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현 은평갑 예비후보] 3월 21일의 최승현

by 최승현선본 posted Mar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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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선거운동과 출근길 캠페인을 마쳤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재벌 증세! 노동당 은평갑 최승현 후보에게 많은 지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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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는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배연희 협회장님의 인사와 소개가 있었고, 이후 노동당 부대표, 은평갑 국회의원 후보 최승현에 대한 소개를 했고, 요양보호사와 관련한 정책들을 큼직할 글씨로 뽑아서 아래 5가지를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1. 최저임금 1만원: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원으로 한다.

2. 노동시간 단축: 주35시간 노동

3.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모든 국민에게 월30만원 기본소득 지급

4. 요양보호사에게 모든 노동법 적용: 근로기준법, 산재법 등 제대로 적용

5. 요양보호사 노동환경 개선: 재가 요양보호사 월급제, 시설 종사자 1인당 보호 노인 수 축소로 노동강도 완화, 시설 및 센터의 중간착취와 괴롭힘 관련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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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을 하는데 많이 공감을 해주셨으며, 구체적인 요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리를 하면 아래 10가지가 됩니다. 매우 구체적인 얘기들을 짧은 시간동안 많이 나눴었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힘들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됐습니다.


1. 처우개선비를 직접 지급해줘라.
- 보육교사들의 경우 직접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는 센터나 시설을 통해서 지급받으면서 4대보험도 제하고 받게 되며, 센터나 시설에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직접 지급을 하게끔 하는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2. 시설이나 센터를 사설기관이 아닌 국공립기관으로 해달라.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사설기관이 중간에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노동자에 대한 처우도 좋지 않으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국공립기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시설이나 센터에 불시에 노동실태 점검을 해달라.
- 시설이나 센터가 노동자에 대해서 최저임금, 휴게시간, 연차휴가, 산재 등 노동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불시에 노동실태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요양보호사에게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를 하도록 요청하지 말라.
- 요양보호사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이 등급을 제대로 받았는지에 대해서 부정수급 신고를 하라고 시설이나 센터, 건강보험공단으로 요구를 받는다. 성실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사람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의심해가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유쾌하지 않다. 부정수급 감시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


5. 남성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
-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거동이 많이 힘든 분을 돌보는 사람의 경우 매우 힘들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여성들이다. 남성 요양보호사를 일정 비율이나 숫자를 확보하여 힘이 많이 필요한 일을 할 때 등에는 여성 요양보호사가 아닌 남성 요양보호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돼야겠다. 여성 요양보호사 분들은 너무 무거워서 힘들고,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음에도 불구하고 외출을 하려면 가족이 휴가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남성 요양보호사 확보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


6. 등급별 수가 차등이 필요하다.
- 등급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시간에 따른 급여를 제공받는다. 하지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육체적 정신적 노력이 더 드는 경우에 더 많은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등급에 따른 수가 차등이 필요하다.


7. 요양보호사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던 분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한다. 심리치료, 정서지원이 필요하다.


8. 요양보호사 교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현재 교육을 받으려면 하루 급여를 포기하고, 교육을 받으러 가야 한다. 또한 은평구에 교육기관이 없어서 멀리 다른 구로 교육을 받으러 가야해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담이 된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을 유급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기관이 각 구별로 1곳이상은 있을 필요가 있다.


9. 휴일에 가산수당을 지급해 달라.
- 토요일에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요양보호사도 휴가를 쓰고 싶다.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던 적이 없다. 연차휴가수당이라고 급여명세서에 써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가 휴가를 내서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제시한 5가지 정책과 간담회를 하면서 나왔던 10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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