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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무를심는사람 posted Aug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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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의  "시민 직접민주주의"  ㅡ 이것은 노예 노동에 의존했던 경제체제와 맞물려있고"



요즘 고생 많으십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잡담을 잠시 이어가 봅니다.




고대 그리스 (직접) 민주주의가 노예 노동에 의존했기 때문에 현재에는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에 반대하거나, 민주주의에 반감을 가진 이들이 역사적으로 퍼뜨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짓과 진실은 시대의 변화나 각자의 입장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은 있겠지만요)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시민중 상당수는 노예나 땅을 충분히 가지거나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시민의 전체 총수나 그리스 노예의 총 수를 비교해 본다거나..) 예를 들어 로마 시민의 다수는 어쩌면 일부 노예보다 경제적으로 못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는 인식을 당시의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주장하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하여, 그리스 시대, 로마시대, 미국 민주주의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들 대다수 경제적 능력 즉 노예나 땅 빵을 가지지 못한 이들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과제로 떠올라서...


시민 계급중 다수인 하층민들에게 땅을 주거나, 돈(임금)을 주거나, 빵을 배급하거나 하는 등의 개혁 조치를 고안해냈고 방안을 취했고, 이러한 것이 다시 민주주의 발달로 이어지고 민주주의 발달은 다시 경제적 평등으로 이어지는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직접 민주주의가 노예계급의 노동에 의존했기 때문에 현재 구현 불가능하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스 민주주의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현 및 유지가 가능하였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역사적 진실이며....


이 점은 현대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키 위하여 어떤 점이 필요한가를 고민하는 이들이 정확하게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빵이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없다면 빵도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이것은 구 현실 사회주의 국가인 쏘련 동구 북한 중공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독재는 결국 빵과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와 소수의 세습 특권 엘리트층 및 다수의 세습 노예로 분화 및 그러한 체제의 지속과 유지를 일으켰다는 점을 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노동당의 상근 당직자의 경제적 지위는 우리나라 신분제상 최하층에 해당하며, 이는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노심조가 탈당하여 통합 진보당 건설을 이야기할 당시만 하더라도 상근 당직자의 다수는 통진당으로의 합당에 동조하였는데 이것에는 경제적 빈곤이 그 중 하나의 이유로 깔렸 있었다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당직자의 경제적 조건을 올려주려면 어떻게 실현 가능한가? 이것은 이번 당대표 출마자께 넘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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