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을 그려본다

by 숲과나무 posted Aug 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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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선에서 진보진영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3.89%, 사회당 김영규 후보가 0.08%를 득표하였다.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3.01%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가 0.07%의 지지를 받았다. 2012년 대선에서 무소속 김순자 후보가 0.15%, 무소속 김소연 후보가 0.05%를 받았다. 이와 같이 진보진영의 대선득표율은 대체로 저조했고, 민주노동당이 해체된 이후에는 존재감조차 느낄 수 없다. 이러한 정치현실 속에서 진보진영은 또다시 2017년 대선을 맞이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해체이후 5개 진보정당으로 분립한 상황에서 진보진영의 내년 대선대응은 더 어렵고 더 복잡하게 되었다. 진보 정당과 정치단체들은 각자 대선후보를 준비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각 후보들의 유의미한 득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현실은 과거처럼 반복될 것이다. 오히려 각 후보들은 당선과는 무관하게 자기정당의 존재와 정책을 선전하는 장으로 또는 선거과정에서 당원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대선불참이나 진보 독자후보 노선이 아닌 정당은 야권연대를 매개로 보수야당과 정책연대나 연합정부 구성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진보진영은 크게 진보단일화와 야권단일화로 갈릴 것이고, 설사 진보단일화로 가닥을 잡더라도 넘어야할 고개는 많다. 2017년 대선의 기본 구도는 보수3자 구도다. 만약 대선이 분권형 개헌과 연계된다면 보수 양자구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보수일방 대선구도에서 진보정당들의 대선 전략은 다양하지만 안타깝게 나타날 것이다. 야권연대와 연합정부를 목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보단일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결국 각자도생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진보진영에 있어 최선의 대선환경은 대선전에 개헌과 선거제도가 개정되는 것이다. 차선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정이 대선공약이 되는 것이다. 이번 대선을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확대, 결선투표제 실시로 유도해낼 수만 있다면, 대선결과와는 상관없이 진보진영으로서는 매우 큰 성과가 될 것이다. 2017년 대선도 여전히 묻지마 정권교체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매번 반복되고 있는 보수정당간 정권 주고받기 노름을 진보정당이 보수야당을 대체하는 계기로 만들려면 진보 정당과 단체들의 정치적 연대의 힘이 현실정치에 강하게 가해져야 할 것이다.

2017년 대선에서 진보정당들은 보수3당 구도와 개헌국면을 활용하여 무엇보다도 시급한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진보정당들이 대선 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치연대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진보정당 정치연대는 진보정당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대선과 이후 정치일정에서 진보진영의 유의미한 정치진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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