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조회 수 81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십니까.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배성민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 때 청소년에게 노동당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첫 재판이 7월 23일 11시 30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401호 법정에서 진행합니다.


처음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는 청소년 당원이 피의자였고 저는 피 혐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진행 속에 청소년 당원 수사는 종결되고 제가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담당 검사에게 그 이유를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학교를 가야 할 어린 학생에게 수사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갓 만 15세가 된 학생과 법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검사는 수사 내내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제가 시켜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동당은 지난 총선 때 기호 0번 비례대표 후보로 조민 후보를 승인하며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조민 후보 출마는 청소년 또한 정치적 주체로 인정받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매 순간 사회적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직선거법상에는 투표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선거운동과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동당 청소년 동지들의 선거운동은 누가 시켜서 한 행위가 아니라 정치 참여권을 확장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청소년 당사자를 기소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대해 충분히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노동당 청소년 당원들이 한 선거 운동이 누가 시켜서 한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청소년 참여권 확장을 위한 주체적 행동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월 23일 재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상규 당원이 변호인으로 참여합니다. 바쁘신 업무에 요청을 수락해주셔서 고맙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486
243 참 가지가지들 하시네요 9 Alexpark 2017.09.26 4389
242 참 어렵다... 1 주광 2019.06.08 1832
241 채훈병 위원장에게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4 달재 2016.06.13 2107
240 채훈병 위원장의 답변에 대한 재반박 2 달재 2016.06.15 1722
239 채훈병 전 예결위원장님의 해명을 읽고 드는 생각 9 구형구 2018.06.11 3398
238 책을 읽읍시다. 니최 2020.04.29 1147
237 책임감!!! file 유용현 2019.05.13 1898
236 책임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4 정상천 2016.07.15 2763
235 처음엔 투표율이 매우 낮았다는데 놀랐습니다. 1 류중근 2019.01.28 2390
234 첫 단추부터 잘 못 꿴 당명개정 논란, 계속해야 하나? 행인 2017.07.19 1550
233 첫 정당, 노동당에서의 5년의 시간을 안녕합니다. 민뎅 2019.08.20 1985
232 첫경험, 8시간의 politician's high - 당대회 후기 입니다. 13 류성이 2017.08.31 2442
231 청년,여성위원과 관련된 혁신위 답변에 대한 답변과 서울시당-혁신위 간담회 후기입니다. 1 용혜인 2016.10.26 1689
230 청년학생위원회의 <청년정치학교> 후기 신민주 2015.08.13 1601
229 청도송전탑반대투쟁현장 "삼평리 송년예배"에 다녀왔습니다. 2 file 민뎅 2016.12.26 1594
228 청산과 극복이라는 당면과제 숲과나무 2019.12.28 1103
» 청소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7/23 열립니다. 베레레 2020.07.20 815
226 청소년 기본소득 차등안에 대한 해명 9 정책위원회 2016.03.16 2409
225 청소년 당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합니다. file 조민 2018.03.09 5092
224 청소년당원들의 당 내 지위에 대한 우려와 청소년위원회의 재건을 촉구하며 - '우리 아이들' 논쟁에 대하여 1 분노하는패배자 2017.01.26 1894
223 청소년운동을 이해했어요 1 언땅밑에서는 2017.05.12 1375
222 청와대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청원서 1 엽끼토끼 2017.12.11 1518
221 청와대 토론방에 올린글 1 멍멍 2018.10.05 1679
220 청와대에 "박근혜 퇴진" 내용을 담은 풍선을 날리면 어떨까요? 4 최승현입니다 2016.12.05 1695
219 청학위X여성위 합동유세 IN 부산 후기! file 장서현 2017.01.15 2018
218 체불임금 잡는 앱 실화인가요? file 나무를심는사람 2018.07.13 366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