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해보이지만 중요한 문제

by 이장규 posted Apr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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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위원 선출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군요.

여성위원장이 당기위원을 겸임하는 것이 당규에 합당하냐의 문제인데
윤희용 당원이나 김희연 당원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현행 당규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원안을 제출하신 분들이나 김성수 당원 등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현행 당규에 따르면 '중앙당과 시도당의 집행기관에 속하는 선출직 및 상근직 당직자는 

해당 당부의 당기위원을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성위원장은 전국위의 인준을 거칠 뿐 대표가 임명하는 임명직이지 선출직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상근이 아니라면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원 즉 집행기관장이라도 

당기위원으로 선출가능하다는 것이 이 분들의 논리입니다)

우선 당규상 문제가 없다는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전국위의 인준과정 그 자체를 일종의 선출절차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즉 전국위의 인준을 거치는 경우는 선출직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굳이 절차를 따지자면 당규해석의 건부터 먼저 전국위에 제출하고 

이후에 당기위원 선출의 건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 당규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 즉 입법취지를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당기위는 독립기구이며, 집행기관의 당규위반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집행기관의 구성원은 당기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규에 '선출직과 상근직'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임명직'은 없으니까 비상근 임명직은 된다는 논리는
문구에만 얽매일 뿐,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런 식이라면, 당기위원을 전부 대표가 임명하는 비상근 임명직들
가령 대변인이나 정책위의장, 각종 부문위원회 위원장 등등이 다 맡아도 된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상식적인 주장인가요?

얼핏 사소해보이지만 저는 이게 현재 우리 당의 문제점 중 하나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소소한 문구에 얽매여 규정상 문제가 없으면 별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사고방식

더 나아가서, 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니까 거기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식의 사고방식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 형식주의이고 관료주의입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당에서,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라 문구와 결정사항만 따진다면
문구가 아니라 당의 가치에 동의했던 일반 당원들은 자꾸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기위 자체도 그렇습니다.
김희연 당원이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당기위는 당내에서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일상적인 만남에서도 서로 이야기되고 상호지적되는 것이지
당기위를 통해 어떤 결정이 내려졌다고 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저절로 확산되지 않습니다.
가령 지금 우리 당이 당기위가 없어서 여성주의적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일까요?
오히려 일상적인 만남의 과정에서 여성주의적 가치가 제대로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 아닌가요?

문제를 자꾸 형식적이고 관료적으로 풀려 하지 맙시다.
그럴수록 형식 이전에 내용을 보려하고
관료 이전에 일반 당원이나 대중을 보려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당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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