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세계여성의 날 성명]
#Metoo에 #Withyou로 응답하는 정치
재작년 겨울, 박근혜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같은 촛불을 들고 같은 공간에 모였지만, 촛불의 메시지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전횡에 분노하는데 한정되지 않았다. 광장에는 ‘국민’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다양한 시민들이 모였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과 페미니스트들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도 촛불 내부의 여성혐오를 견제하며 성평등한 사회로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박근혜 탄핵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한발자국 내딛었으나, 성평등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미투(#Metoo)’ 운동이 시작되었다. 피해자들의 고발과 이에 응답하는 또 다른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미투 운동은 마초적인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여기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고, 권력의 상층부도 서민들의 삶터도 예외가 없음을 고발한다. 피해자들은 성평등한 사회를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은 기본이다. 가해자 악마화를 넘어, 성폭력을 낳는 한국사회의 강간문화에 주목해야 한다. 성폭력 가해자는 흔히 떠올리는 ‘평범한 시민’과 다른 흉악한 범죄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일상에서 다정한 교수님, 권위 있는 선배, 정의로운 정치인 등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성폭력 가해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남성중심적인 구조는 성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가해자의 뻔뻔함을, 주변인의 방관을 용납한다. 일상적으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는 여성들의 침묵은 이렇게 강제되어 왔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Metoo로 목소리를 내고, 시민들이 #Withyou로 연대하면서 변화의 시 발점이 마련되고 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다. 수면 위로 보이는 빙산 아래엔 그보다 몇 배는 큰 얼음덩어리가 있다. 지금까지 ‘미투’ 운동으로 공론화된 성폭력은 빙산의 일각이다. 피해자들의 #Metoo에 정치가 #Withyou로 응답하는 방식을 고민한다. 그 길은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을 추방하겠다는 구호가 다수의 의지가 되도록 운동을 이어나가는 것, 그리고 성차별적인 사회에서 살아온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의무교육기관에서 반성폭력 교육을 충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의례적인 성교육을 넘어, 반성폭력 및 인권교육을 교양필수로 지정하는 등 충분히 교육받을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강의 평가에 교원들의 차별 발언, 성희롱, 성폭력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평등 평가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법기관들이 참담한 수준의 초동대응과 감수성이 결여된 수사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거나 피해자의 주장을 부당하게 기각하는 일이 잦다. 사법당국이 성폭력 수사와 처벌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
성폭력이 발생한 공간에서 피해자가 부당하게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조직들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노동당 김현탁과 선거운동본부는 미투 운동이 만들어낸 소중한 변화의 시간을 무겁게 인식하며 대안을 마련하고 선거운동에 임하겠다.
#Metoo에 #Withyou로 답하며, 오늘의 선언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18.3.8.
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 전주시 제6선거구 예비후보자 김현탁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가 변동됨에 따라, 근시일 내에 전주시 제10선거구로 변경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