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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를 빙자한 플랫폼착취시스템 '대여경제'

요즘 '공유경제'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화나, 공간, 경험, 재능을 나누는 서비스라고 하네요. 대표적인 서비스로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와 숙박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가 있습니다. 저도 여행때 오피스텔을 대여한 경험이 있네요^^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소유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주장하며 '자본주의 시스템이 막을 내리고 공유사회가 부상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소유보다 공유가 우선되기에 '시장의 교환가치'가 '사회의 공유가치'로 대체되어 상품이 덜팔리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공유경제의 핵심은 개인대 개인의 거래 (p2p)에 있습니다. 한데 한국사회를 들여다 보면 플랫폼에 기반한 '대여서비스'를 '공유경제'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서비스 '쏘카'의 경우 기업이 다량의 차를 소유하고 이를 대여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더 나아간 '타다'의 경우 역시 렌터카 서비스에 기사까지 보내면서 사실상 '택시'영업을 우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자본이 렌트카업체와 택시업체를 장악해 가고 있는 거지요.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는 당연한 겁니다. 한데 이를 '최첨단 방식'을 '구시대방식'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플랫폼을 독점하고 다량의 자본을 투여한 대여서비스가 '공유경제'일까요? 이런방식이라면 '리프킨'이 이야기한 '소유의 시대'는 끝날지언정 자신의 물품에 '일정의 가치'를 보상받고 공유하는 '대안사회'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더 많은 자본을 가진 사업자가 플랫폼과 사용물품을 독점하기 때문에 사용물품마저 소유하지 못하고 사용료를 내고 살아가야하는 '대여경제'. 이런식의 미래라면 '공유경제'는 고사하고 '대여서비스'가 '상품'을 대체하는 '대여경제'가 판을 칠겁니다.

즉 상품마저도 소유도 못하고 무엇이든지 '대여'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비참한 자본주의 착취 시스템을 눈앞에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플랫폼에 기반한 독점서비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독점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규제가 있어야 합니다.


타다.png



  • enmir 2019.06.18 11:47
    관련한 비슷한 논조의 좋은 기사가 있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56827

    최근 타다 관련하여 이재웅 - 이찬진의 페이스북 댓글 설전이 있었는데
    이찬진씨가 개인 택시 면허를 타다에서 사들이고 그 면허 갯수만큼 차량을 운행하는게 어떻겠냐는,
    사회적 합의에 사업자들도 책임을 지는 방식의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분의 아이디어였는데 이찬진씨가 호응을 하면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찬진씨의 페이스북에는 관련한 기사 스크랩과 여러 고민들의 흔적이 보이는데요.
    아이디어의 실효성을 떠나 사업의 구상 단계에서 여러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민(환경, 고용 등)이 선행되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이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말을 쓸 정도까지 확대되었는가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지만 소극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봤을 때 분명한 것은 전통적인 산업과는 분명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지는 사회, 경제, 문화적 문제는 기술적으로 가장 아방가르드한 한국에서 첨예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송상호 2019.06.19 10:16
    한겨레 기사 잘 봤습니다.
    플랫폼경제에 대한 좌파의 본격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 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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