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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출범부터 위태로운 은평구 인권위원회를 우려한다

- 고영호 구의원은 인권위원을 자진 사퇴하라


새롭게 출범하는 은평구 인권위원회에 자격 미달의 위원이 인선되는 것에 대해 노동당 은평당협은 강력히 항의한다.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은평구를 만들겠다는 포부에 걸맞지 않은 인물인 고영호 구의원이 인권위원으로 위촉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연대가 인권의 출발점이다. 이토록 섬세하면서도 민감한 인권관련 사안을 보다 잘 해결하고, 특히 인권행정의 근간을 만듦으로써 인권이 모든 구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은평구 인권위원회 출범의 취지다.


그러나 이번에 인권위원으로 위촉된 12명의 위원 중 현직 구의원인 고영호 의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노동당 은평당협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의원은 지난 해 12월 4일,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게 욕설을 가해 1개월 출석정지와 공개사과라는 징계까지 받은 인물이다.


고의원은 이미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바람에 누리축제가 엉망이 되었다’는 등의 발언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몰상식을 드러냈던 전력이 있었다. 그 와중에 동료 여성 의원에게 시정잡배도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여 세간의 지탄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동료의원들에 의하여 징계까지 받았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적 모욕, 장애인 비하 욕설을 공공연히 해대는 고 의원이 과연 인권위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불어 의욕적으로 출범하는 은평구 인권위원회가 적절하지 않은 인선으로 인하여 그 신뢰도에 크나큰 흠결이 갈 것이 걱정이다.


고영호 의원은 본인에게 적절치 않은 인권위원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 그것이 본인의 명예를 다소나마 지키는 길이 될 것이며, 첫 걸음을 떼는 은평구 인권위원회를 위하여 도움이 될 것이다.


은평구 인권위원회의 출범에 환영의 인사 전에 우려의 뜻을 표하게 된 점은 아쉽다. 그러나 노동당 은평당협은 인권위원회의 장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라도 수준 미달의 위원이 위촉되는 것에 반대하며, 향후에도 계속적인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4월 7일

노동당 은평구 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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