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시당 민경환입니다.
더운데 다들 건강유의하세요.^^
신문 보니까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4구 등에서 양도세율 10%를 가산해서 양도세를 30%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노동당 20대 총선 정책에 비추어 봐도 되게 약한 것 같습니다. 노동당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 정책: 참여정부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 회복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회복
-1가구 3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세율로 중과
-주택 보유수와 조합원 입주권의 합이 3 이상안 경우에도 60%의 세율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2주택자 중과 제도 회복
-50%의 세율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참여정부 당시 60% 중과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70%의 세율을 적용
⦁장기적으로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종합적인 조세정책이 필요(<노동당 2016년 총선 정책자료집, p.118)
전 잘 모르지만 부동산 보유와 거래에는 세금을 존나 팍팍 매겨서 집 가지고 장난 못하게 하는 게 부동산 정책의 기본인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