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위원회를 앞두고 - 평가와전망위원회에 대하여

by 김성수 posted Jul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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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와전망위원회 설치안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이 받아든 성적표는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대한 대표단 논의 과정에서 총선 평가위원회의 설치와 하반기 사업일정 수립이라는 원안은 평가와전망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알려졌다싶이 김한울, 안혜린 두분 부대표들의 평전위 설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부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협박이 있었으며 대표단의 파행을 우려한 대표의 수용으로 평전위를 설치하고 6월말까지 약 2개월의 기간동안 활동하고 6월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는 안이 대표단의 원안으로 지난 4기 9차 전국위원회에 제출되었었습니다.

 

2. 2개의 수정 동의안의 제출과 발의 취소

저를 비롯해 여러 당원들과 전국위원들은 2달이라는 짧은 시간이 우리 당의 전망 수립을 위한 기간으로는 턱 없이 짧고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하는 글을 이곳 당원게시판에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위원회에서 저는 평가와전망 위원회 대신 평가위원회와 전망위원회 두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망위원회는 적어도 9월말까지 약 5개월 이상 활동하며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 제대로 된 당의 전망안을 만들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김한울, 김상철, 이장규 전국위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6월말까지로 활동기한을 정한 원안의 통과를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장규 전국위원은 이 수정동의안의 통과는 소수파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다시 한번 파국을 협박하였습니다.

제가 제출했던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끝난 후 정회를 하였고, 이 정회중에 이장규 전국위원은 "당의미래" 소속 전국위원들과 논의한 결과를 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평가위원회와 전망위원회를 나누고 전망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9월 이상으로 하자는 제 수정동의안이 통과되면 "당의미래 소속 대표단, 시도당위원장, 전국위원 전원이 사퇴"하겠다는 매우 구체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투명하게 논의를 진행하며 제대로 된 전망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2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다는 생각은 여전했지만 저의 수정동의안으로 인해 당이 두쪽이 나는 상황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 수정동의안에 찬성 토론을 해주셨던 다른 두분 전국위원들을 설득하고 수정동의안 발의를 철회했습니다.

이후 계속 진행된 토론 과정중에서 권우상 전국위원은 평전위 구성에 대해 책임있는 논의를 위해 "대표단 2인"을 평전위원으로 추가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정동의안 역시 당시 평전위 위원장으로 내정되있던 채훈병 당원의 반대 의사 표시로 철회되었습니다.

 

3. 평가와전망위원회의 논의과정

이후 평전위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5월~6월 사이 주말마다 8회의 회의가 진행되었고 이후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 7월 첫주에 한차례의 추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획되었던 평가와전망위원회 워크샵은 진행되지 못했으며 우려했던바대로 당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평전위 차원의 활동은 전무하였습니다.

채훈병 평전위원장님은 이기간 2차례의 활동보고 글을 당게시판에 올려줬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6차회의가 진행된 6월 11일까지 "선거평가"논의를 마무리 한 것으로 나옵니다.

즉, 평가와전망위원회는 전체 8주간의 공식 활동기간중 6월의 마지막 2주, 단 2번의 회의에서 "전망안"을 논의한 것이 다입니다.

2번의 회의는 11명이나 되는 평가와전망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전망안들을 공유하고 검토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2번의 회의에서 제대로 된 평가안이 합의된다는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지 저는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애초 제가 제안했던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었다면 온전히 "전망"만을 논의하는 전망위원회가 5월~9월간 최소한 20주 이상 전망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을 1/10로 줄인 안을 관철시킨 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망안이 만들어지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미루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습니다.

즉, 평가와전망위원회에서 전망안 합의가 되지 않은 원인은 턱 없이 짧은 활동기간과 이로인한 당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지 못한데서 찾아야하며 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6월말이라는 촉박한 활동 기간의 평전위 설치안을 주장한 김한울, 안혜린 두 부대표들과 평전위에 충분한 활동 기한을 줘야한다는 수정동의안을 반대한 김상철, 이장규 두 전국위원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안을 협박을 통해 밀어붙이고 평전위의 책임있는 논의를 위해 대표단이 참여해야한다는 수정동의안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전위가 전망안을 내지 못했으니 대표단이 책임을 지고 전원사퇴해야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4. 전망안의 주요 쟁점들

채훈병 위원장의 보고에 따르면 전망 논의의 주요 쟁점은 4가지였습니다.

- 정당연합 모델

- 정파대립 구도

- 대선 대응방침

- 추진 경로

 

이 각각의 쟁점들에 대하여서 논의를 하자면 이 역시 한두달로도 턱 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각각의 주장들에 대하여 제 생각과 주변 당원분들의 고민들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 정당연합 모델 : 사실상 경기동부연합의 민중연합당, 울산연합을 위시한 부울경 연합세력 등 NL들과의 합당론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정파대립 구도 : 정책명부제 투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책을 독립적으로 제출 할 수 있을 당내 세력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며 정파간의 나눠먹기로 당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 대선 대응방침 : 지방선거 돌파를 위해 대선에 후보를 내지 말자는 주장은 지금시점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의견일 수는 있으나 아직 1년반이나 남은 대선에대한 대응방침으로 불출마른 지금부터 결정하는 것은 이후 협상 과정이나 정세 변화에 대응하는데 있어 매우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 추진 경로 :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현 대표단에 묻는 것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비대위를 지금 시점에서 구성하는 것은 현 대표를 선출하고 지금의 활동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는 당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입니다.

 

이와같이 이견이 매우 크고 많은 논의가 필요한 내용들을 단 2주만에 논의한 상태에서 합의안이 안나왔다고 당권파의 패권운운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의하기 힘든 결론입니다.

 

5. 이장규 위원의 "절충안"

평전위의 공식 활동 기한이 종료 된 후 진행된 마지막 회의에서 이장규 위원은 소위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채훈병 위원장이 정리한 "절충안"의 내용입니다.

- 정당연합안은 당내 연구기구를 설치한다.

- 정파 대립구도에 대해서는 현행 선출방법과 정책명부비례대표제를 통한 선출 등 1인2표제를 실시한다.

- 대선은 가치중심의 적록보라 연대 후보를 선도적으로 제안 및 추진하고 진보단일후보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등록시점에 다른 진보후보가 없을 경우 독자 대응한다.

-위 1,2,3안을 현 대표단이 수용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수정 또는 부결하지 않고 의결될 경우 현 대표단 체제를 유지하고 평전위의 합의안에 따른 혁신을 수행한다.

이 절충안의 앞의 3안은 철저하게 당의미래쪽 위원들의 의견과 채훈병위원장의 주장들의 절충이지 소위 "당권파" 소속 위원들의 주장은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주장은 또 한번 등장하는 협박정치였습니다. "1, 2, 3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표단 총사퇴, 비대위 설치 주장을 하겠다."라는 협박을 거부한게 당권파의 패권입니까?

 

6. 세번의 협박과 네번째 예고된 협박

당의미래는 이번 평전위와 관련한 정국에서 세번의 협박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려 해 왔습니다.

그 첫번째는, 대표단회의에서 "평가와전망위원회" 설치안을 전국위에 제출하지 않으면 김한울, 안혜린 두 부대표가 사퇴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켰습니다.

두번째 협박은 전국위 과정중에 평가위와 전망위를 분리하고 전망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최소한 9월까지로 하자는 저의 수정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당의미래 소속 대표단, 시도당위원장, 전국위원 전원의 사퇴를 협박하며 수정동의안을 철회시켰습니다.

세번째 협박은 평전위에서 자신들의 3가지 제안을 합의하지 않으면 대표단 총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주장하겠다는 협박이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관된 세번의 협박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한 당의미래가 세번째 협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협박의 실행을 위한 네번째 협박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우리는 <노동당>의 강령으로 나아간다 -제10차 전국위원회를 앞두고-"라는 글에서 당의미래는 대표단 총사퇴와 전국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의미래 회원분들에게 아래 공지글에 첨부 된 전국위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기를 제안드립니다.

4기 9차 전국위원회 결과 보고

 

관련 내용만 뽑아 보자면 매우 단순합니다.

 

김강호 : 대표단의 신임을 이 방침 통과여부에 달린 건가?
대표 : 내용적으로 그렇다.

 

왜 명백하게 전국위에서 논의 된 것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당의미래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1) 평가와 전망위원회의 합의는 현 대표의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이뤄졌어야 하는 정치적 과정이었다. 하지만 평가와 전망위원회는 공전했고, 결국 실패했다. 따라서 평가와 전망위원회의 논의 결과 ‘진퇴를 걸었던' 현 대표단은 사퇴해야 한다.

도대체 평가와전망위원회를 무리하게 2달만에 하겠다고 협박까지 동원해 관철시킨 정파가 결국 2달만에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에 대해 대표단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하는게 말이되는가요? 더욱이 대표단의 평전위 참여까지 봉쇄하고, 2달의 활동기간동안 단 한차례도 대표단에 정식 보고되지도 않은채 진행된 평전위인데 말입니다.

 

당의미래의 두번째 주장 역시 유체이탈화법입니다.

 

(2) <당의 미래>는 지난 6일 중앙집행위 과정에서 평가와 전망위원회의 합의 불발에 대한 원인으로 ‘전국위의 책임론'이 나온 맥락에 주목한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책임회피의 논리다. 전국위원회의 결정은 대표가 준비한 ‘사퇴에 준하는 조치'를 정치적으로 추인한 것이지 대표단이 져야할 정치적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전국위의 책임이라고 평가한다면, 당연히 전국위원 역시 사퇴하는 것이 맞다.

전형적인 책임회피의 논리는 당의미래의 이 주장입니다.

2달이라는 짧은 기간안에 평가와 전망 모두를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 결과로 단 2주만의 전망논의가 진행되고 그 결과로 전망안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한 김한울, 안혜린 두 부대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자는 수정동의안에대해 반대 토론한 김상철, 이장규 두 전국위원 모두 당의미래 소속 회원들 아닌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평가와전망위원회의 전망안 제출 무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제가 이 글에서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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