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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후보는 오늘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후보에게 듣는 주민자치>에 참석했습니다.


은평갑 후보로 최승현 후보와 새누리당 최홍재 후보만 참가했는데요. 새누리당의 최홍재 후보가 경제성장과 개발 중심의 정책을 고수했다면, 최승현 후보는 수색역 개발,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등에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간 노동인권 노무사로, 은평의 참여예산위원으로 살아온 최승현 후보의 경험이 든든한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대담토론회에서 있었던 최승현 후보의 발언을 요약하여 보내드립니다.


뉴타운 개발보다 철거민들의 삶이 소중하다는 후보,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가 아니라 생태계 보존이 더 중요하다는 후보. 



최승현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1. 모두발언

"노동자들의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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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단히 본인의 정견을 발표해주세요.


A. 은평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노동당 은평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최승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노동자인데, 법과 제도는 노동자를 위해 있는가?를 고민했습니다. 법과 제도는 노동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재벌을 위해 있어왔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법을 제대로 제정하는 노동자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마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과 노동시간 단축,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세웠습니다. 


옛날처럼 기술이 발전되어 있지 않은 사회가 아닙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경기를 통해, 우리는 기술이 인간을 이길만큼 발전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발전되어 있는데, 청년들은 취직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낙오되지 않는 삶"을 전체 슬로건을 잡고 있습니다.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이야기하고,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의 주요 공약은 "짤리지 않는 일터, 빚지지 않는 집, 쫓겨나지 않는 가게, 놓치지 않는 버스"입니다.


공인노무사로 활동하며 노동자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느꼈습니다. 어제도 요양보호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돌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저는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현실을 만들고, 국회가 이들을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출마했습니다. 노동당 최승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중 박수)



2. 수색역 개발

"개발이 지역을 성장시킨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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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색역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과 재개발 사업이 은평구 주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더디게 추진되는 본 사업에 대해 후보자님의 견해와 발전방안을 밝혀주십시오.


A.  수색 주민 대다수는 수색역 개발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뉴타운재개발이 진행되면 새 아파트에 거주할 능력이 안 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수색 역세권 개발은 서울시코레일의 재원 부족으로 민간자본을 끌어와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역 주변은 유흥가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아파트 값은 올라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주거환경은 더 나빠집니다.

 

이제는 개발이 지역을 성장 시킨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개발의 혜택이 자본만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고 혜택이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색역 개발을 지자체와 자본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공개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주민과 정부, 지자체, 코레일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마련하는 이른바 공공개발사업단같은 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 재개발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뉴타운개발은 공공사업임에도 개발로 인해 얻는 이익, 즉 시세차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이유로 공공의 책임을 회피한 사업입니다. 조합의 비리, 영세 가옥주의 주거생존권 위협, 주민들 간의 갈등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낙후되고 낡은 도시는 당연히 정비와 재생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 영세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의 삶, 지역의 역사성, 생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예전 같은 수출주도의 고성장,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댄 허구적인 성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토건사업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3.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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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북한산 케이블카 사업은 과거에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으나, 최근 다시 떠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은평주민 중에도 케이블카를 은평구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후보자님의 북한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A. 노동당은 이전부터 한결같이 국립공원의 난개발 특히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말씀하셨듯, 북한산처럼 좋은 산이 국립공원으로 서울에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산은 이미 많은 등산객들로 인해 앓고 있습니다.


저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합니다. 케이블카가 내수촉진과 관광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관광에 도움이 된다는 지역도 몇 곳 없으며, 안전 문제가 쉴새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좋은 것이라면, 일본은 왜 진작에 설치했던 케이블카들을 철거하고 있을까요? 미국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놓겠다고 하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차라리 경복궁에서 청와대까지 케이블카 놓는 것이 관광산업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은평이 얼마나 따뜻하고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곳입니까. 위로 북한산이 있고 아래에 한강이 있고 좌우로 백년산과 봉산이 있고 가운데에 불광천이 흐릅니다. 이곳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호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4. 주민자치

"관치가 아니라 자치, 소외된 지역 정치 주체들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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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주민자치위원의 선출 방식 등을 비롯하여 주민자치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A. 주민자치에 관련된 제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라는 말은 참 좋지만, 그 '주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노동자와 청년들이 빠져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 지역활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낮 시간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며 생활을 누리는 노동자와 청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노동시간의 단축, 5시 퇴근이 이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을 공무원이 위촉하는데요. 주최측에서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관치'가 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응암3동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은평구 구정평가위원으로도 있었습니다. 은평은 단지 법으로 강제된 참여예산만이 아니라 구정 평가와 정책 기획에 대한 부분들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업선정에 대한 과다 경쟁이 있었고, 개발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실현하려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관치가 아닌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교육, 인문학 교육 등의 지역주민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 지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승현 후보는 바쁜 와중에도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은평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등 어려운 처지의 지역 주민 분들을 뵈면서, 지역 문제를 심도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후보의 대담에는 오랫동안 지역에서 부대끼며 형성된 문제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고민하는 국회의원, 

은평의 문제를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국회의원. 

이런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노동당 은평갑 최승현 후보에게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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