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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김대중, 노무현 과거 정부세력들과, 현 민주당과 민노당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반-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한다고 한다.
주제 1.
우선 노무현은 어떤 길을 가려는가? 그 배후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 민주노동당의 정치노선과 21세기 통일전선전술은 무엇일까? 과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통합할 것인가?
주제 2
한나라당의 친미노선 한국 민주당의 친미-미국 민주당화, 오바마 복사품 평양 김정일의 오바마와의 회담 가능성 속에서,
주제 3
진보신당의 외교와 한반도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들을 생각해보기 전에, 우선 전사로, 노무현의 행보를 우선 추적해보기로 한다.
(과거 민노당 시절 쓴 글들임)
334761 대선폭풍- 노무현의 야망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6-09-28 16:38:01 조회 : 165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이 연합하자고 민병두(열린우리당 홍보기획위원)이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민병두씨는 최근 청와대 인사정책에서 왜 노무현이 부산/경남 출신 인사들을 전진배치했는지를 말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 인사들 좀 데려다가 청와대에 근무하게 하지 않고서? 노무현은 지금 2008년 총선을 대비하고 있다. 노무현도 정치인이다. 그게 자기 밥그릇이다. 그리고 노무현이 걸어온, 그리고 열린우리당내 그 브레인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늘 머리 속에 그려온 정치구상이 하나 있다. 통일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던 YS 실지영토 회복이다. 민주노동당(?)에 구애 및 연대노선은, 노무현이 2002년 대선 전에 "네덜란드 사회복지 국가 모델"을 자신의 선거정책으로 한다고 하던, 그 때 그 "왕 거짓말"과 정확하게 똑같다. 노무현의 머릿속 복잡할 것이다. 이미 레임덕으로 게임은 종료되었다고 판단, 낚시밥을 여러 던지지만, 결국 돌아갈 곳은, 통일민주당의 실지 회복, 작은 꼬마 민주당 신세와 그 쓴맛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지금도 노무현은 왜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YS 의 실지 영토 회복이 안되었을까? 그게 고민일 것이다. 2008년 총선에서 나오던가? 아니면 자기 정치 동업자들이라도 "당명"을 바꿔서라도 통일민주당 시절로, 최소한 돌아가야 할텐데...
갑자기 왜 민주노동당 가랭이를 붙잡고, 낙동강 전선을 넘을 생각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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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원시 (2004-03-26 03:11:34) 제목 [re] 부산 경남 YS 구영토 실지회복이 제 1 선결과제입니다.
이는 오래된 노무현과 그 핵심 브레인들의 정치 구상의 결과 <민주당 분당과 열린 우리당 창당, 햇볕정책 특검 수용 등>라는 제 해석입니다. 사실상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반대 그 이면에는, 노무현의 총선전략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래 2003년 글 참고바랍니다. 노무현의 꿈은 큽니다. 1단계는 옛 통일민주당 실지 회복(부산-경남)을 시작으로, 영남의 제패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YS 시계 보여주기 등도 성급했지만, 다 그 일환이었고, 노무현의 일관된 정치 행보입니다.
◎ 이름: 원시 ◎ 2003/3/29(토) 13:50
[미국 이라크 침략] 한국의 잘못된 국익 계산, 그리고 진보정당
이번 노무현 한국군 파병 결정은 치명적인 외교 실수이다. 또한 내실있는 개혁 프로그램의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냈으며,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경제기획원의 정책 조율 실패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만약에, 이 네 장관들의 자기 부서 이기주의를 발동하여 민주적인 토론을 거쳤다면, 도대체 국익이 무엇인가를 '공론'에 부쳐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외교통상부 장관 윤영관씨의 '한미동맹' 강조, '북한 문제에 대해서 조지 부시가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언질'에 대한 믿음밖에는 들어보지 못했다. 조지 부시와 전화통화가 어디 '계약문서화'되었는가 ? 지금 장난치는가 ? 복덕방에서 7평짜리월세방 얻는데도 계약서쓰고 오는데, 지금 무엇하자는 것인가 ?
첫 번째, 노무현 정부는 대-한나라당 보수세력에 대한 정치적 선점과 '동진 정책(영남권에서 한나라당 패퇴 및 민주당내 헤게모니 장악)' 이라는 국내 정치 이해관계를, 국제정치 외교 문제보다 우선시 생각했다. 그래서, 노무현은 미-영의 이라크 전쟁이라는 주제와, 한국-북한- 북-미 외교 전쟁, 북한 핵문제라는 한국문제(Korea Question)를 명료하게 구분하지 못했다. 미국은 북한 그 자체가 상대 대상이 아니다. 북한을 깃들이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이고, 일본과 한국을 적어도 친-미적인 나라로 묶어두려는 기본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거래, 북한을 배제할 수 있는 거래 매물이 확보되면, 평양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북한과 러시아, 북한과 중국과의 외교가 이라크-쿠웨이트(친미정부), 이라크-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가 다르다.
두 번째, 1991년 이라크 제재를 승인했던 UN결의 사항처럼 확실한 대-북 제재조치가 국제적으로 승인난 것이 아직 없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왜 그렇게 쉽게 노무현 정부는 조지 부시 정부의 요청에 승인했는가 ? 부산에서 노무현이 얻은 득표 30% 미만에 대한 과민반응과 그 상처가 노무현정부의 판단력을 상실하게 하고 있다. 2004년 총선에서 승리만을 너무나 긴박한 과제로 설정한 노무현 정부의 이해관계의 표출이, 외교정책에서 완전한 실수와 실책을 넘어서 '전범' 수준에 이른 것이다.
두 번째, 노무현 정부의 외교 정책, 대북정책은 김대중 정부 (그 한계는 이미 지적했음) 그것보다 훨씬 후퇴할 가능성이 많거나, 대북정책, 외교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노무현 정부가 말하는 국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 KBS TV 보도에 의하면, 5천만 달러가 당장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중동 수출에 길이 막혔다고 한다. 그럼 전쟁 끝나고 건설업이 뛰어들고, 현대가 못받고 있는 돈을 돌려받거나, 전후 복구비, 제 2의 중동 특수 $ 3000억, 최고 $7,000억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설령 미-영 연합국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노른자위는 딕 체니가 경영진으로 있는 헬리버튼 회사 같은 미-영의 유전관련 기업들이 다 차지하게 되어 있다.
하이에나와 같이, 사자들이 뜯고 남기고 간 사슴 고기를 그렇게 씹고 돈을 벌어야 하는가 ? 이게 동북아 허브를 꿈꾸는 외교인가 ? 죽어간 박정희, 정주영이 웃고, 이명박이 박장대소를 할 일이다. "그래 한국이 살 길은, 중동 특수, 건설업 밖에 없다니까 ? IT 대박으로 망한 경제, 로또 복권으로 이끌어 올리고, 제 2의 중동 특수로 살려보자는 것인가 ? "
한국 외교의 실패이다. 산업자원부, 외교 통상부가 한국 에너지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났다. 한국은 2001년 4-5월에 발표된 딕 체니 보고서를 알지 못하는가 ? 한국은 석유 자원 확보와 석유관련 산업을 발달을 위해서는 당연히 아랍지역, 컬럼비아, 카스피해, 그루지야 지역 국가들과 선린 외교정책을 독립적으로 맺어야 한다
이번 한국 외교의 실패와 국제 범죄에 가담은,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의 무능력의 결과이고, 한국 에너지원의 확충에 대한 비전과 대안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에도 곧 닥칠 문제이기도 하다.
21세기, 에너지 그 한 축은 석유(화석연료)이고, 다른 한 축은물이다. 석유와 물, 이 두가지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관리하지못하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 전쟁도 이 두가지에서 시작되고 끝난다.토니 블레어 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가 이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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