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합니다

by 청보리 posted Aug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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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도 일본도 아닌 인구감소라고 생각합니다. 한해 태어나는 부부당 자녀수가 1.2명이란 뉴스가 있었는데, 이 통계가 미분치 통계이기 때문에 새로태어나는 아이 수는 10년 전에 비하여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을 떠나는 이민자 수는 한해 4.5만명으로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이 사람들은 보통 지식층이거나 부유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구생산감소요인은 무엇일까요. 제 나름대로는 아이를 낳아야 할 나이의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자금이 부족한 것과 아이를 낳았을때 부부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볼 시간이 여유롭지 않으며, 아이가 성장할때 받게될 교육의 내용도 불만족스러울 것이며,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때 이 사회시스템이 유지될 것이란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아래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근로계약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4시간, 6시간, 8시간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갱신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할 수 있고 근로자가 임신등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회사측에 1개월전에 근로계약변경을 알리고 계약을 변경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가장 고민할 부분은 출산 후 본격적인 근로를 하게되면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성위주의 한국사회에선 여성들의 퇴사를 종용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여성의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해결할 하기 위해선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선택하고 남녀 모두 육아에 참여할 환경을 만들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 정책을 작은 기업일수록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하며 근로계약을 변경했을때 남은 시간을 채울 다른 근로자의 채용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건물임대료를 크게 올릴 수 없게 만들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뜬금없이 건물임대료를 말한 이유는 이것이 생활비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으로 한시간 일하면 7000원짜리 국밥한그릇을 사먹지 못합니다. 그 국밥한그릇의 가격구성을 살펴보면 재료비,인건비,수입과 이에 맞먹는 건물임대료가 들어 있습니다. 건물임대료를 안정시키지 않은 상태에선 최저임금을 10만원으로 올려도 12만원짜리 국밥만 만들어질뿐 입니다. 덧붙여 유통구조도 물건값을 올리는 원인으로 보여지지만 제가 그부분을 완전히 모르니 말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셋째로 중,고등학교의 수업체계를 대학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교육방식은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방식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학생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박탈하는 교육입니다. 상명하복에 편리한 교육이고, 사회의 어떤 직업을 위해 교육받는지 알지 못하는 교육입니다. 특히 제가 학교다닐때 기준으로 8시부터 22시까지 학교에 있으면서 공부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비효율적인 교육입니다. 미래 사회는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며, 학생 자신은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사회에 어떤직업과 연관있는지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사회인으로 어떤 의무와 권리가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지금학교의 역할로 보입니다. 논리적 사고를 위하여 철학의 기초이론을 가르치고 토론교육으로 자기 주장을 할수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학교육방법론은 잘 모르지만 진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니 조절이 필요해 보이며 요즘 같이 폰에도 계산기 있는 시대에 암산만을 강요하는 것은 의미 없어 보입니다. 직업관련 교육은 직업소개와 학생 개별상담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의무와 권리에 관한 교육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 이만 넘어가겠습니다.

    넷째로 학교 체제에서 선생님의 업무를 교육으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업무를 보면 수업준비,수업,학생평가,학생지도,그외행정업무를 합니다. 이렇게 수업 외적인 부분에도 에너지를 쏟다보면 수업의 질은 필연적으로 낮아지고, 학생지도할 방법이 까다로워지면 학생지도 또한 흐지부지 됩니다. 더군다나 비정규직 교사의 경우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시하면서 대책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하니 수업,학생지도,행정을 나누어 선생님은 수업위주로 업무을 보고, 나머지는 그에 합당한 전문가에게 맞지는 것이 올다는 주장입니다.

    네가지 정책제안을 했지만 작성자 스스로 모르는 부분이 많고 자료를 중심으로 정책제안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부분은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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