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서울]의 노동? 노동!
- 다른서울의 노동이 궁금하다, 그 물음에 답하며.
21세기는 도시의 시대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전체 자원을 집중하고 약탈하는 전통적인 성장기계형 도시임과 동시에 국가 간 국경이 모호해지는 세계화 시대에 더욱 분권화되는 지역 주권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을 지역화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서울이라는 도시를 정치화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제6기 서울시당은 ‘다른 서울’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노동’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행정의 노동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초기에 논란이 되었던 마을공동체 사업에 ‘노동이 빠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노동이 없는 마을이라는 화두는 좋은 사람들의, 좋은 공동체라는 기존의 마을 사업에 가려진 갈등을 드러내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관심은 서울시에서 실시한 혁신일자리 사업으로서 뉴딜일자리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2013년, 2014년 두 차례 서울시 뉴딜일자리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통해서 서울시의 뉴딜일자리가 질 좋은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기존의 사회적 일자리와도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다수의 일자리에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여 2014년 2차 년도 사업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연관된 버스전용차로의 승강장을 관리하는 중앙차로지회 노동자들의 시청 농성을 함께 했고, 다산콜센터 120노동조합과는 노동조합을 만들 때부터 작년 재단 설립과정까지 함께 투쟁해왔습니다. ‘무상 교통’을 통해서 대중교통 우선의 교통정책을 제안했던 시도는 민주버스 서경강지부의 해고 투쟁과 맞물리면서 ‘버스공영제 사업단’(2015년)을 만드는 것으로 나아갔으며, 특히 교통요금인상국면에서 만들어진 서울시와의 거버넌스에 버스노조와 함께 참여하는 과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도시 문제인 상가임차인 문제에 목적의식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알다시피 ‘민생’은 진보정당의 가장 핵심적인 본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민중의 곁에 선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현재 서울이라는 도시의 문제에 있어 무엇을 가장 첨예한 현장으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와 닿아있습니다. 제6기 서울시당은 그 현장을 상가임차인 문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도시에서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쫓겨나는 ‘도시 난민’ 문제로 잡았습니다. 알다시피 도시의 상가임차인, 소위 자영업은 왜곡된 노동구조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입니다. 즉 기존의 노동구조에서 밀려난 대다수의 서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는 자영업은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민중들이 선택하는 거의 마지막 생존의 수단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제6기 서울시당이 상가임차인의 문제를 접근하면서 강조했던 것은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상가임차인 문제가 개별 상가임차인 문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제구조, 특히 약탈적인 신자유주의 경제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것은 불안정하고 차별적인 현재의 노동구조와 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를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대상은 우리 당원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투쟁하는 상가임차인 당사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이라는 도시에서의 상가임차인 문제는 노동의 문제와 동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인 노동구조를 떠받드는 또 하나의 노동구조임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노동당으로서 노동의 의제를 다양화하고 이를 통해서, ‘노동의 관점’을 갱신하고 혁신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노동의 입장에서 도시정부의 비전을 만드는 것은 그동안 ‘다른 서울’로 보여 졌던 노력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2년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들을 했던 때입니다. 도시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존중받아야 하는 노동의 가치’로 재구성하는 실험을 통해서, 노동당이 말하는 노동이 확장 가능한 것임을, 여전히 유효한 정치 전략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런 실험의 장소들을 묶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힘들을 서울이라는 도시를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힘으로 조직하는 것입니다. 앞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구체적인 내용을 제 7기 서울시당에서 만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