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원의 법석-노동당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구로금천당협 관련한 전국위 결정 유감)

by 상자 posted Dec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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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금천 당협 소속 당원입니다. 지난 916구로금천당협대의원대회에서 당협해산을 결정했습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총회는 성사되지 않았고 곧바로 당협대의원대회가 열려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당의 상부기관에서는 해산결정 자체를 무효라고 결정할 게 아니라 승인을 안하면 됩니다. 해산승인을 하지 않으면 해당당협위원장과 대의원들은 이 결정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면 끝날 일입니다.

 

승인을 하지 않을 명분은 충분합니다. 우선 당원들에게 충분한 의사수렴을 하지 않았고 그 기한 또한 너무 짧았습니다. 기습적이었습니다. 정 시일급하게 할 사안이라면 차라리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총투표를 제안해서 투표로 해산여부결정을 내렸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승인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당협 해산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결정을 내렸던 대의원들은 일을 더 열심히 하시던가 아니면 사퇴를 하면 될 일입니다. 공석이 되면 보궐선거를 해서 당협을 다시 꾸리면 되는 것이구요. 이런 상식적인 조직적 절차가 있는데.....최고의결단위인 전국위에서 해산결정 자체를 무효로 결정하다니요. 전 이 상식적인 절차를 놔두고 왜 무효 결정을 내렸는지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효라니요. 당원들 손으로 뽑은 대의원들이 대의원대회에서 내린 결정 자체를 무효라고 하다니요. 이건 구로금천당협 대의원뿐만 아니라 당원 모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당헌당규상 당원협의회 해산의 근거는 없다. 따라서 구로금천 당원협의회 해산 결정은 무효이다- 전국위원회 결정입니다.

 

당협에 당헌당규 있습니다. 이번에 꼼꼼히 살펴봤더니 당협 규약 제 84항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조직진로에 관한 주요결정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당원총회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있는 규약에 있는 것을 왜 없다고 하는 겁니까? 당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없다고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간 몇 년동안 있었던 규약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변경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이걸 대체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이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최근 강령 개정관련 전국기구에서 당협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령개정관련하여 당협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근 구로금천당협도 그 맥락에서 해산안을 당협대대 안건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협 집행부 차원에서는 위기감이 있었겠지만 당원들에게는 실질적 위기감 그렇게 없습니다. 그저 당협은 존재하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산안을 접하고 당황한 건 사실이었고 그래서 갑작스런 해산에 반대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구로당원들의 손으로 뽑아서 구성된 당협과 당협대의원대회를 이렇게 무참히 짓밟는 일을 중앙단위에서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무효라니요. “해산 결정을 승인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 될 것을 무효라니요. 이로 인해 그저 평당원인 저는 당협에서 받은 당황스러움이 가시기도 전에 당최고기구에서 제대로 크게 폭탄을 맞아버렸습니다.

 

대체 이 무효 주장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서울시당위원장의 대표발의로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권한을 지닌 전국위원회에 당협의 해산결정이 유효한지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55차 전국위원회(923)당헌당규상 당원협의회 해산의 근거는 없다. 따라서 구로금천 당원협의회 해산 결정은 무효이다라고 결정했습니다. “

 

시당위원장이 전국위원회에서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시당에서 이런 발의를 했다니 잠시 말문이 막힙니다. 아니 당협 규약에 나와 있는 것인데 무슨 해석이 필요한 겁니까? 명시되어 있는 것을 해석하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까? 조직진로에 관한 주요 결정에는 당협해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전국위에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해당소속당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시당이야기는 여기서 각설하고. 그렇다면 전국위원회에서는 해산의 근거가 없다는 근거는 대체 무엇인가요?” 타당한 해석의 근거가 있어야 저희 당협소속 당원들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혹시 타당한 해석의 근거가 있는지 누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가거나 설득이 되면 저도 이런 글 올릴 시간에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당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구로금천당협과 서울시당이 간담회를 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성공회대입니다. 시간도 무려 7시 반입니다. 당협 사무실이 엄연히 있는데 당협해산이 무효라는 결정에 역할을 하신분들이 왜 당협사무실이 아닌 성공회대에서 간담회를 여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불가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원 대부분이 일을 합니다. 성공회대는 구로구에서 맨 끝자락에 있습니다. 구로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구로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최소 1시간 반 전후로 걸리는 먼 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각에 그것도 접근하기 어려운 그 장소에 누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당은 당협 소속 당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려면 당협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시간을 참여가능한 시간으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년동안 활동하면서 당협관련 모임을 (심지어 이렇게도 중요한 사안인데) 성공회대에서 한 적이 있었는지 떠올려봤지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최근 참다참다 답답한 마음에 당협위원장과 서울시당 위원장에게 전화도 해보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입장에 대한 설명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당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기부금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해까지 열심히 이 시기에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조직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당에 기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괜시리 전화하신 당원님께 현재 당협관련한 당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에 대해 문제제기만 잔뜩 하고 꼭 이 말을 당집행부에 전해달라고 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전화주신 마포당협 소속 당원님은 제 말을 귀담아 들으셨고 그나마 처음으로 관련해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문제제기 몇 번 해보면서 가장 귀담아들어주신 분입니다. 그 분도 평당원이셨습니다.

 

시당에서 전화주신 그 분과 한창 통화를 하고 나서 이 글을 씁니다.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당운영(당협도 그렇고 시당도 그렇고 전국위원도 그렇고), 어느 한군데도 당원들을 존중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니 구로금천당협 소속 당원 한분한분이 그렇게도 존중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당협 소속 당원아니면 이런 답답한 얘기 어디 말도 못합니다. 몇 년 전 제 권유로 당원가입을 했던 한 당원은 이 사태를 지켜보며 혀를 차면서 저에게만 도저히 이 상황을 못지켜보겠다며 조용히 탈당했습니다. 저 말리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난 몇 년간 지역활동을 해오면서 당협에서 운영위원을 하고 대의원을 했던 제가 봐도 이건 이해불가한 일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든 이런식의 기습적인 당협해산에 대해 옳은 결정이라고 박수칠 사람이 몇이나 될지 진심 궁금합니다.

 

당에서 아무런 직책을 갖고 있는 않은 제 입장에서도 갑작스런 당협해산에는 반대했습니다. 당협총회 참가를 하지 않은 이유도 총회조직할 시간 뿐만 아니라 당협이 해산되느냐마느냐하는 중차대한 안건에 대해 오랫동안 지역당협에서 나름 열심히 활동해 온 저조차도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설명회는 당협 차원에서 여러차례(?) 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이해했던 설명회는 그 전에 있었던 강령관련 전국위 안건에 대한 설명이었지 당협해산에 대한 설명회는 아니었습니다.(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르면 알려주십시오)

 

물론 당협위원장이나 당협대의원들이 당 운영이나 방향에 대해 그리고 당시 당 최고기구의 결정에 대해 타협할 수 없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협해산을 이렇게 최근 당협일을 해온 사람들(당협대의원)의 의견만을 가지고 해산결정하는 것은 저로서는 매우 문제적 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내 손으로 선거해서 뽑은 대의원들의 공식회의기구가 당규에 따라 당협대의원대회에서 내린 결정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근거없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평당원인 저도 그렇고 조직상부단위도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혹시 개정된 강령에 따르면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까?(이건 제가 진심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당 최고기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승인을 하지 않으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당협은 존재하고 다시 토론하고 다시 구성이 될 것입니다.

 

무효다 아니다로 직책을 가진 조직 책임단위들이 논쟁하고 있을 때, 해당 당협 당원들이 설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니 존재 자체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활동하면서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일은 처음 겪습니다. 솔직히 저는 정파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당내정치를 하셔야 할 분들이 정파정치만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왜 전국위원회는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무너뜨리십니까? 권위를 가지고 승인안하면 대의명분도 살고 지켜봤던 당원들의 존재도 충분히 존중받은 결과라고 여겼을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긴 글 올립니다.

 

대체 노동당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예전엔 그래도 내용을 가지고 논쟁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어느 한 방향으로 입장을 정하곤 했습니다. 지난 대거탈당 사태 때도 그러했고 최근 당명개정 논쟁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쟁은 논쟁할 이유도 가치도 없습니다. 지금 저는 당협에 문제제기 더 이상 안할 겁니다. 아니 못합니다. 전국위원회 결정을 보면서 분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중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시당에 대해서 저는 더 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건으로 인해 과연 시당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길을 자처한 것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타는 전국위원회에서 날리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국위의 이 대단히 문제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는 당원 개개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당원이어서 당원으로서 마땅히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들이 당규를 만들었고 당협대의원을 뽑았기 때문에 마땅한 권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체 저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구로금천당협 소속 당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여기든 저기든 어느 한편에 서서 열심히 싸우면 되는 일입니까? 이게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는 상황이라도 되는 겁니까?

 

저와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는 당원이 저 뿐일까요? 최근 오랜 당활동을 하신 분들과 소통해본 결과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서 긴 글 마칩니다.

 

ps.

 

상처주는 댓글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실망과 좌절을 겪었고 이미 당게시판이나 페이스북에 뭔글만 올리면 상처를 주고받을대로 받아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상처주고받음’. ‘예의없음지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저를 답답하게 하는 문제의식들에 대해서 해갈해주실 분들의 글들은 환영합니다.

 

요즘 게시판 오가면서 가장 심각하다 여겼던 것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아마도 이 글도 그럴 성 싶습니다. 그것이 노동당의 현주소로 받아들이면서 맘편히 생업에 집중해야겠습니다. 그냥 요즘 이런 고민에 빠져있는 당원도 있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존재하고 있다고 알리는 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나저나 이런 고민을 나누면서 한 당원분이 1월에 이런 생각을 가진 당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한번 추진해 보자고 합니다. 다들 12월은 바빠서 만남이 어려울 듯 하고 그 때 시간이 되면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까지 당에 남아 있으시려나? 주위에서 소리소문없이 탈당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차라리 저처럼 이렇게라도 법석을 떠는 게 그나마 다행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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