치적 지배를 공고화 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 선거는 하든 말든 대통령과 정부는 국정을 잘 챙겨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권자들의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 국정이란 있을 수 없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 아니 제대로 된 경제를 하자고 주장하는 진보정당들에게는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정치에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한 다음 결국 기존 보수정당에 표를 던지게 하는 정치허무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유권자가 병역·전과·납세 등 후보자 정밀 검증해야제목 사설에서 최근 5년간 낸 세금이 작년 한 해 국민 1인당 세부담(5506000)에 못 미치는 후보가 75, 5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후보도 19이라고 지적했다.

 

그 중에 알바노조 대변인이자 노동당후보도 포함되었다. 직장을 갖지 못한 청년실업자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알바 등 비정규직단시간 노동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근로소득세조차 면세점 이하에 있어 세금을 낼 수 없는 처지다. 정규직으로 고용되고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면 세금을 냈을 것이다. 착취당하고 약탈당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납세자가 됐을 것이다. 과세의무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과세의무를 박탈당한 후보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6.3.28.,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475
3337 최저임금 산입확대 적용 급여 계산기(테스트 완료) 5 enmir 2018.06.06 4439
3336 [여성위원회] 11월 활동보고 : 평등한 광장을 위한 페미존과 부산, 대구 등의 활동 등 file 여성위원회 2016.12.02 4436
3335 당 지도부에게 반칙에 맞서 특단의 대응을 요구한다! 18 오창엽 2016.06.17 4403
3334 참 가지가지들 하시네요 9 Alexpark 2017.09.26 4389
3333 [당의 미래] 당의 미래 조직 해산 공지 행인 2017.09.25 4378
3332 문미정 2차가해자님 잠시 와서 반성 좀 하고 가시죠 1 file 人解 2017.05.21 4362
3331 기본소득당이라? 2 숲과나무 2019.05.14 4342
3330 [부고] 김동도 제주도당 위원장 본인상 1 노동당 2017.06.28 4327
3329 알바노조 이가현위원장, 용윤신 사무국장께 드립니다 용혜인 2018.06.03 4325
3328 공태윤입니다. 6 의지로낙관하라 2016.06.01 4296
3327 경기동부보다 못한 총선 결과 14 file 윤희용 2016.04.17 4288
3326 메갈리아 워마드에 대해서.... 13 새로운진보 2016.07.20 4240
3325 구교현-문미정 씨의 전국위원을 비롯한 모든 당직 사퇴를 요구합니다. 13 참쑥 2018.03.26 4239
3324 [여성위원회] 전국 곳곳에서 페미니즘 특강이 열립니다! X^D file 여성위원회 2016.10.29 4227
3323 강남서초당협 언어성폭력 사건 관련, 경과와 요청 사항입니다 2 우리동네한씨 2016.04.19 4218
3322 여러 동지들이 도와주셔서 벌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file 벤스 2019.03.10 4217
3321 서울시당 위원장이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9 정상훈 2018.02.22 4205
3320 0.375% - 정당정치운동에 대한 합의부터 합시다. 7 행인 2016.04.18 4196
3319 신희선 서울시당 당기위원에 대한 공동 제소를 제안합니다 21 세죽 2018.08.23 4190
3318 평전위 소회 -- 절망 그리고 희망과 반성 5 file 이장규 2016.07.09 4174
3317 이른바 ‘사회당계’ 논란에 관한 소감 6 구형구 2018.02.28 4165
3316 [여성위원회] 페미사이드를 멈추기 위해 보라색 혁명이 필요합니다 file 여성위원회 2016.05.21 4136
3315 [부고] 서울성북당협 배정학 당원(전 활보노조 위원장, 성북 장수마을협의회 대표)님이 오늘(11월 13일) 운명하셨습니다 13 박기홍:) 2017.11.13 4081
3314 언더조직 관련하여 여러분들께 요청드립니다 2 bethemi20 2018.06.03 4073
3313 (개미뉴스)OECD 산업재해사망률 1위 오명 언제 벗나, 노동당과 노동건강연대, 남동공단에서 메틸알코올 실명사고 사례수집 이근선 2016.03.17 4070
3312 [서울시당] 서울시당이 노동절부터 굿즈판매를 개시합니다^^ 1 file 서울특별시당 2017.04.26 406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