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소득 차등안에 대한 해명

by 정책위원회 posted Mar 16,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난 정책위원회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대한 기본소득 차등 지급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댓글 대신 별도의 해명 글을 올립니다.


지난해 총선기본계획을 준비할 당시에는 연령별 지급액 차등 없이 3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종합계획 초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거쳐 

기본소득 전체의 재정 비중이 다른 복지 재정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고심 끝에 성년인구와 미성년인구에 대해 차등을 두는 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했던 독일좌파당 안이 성년 대비 1/2을 미성년인구에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높은 2/3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차등이 재정의 문제이지 원칙상으로는 맞지 않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판단은 조세부담률을 더 높이더라도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안이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정책이 당내 여러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고, 이미 정책자료집과 공약집에 반영되어 

이번 총선에서 설계안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정책위는 이번 선거 이후에는 이같은 차등안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Articles

7 8 9 10 11 12 13 14 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