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0109a.jpg


0109b.jpg


0109c.jpg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한 인력감축, 임금삭감 중단하라!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편법과 꼼수로 청소·경비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새해 벽두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사용자 측의 편법과 꼼수로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많은 대학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청소·경비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울산대학교의 경우 단체협약에 명시된 하루 8시간 노동을 7시간으로 일방적으로 단축하고, 휴일근무를 대폭 줄여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평상시 노동강도를 증가시키겠다고 한다. 또한 정년퇴직자 자리에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시간제 알바 노동자로 대체해 고용 불안과 인력감축을 부추기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시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는 사회적 흐름을 역행한 채, 울산대학교는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행하여 청소노동자들은 새벽 벽두부터 투쟁에 나서고 있다.


적립금만 1,500억원, 연간 수십억 흑자, 울산대학교는 청소노동자 구조조정 중단하라
울산대학교는 울산공업학원 재단 소속으로 47%의 등록금 수입과 53%의 기부금, 전입금, 국고보조금 외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재단은 2016년 23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2017년에는 73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이렇게 모인 이월금과 적립금은 2017년 2월 1,5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듯 막대한 흑자와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재정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울산대학교측의 입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울산대학교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한 청소노동자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청소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다.
정부는 대학가에서 벌어지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정책 수단은 충분하다. 우선 최저임금 보조금 지원 정책의 보완을 통해 해고 및 고용 축소 사업장에는 지원액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정부에서 지원한 사립대 국고보조금은 3조 8991억원에 달하는데,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제도를 통한 불이익 제재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해 재계와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최저임금 산업범위 조정’, 지역별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최저임금 지역별/산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재계의 요구를 일부수용하며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으로 정부는 최저임금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노동당은 온갖 꼼수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울산대학교의 구조조정을 규탄하며,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투쟁하는 청소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최저임금 개악을 저지하고,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온힘을 다할 것이다.


2018년 1월 9일
노동당 울산광역시당 노동위원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567
3233 [소집공고] 노동당 기본소득정치연대 2020년 총회 & [당원토론회 안내] file Julian 2020.07.22 955
3232 문화예술위원회 비트 소모임 빨간귀 7월 후기 file 신기욱 2020.07.20 927
3231 [사하당협 정책논평]사하구의회 전반기 해외연수 실태를 공개합니다. 부산광역시당 2020.07.20 905
3230 청소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7/23 열립니다. 베레레 2020.07.20 819
3229 노동당 사회운동기구 기본소득정치연대 총회와 당원토론회 예고 Julian 2020.07.15 929
3228 [기자회견] 소수정당 국회진출 가로막는 3% 봉쇄조항 공직선거법 189조 헌법소원심판신청 공동 기자회견 file 노동당 2020.07.14 852
3227 노동당 기본소득정치연대 총회준비팀 회의 결과 Julian 2020.07.11 957
3226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 100리터 종량제봉투 근절 카드뉴스 1호 발행 신희철 2020.07.07 940
3225 서울시는 9호선 2, 3단계 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서울특별시당 2020.07.07 862
3224 노동당 중앙당 당직자 채용 공고 file 노동당 2020.06.29 1891
3223 (모임후기) 노동당 의제기구 기본소득정치연대 file Julian 2020.06.24 1209
3222 긴급공지! ) 내일 기본소득 모임 장소를 변경합니다! Julian 2020.06.18 809
3221 [사하당협 정책논평]사하구의회 구의원 상반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부산광역시당 2020.06.17 815
3220 노동당 의제기구 기본소득정치연대 모임 안내 (장소 변경!) Julian 2020.06.12 986
3219 노동당 기본소득 의제조직 모임 예고 Julian 2020.06.09 912
3218 슬기로운 노동당 생활 : 당원 동지들을 위한 당 주요 일정 안내 file 노동당 2020.05.29 2792
3217 생태평화위원회 창립총회 담쟁이 2020.05.29 821
3216 일곱번째 권문석추모제를 알려드립니다. file 구교현 2020.05.27 960
3215 [예술위원회 프로젝트 하루 첫 모임 후기] 참가하신 분의 후기입니다~ :) file reddada 2020.05.26 780
3214 [수도권연대요청]범죄재벌 민중가압류를 위한 2차 행동 file 노동당 2020.05.20 1098
3213 우리가 바라는 뉴노멀 숲과나무 2020.05.20 868
3212 [예술위원회 빨간책읽기-1 첫 모임 후기] 이제부터는 '끄니기' file 불어라바람아 2020.05.19 1068
3211 예술위원회 빨간귀 첫모임 후기 1 file 신기욱 2020.05.15 1524
3210 70년간 정치사상탄압 망령 국가보안법을 무덤으로 숲과나무 2020.05.15 821
3209 노동당 중앙당 예결산위원회의 특별감사 보고서에 대한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의 입장 file 서울특별시당 2020.05.11 1074
3208 생태평화위원회 기초당부 등록을 위해 실무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담쟁이 2020.05.07 101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