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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원 사퇴에 관해 당원들과 논의하고자 합니다.

 

전국위원회에서 편견과 대립을 조장하고 당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업평가에 찬성했습니다.

 

57차 전국위의 17년 사업평가의 핵심 사업평가로 대선대응, 정기당대회, 민주노총 선거 참여 3가지가 올라왔고, 당의 의결기구에서 다음과 같이 정기당대회 평가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1) 당명개정논란 중 다른 한편에는 당명 자체에 대한 이견을 넘어서 정파적 편견에 따른 불신에서 비롯된 반발이 있었음. 이 같은 흐름은 특정 당명에 대한 호불호와 무관하게 당명 개정 논의를 빌미로 불신과 대립을 조장했음.” 삭제 요청

2) 당대회 혁신안 가결 중 다른 한편에서는 나머지 혁신안도 반대하며 심지어 당대회 안건을 모두 철회하라는 주장까지 있었음 나머지 혁신안을 반대하며 당대회 안건을 모두 철회하라는 주장이 있었음으로 수정

3) 논의과정 전반 중 정당한 이견 외에 일부 왜곡된 주장이 있었음. 예컨대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했다거나, 의제조직 도입에 대해 지역조직 폐지’,‘정당정치 포기등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한 주장들은 진지한 토론과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음.” 삭제

 

위 문장들은 평가로서는 자의적이고 편향적으로 작성되어 당의 공식문서로 작성되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원들의 의견에 대해 상당한 비난과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요? 그것은 개인적 사담이나 외부 관전평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거나 입증을 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도 당원들의 의견을 불신과 편견이라고 하면 누구나 당내 토론에서 타인의 의견을 불신과 편견의 발언이라 단정할 수 있게 됩니다. 주어나 상대방이 없는 글처럼 다른 의견에 대해 일부라는 표현으로 어느 누군가로 소수화시키지만, 사실은 특정이 되지 않아 반대하는 누군가나 정치적 편견과 불신을 조장하는 대상으로 전락됩니다. 결국 이러한 평가로 앞으로 토론중 어느 누구에게나 편견이라 치부하고 무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토론의 반대의견을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폄하하여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근거로 작동되어, 실제 토론은 토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형식적 과정으로 만드는 기제가 됩니다.

 

어떻게 당내 치열했던 내부 논쟁을 편견의 문제로 치부하고 의견을 묵살하여 토론을 형식적으로 만드는 평가서를 당의 가장 중요한 사업평가서에 그것도 당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고, 지금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의견이 편견에 따른 불신에서 비롯된 반발임을 누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러한 태도는 누군가의 발언을 약화시키며, 심지어 발언을 막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매우 편파적이고, 권위주의적 태도입니다.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들의 반대의견을 편견에 의한 불순한 의도라고 조직이 선언한다면 누가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겠으며, 그 공간이 민주적인 공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반대의견을 편견으로 낙인찍는 것이기에 동의할 수 없어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당내 토론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당헌당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논쟁의 초점과 결과에 대한 예상을 위해 극단적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것이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를 드러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토론와 결정에 저해하는 요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원들의 의견이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실관계의 왜곡이라 단정짓는 태도는 논쟁을 축소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당원의 의견을 비난하는 내용을 당이 당대회에 제출하는 평가서에 써야할 의미와 효과가 무엇입니까? 노동당 안에서는 또 한번의 단정,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을 돌려드립니다.

 

이미 문장의 표현에서 이 글들이 상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드러납니다. 결국 이러한 평가로 오히려 당이 당원들의 편견과 불신과 대립을 조장하고, 토론의 가능성과 기능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안건 철회라는 당규의 명백한 권리를 남용하는 권리로 만들어 유명무실하게 평가할 수 있었던 2번째 수정안은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정안들이 개별적으로 성안여부를 물어 축조심의라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3번째 수정안은 단 한명의 제청도 나오지 않아 성안이 되지 않아 축조심의는 사실상 2번째 수정요청에 대한 수정동의안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당시 단 한명의 제청도 나오지 않고 약40명의 전국위원중 저 혼자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축조심의라 생각하고 2번째 문구의 수정동의안으로 나눠서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표결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3은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 아니라 1,3의 문장이 포함된 평가서에 제가 동의한 것입니다. 이 평가서가 확정되었다는 의장의 발언에야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을 깨닫고 전국위 내내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전국위에서 누구보다 반대발언과 수정동의안 제출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일 겁니다. 평가서에 언급한 3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나 번번히 때로는 4명 때로는 10명도 되지 않는 찬성으로 부결되거나 제청이 없어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번에는 매번 반대발언을 하고 결국 반대 발언을 한 저 자신을 정파적 편견 덩어리, 불신과 대립을 주장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당원으로 만드는 평가에 동의한 저 자신을 곱씹으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반대발언을 하고 결국 몇 명의 찬성도 얻기 힘든 부결될 수정동의안을 매번 제출하며, 전국위원으로서 존재의미를 고심했습니다. 그럼에도 제 신념과 저를 선출해주신 당원들을 생각하면 문제제기를 안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번 절차를 거쳐 수정안을 내고, 결국 절차에 따라 부결되고, 부결될 것을, 몇 분의 찬성을 얻을 지가 예상되는, 이미 정해진 판인 것이 현실로 확인되는 곳에서 토론과 문제제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무시되고 - 네댓명의 찬성도 못 얻거나 제청도 없는 것이라면, 그 문제에 대한 보완점을 만들지 않았다면 무시되었다고 봐도 무관하다 생각합니다.- 사업들은 실패로 끝났음에도 타당성과 별개로 존중할만한 시도로 평가하면서 반대 의견은 편견과 대립을 조장하는 토론의 저해요소로 평가되는 편파적인 공간, 책임은 누구도지지 않는 번번히 예상대로 실패하는 사업안들, 실패가 예상되지만 그걸 보완하거나 바꿀 수 없음이 명백한 공간, 그 공간에서 토론와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의 발언만 기록에 남을 뿐인 공간에서 더 이상 역할도 의미도 없습니다.

 

당원들의 101(당권자 84)의 발의로 안건을 제출해도 1명의 찬성도 이끌 수 없다는 것이 저의 능력의 부족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서명 해주신 당원분들게 감사드리고, 통과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5기 전국위 처음의 당원발의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저외 한명의 찬성도 없는 공간, 수정동의안을 협의했음에도 발의한 당원들의 뜻을 전달하지 못했고, 오히려 전국위원회는 당원의 뜻을 조금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원분들의 의견은 의미없음을 확인시켜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조사위 결과까지 기다리자고 합니다. 네 조사위 결과가 나올때까지 이 일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사실이라는 단정을 짓지 않고 이 일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대중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당이 부끄러운 지금 상황을 당원들과 함께 바꿀 수 있는, 당을 바꾸기 위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대응하는 것도, 사과하는 것도 시기가 있습니다. 대중의 지지를 이미 잃어버리고, 현실적 타당성이 있는 판단을 하지 않으면 그 대가도 받아들이고 책임을 져야겠지요.

 

그럼에도 선출해주신 당원분들을 생각하면 책임을 어떻게 풀어야할지 고민이 듭니다. 저의 전국위원 사퇴와 관련하여 당원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야기 나누며 함께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같습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날짜와 장소를 정하는대로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결정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전국위에서 이런 평가서에 찬성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대표 발의자로 안건 설명시 발언한 내용입니다. 속기록에서 자료집으로 대체되어 첨부로 올립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심한 실망과 충격을 주었다는 것은 모든 전국위원이 다 알고 계실 테니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허나 당의 공식적인 대응이 나오지 않는 지난 2달간 확인한 것은 안타깝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아무리 회의에서 논의해도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각자 생각에 확신을 할 뿐 입니다.

 

당에는 명백한 당헌 당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명확히 노동당은 이러한 차별과 위계질서를 반대하고 사적조직의 당의 개입을 반대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해석과 이해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사실이라면 문제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분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실인지 아닌지가 확인되어야 일관된 입장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노동당 내부이지만, 지켜보는 외부는 그것을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몇 달 뒤 사실여부가 확인되고, 그래서 입장을 밝힐 때는 아마 낙인찍혀 있거나, 잊었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이겠죠.

 

우리는 대중정당으로서 유권자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무조건 지지만 얻으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강령을 말과 행동으로 설득하여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강령과 위배된 의혹이 제기되고 입장이 없다면 결국 신뢰를 잃는 것은

강령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언론과 여러 글을 통해 이 문제는 노동당과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노동당의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노동당의 당원들과 전대표가 언급된 상황에서 그것은 당연하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시국에 비선개입이라니,

 

특히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렵게 출마한 후보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지지해?’라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첫 마디를 꺼내야 하겠습니까?

무엇일때 지지자가 조금이라도 신뢰를 줄수 있겠습니까?

실망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노동당은입장에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사중이고 사실로 확인되면 확실히 할 테니 믿어주십시오.’로 시작해야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정당의 자세를 취하자는 것입니다.

 

 신뢰를 얻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다른 선택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가해지목자의 보호가 대중의 지지보다 우선되는 것이고

그 공간은 정당이 아닌 소속조직원의 보호가 우선인 가족주의 공동체가 될 뿐입니다.

가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느껴진다고요? 반대로 입장이 없는 것은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최대한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보수정당들이 하는 만큼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나오면 사과한다고요. 그것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지지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대중의 지지를 잃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가치와 강령은 지키는 일이면 가치를 선택해야합니다. 그것은 소신이고 신념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가치와 위배되는 경우를 지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참담한 의혹으로 인해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부끄럽고, 미안해하며 당이 차별과 위계질서와 반민주주의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십시오.

  • 나무를심는사람 2018.04.06 12:09
    전국위 분위기를 몰라 한가지 질문드려 봅니다. 세가지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요, 통과된 두번째 수정안 이외에 첫번째와 세번째 문장 삭제 요구는 저는 개인적으로 삭제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전국위 자리에서 단 한명의 제청도 없어서 찬반 토론이나 표결을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麻.苦 2018.04.06 13:23

        ?
    나무를 어쩔 : 사실 확인 요망(수정안은 한 개가 "부의" 되었습니다.)


    수정안 먼저 표결 - 부결

    원안 표결 - 부결

      .



  • 나무를심는사람 2018.04.06 15:06
    5기7차 전국위 결과에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동영상은 안 봐서 모름)

    안건1] 2017년 사업평가 의결의 건

    [결정사항] 만장일치로 수정동의안 가결

    - 정경진 전국위원 수정동의안 제출

    자료집 9페이지 ‘당대회 혁신안 가결’에서 첫 문단 셋째 줄과 넷째 줄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반면에, 나머지 혁신안을 반대하며 당대회 안건을 모두 철회하라는 주장이 있었음.”

    만장일치 가결
  • 麻.苦 2018.04.06 15:19

    * 부연 설명 : 수정합니다.

    저는 전국위 회의가 있던 날, 오후 4시 40분 부터 동영상 중계 시청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건 8] 

    <사과문 채택> 논의 부분부터 보았기에, 다른 부분에 대해 뭐라 하기 그렇습니다.
    다시 자료집 문안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건항목 별로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다시 덧댐 ---

    "전국위 분위기"   느껴보실라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 다시보기 가능하답니다.



    -  -  -

  • 麻.苦 2018.04.06 15:51
    https://www.youtube.com/watch?v=bG5-UcRylqw&t=8368s
  • 영등포지니 2018.04.06 16:42
    회의절차라는 게 좀 생소하긴 하지요.
    수정안을 요구했지만 제청이 없어서 안건으로 성립되지 못해서 아예 수정동의안으로 제출되지 못한 겁니다.
    단, 2번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서 수정동의안으로 올라간 것이구요.
    제도 순간 2번째 문구에 대해서만 축조심의라 잘못 생각해서 표결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실수에 대해 위에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 영등포지니 2018.04.06 16:49
    글쎄요. 각자의 개인의 판단과 생각이 있을테니 원인이 무엇인지 제가 단정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현재 전국위의 성향과 토론의 기능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당게에서 많은 글을 읽고 쓰셨으니 나무를 심는 사람님도 그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나무를심는사람 2018.04.06 20:28

    유투브 영상 확인했습니다. 의장의 제청 요청에도 전국위원 분들의 제청이 없네요. 제청이 없어서 수정안이 성립이 안된 것이군요. 뭐 그 분들도 다 생각이 있으실 테니... 아마 지니님 처럼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제가 영상을 보고 생각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 분들은 아마 마지막 안건을 본 싸움으로 보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안건에 시간 끌고 힘 빼기 싫었나 보죠

    제가 만약 평가안을 사전 검토하지 못했고 전국위 자리에 가서 알았고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느꼈다면 정회를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편을 모았겠죠. 만약 내 편이 하나도 없다...라면... 그 때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의장석 마이크 탈취해서 드러눕기라도 했어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ㅜㅜ 다수파가 배려 안해주면 소수파는 땡깡이라도 부려야죠.

    힘드시면 사퇴도 좋지만 소수파의 목소리를 역사의 기록에라로 남기는것도 의미가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고생하시고요~

  • Jinan Park 2018.04.08 10:38
    정작 사퇴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 麻.苦 2018.04.10 07:53
    Jinan 님,

    그러게말입니다.
    노동당이라는 공당에서, 적시된 사태에 관한 <사과문> 한개를 낼려면
    전국위 안건으로 올려야하고, 그걸 또, "표결" 처리해서 부결시키는 결과를 보게됩니다.
    아무튼지간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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