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조회 수 137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과세의무조차 박탈당한 노동당 후보

 

<한국경제신문>도대체 나라경제를 키우겠다는 정당이 없다제목 사설에서 여야 정당은 눈앞의 총선만 의식해 일자리 부족이 심각하다며 별의별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성장정책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고, 급증하는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이 모두 저성장의 결과, 그런데도 오히려 야당에선 경제민주화를 되살리겠다고 외치고 경고벨이 요란히 울리는데도 정치싸움뿐, 선거는 선거 국정은 국정이라고 말한다.

 

자본언론은 끝없는 성장 정책을 말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한강의 기적으로 설파한다. 오늘날 청년실업과 가계부채가 고도성장의 결과물이자 그늘이지 저성장의 끝이 아니다. 야당의 경제민주화는 김종인표인데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후보의 대선공약이었다. 사람들은 경제민주화라는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른다. 이 사설이 얘기하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성장이 아니고 분배일 거라 짐작되지만 지금 성장이 바닥이 된 것은 분배 없는 성장의 결과 때문이다.

 

이 사설은 민주적 절차 가운데 선거를 정치 싸움의 장이라고만 생각하거나 그렇게 또록 만들고 있다. 정치 혐오감을 불러일으켜 유권자들이 정치에 멀어지게 함으로서 수구보수세력들의 정치적 지배를 공고화 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 선거는 하든 말든 대통령과 정부는 국정을 잘 챙겨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권자들의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 국정이란 있을 수 없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 아니 제대로 된 경제를 하자고 주장하는 진보정당들에게는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정치에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한 다음 결국 기존 보수정당에 표를 던지게 하는 정치허무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유권자가 병역·전과·납세 등 후보자 정밀 검증해야제목 사설에서 최근 5년간 낸 세금이 작년 한 해 국민 1인당 세부담(5506000)에 못 미치는 후보가 75, 5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후보도 19이라고 지적했다.

 

그 중에 알바노조 대변인이자 노동당후보도 포함되었다. 직장을 갖지 못한 청년실업자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알바 등 비정규직단시간 노동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근로소득세조차 면세점 이하에 있어 세금을 낼 수 없는 처지다. 정규직으로 고용되고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면 세금을 냈을 것이다. 착취당하고 약탈당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납세자가 됐을 것이다. 과세의무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과세의무를 박탈당한 후보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6.3.28.,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475
3337 폭염과 에어콘, 자본주의 대량 생산체제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서다. 숲과나무 2016.08.12 1452
3336 폭력행위에 3줄짜리 사과문과 당권정지1개월? 1 박정훈 2016.12.21 2589
3335 포럼 제안에 대하여. (약간의 보충설명) 추공 2016.08.02 1646
3334 평화캠프 상근자? 아니면 김길오씨 장난감 회사 소속 직원? 1 이도 2017.02.21 3163
3333 평화를 위한 성주 사드 반대 투쟁, 청년학생위원회도 함께하겠습니다. file 청년학생위원회 2017.04.30 1230
3332 평전을 마치고 9 file 추공 2016.07.05 3339
3331 평전위를 마치고, 전국위를 앞두고 신지혜 2016.07.15 2467
3330 평전위 채훈병위원장님께 : 우문현답과 불꽃 4 오창엽 2016.06.13 2371
3329 평전위 역할 & 집단 패싸움 & 사람들 5 오창엽 2016.06.02 2530
3328 평전위 소회 -- 절망 그리고 희망과 반성 5 file 이장규 2016.07.09 4174
3327 평전위 구성과 관련하여 나도원 위원장님께 여쭙니다. 2 채훈병 2016.06.08 2043
3326 평소에 산책도 안했는데 끼니를 굶고 전국체전 나가는 겁니다. 1 두릅 2018.05.14 1676
3325 평생 철도노동자로 살며 투쟁해 온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서 딱따구리 2016.04.30 1624
3324 평등한 집회, 평등한 연대를 위한 실천선언에 연명해주시길 바랍니다. file 민뎅 2016.08.29 2388
3323 평등/생태/평화를 위한 노동당 후보로 대선을 합시다. 안건발의에 함께 해주십시오. 11 신지혜 2017.03.03 2047
3322 평당원의 법석-노동당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구로금천당협 관련한 전국위 결정 유감) 5 상자 2017.12.13 2150
3321 평당원들...당신들은 뭐하십니까? 4 대표물고기 2021.03.02 647
3320 평가와전망위원회에 대한 평가와 부적절한 행동 2 오창엽 2016.06.09 2334
3319 평가와전망위원회 위원 3인의 조직개편 논란에 대한 입장 2 백상진 2016.06.03 2488
3318 평가와전망위원들도 감투입니까? 1 이도 2016.06.03 1756
3317 평가와 전망위원회에 제출했던 개인 의견입니다. file 채훈병 2016.07.13 2385
3316 평가와 전망위원회 활동종료 보고 및 사과의 말씀 1 채훈병 2016.07.04 2724
3315 평가와 전망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준된 채훈병입니다. 채훈병 2016.05.03 1944
3314 평가와 전망위원회 소회 2 file 배정학 2016.07.06 2888
3313 페미니즘과 미투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질문 12 나무를심는사람 2018.08.24 2119
3312 페미니즘과 메갈리아, 노동당 논평에 관한 논란에 부치는 글. 18 고은산 2016.07.22 374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