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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노회찬 대표, 시국연설회 서울광장 진행 / 용산유가족 경찰연행, 검찰 비인도적 행동 중단해야 / 교과부의 줄세우기식 학교정보 공개 등

 

○ 노회찬 대표, 시국연설회 서울광장에서 진행 “청와대와 국민 사이에 놓인 마음의 차벽 제거해야”

- 오늘 우리 당은 예정됐던 점심 시국연설회를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차벽이 사라진 서울광장으로 옮겨서 진행하였다. 진보신당은 서울광장 시국연설회를 통해 민주주의와 소통의 광장으로서 서울광장이 다시 제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를 전하고자 했으며, 또한 그동안 사라졌던 정부의 국민과의 소통노력을 재개시키고자 하였다.

- 노회찬 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철거민, 노동자, 전직 대통령 등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죽음은 이명박 정권 억압통치의 결과이며,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현재 시국에 대해 사과하고 진심어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그 속에서 내각총사퇴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향후 민생경제 원포인트에 집중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철학이나 자신이 없으면 아예 손도 대지 말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서울광장에서 차벽은 치워졌을지 몰라도 청와대와 국민들 사이에는 여전히 큰 차벽이 존재한다”며, “이 대통령이 이 차벽을 없애고 진정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진보신당은 오는 10일까지 이어지는 시국연설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시민에게 개방된 서울광장이 다시는 정권의 필요에 의하여 봉쇄되는 민주주의 질식 사태가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용산유가족 경찰 연행, 검찰은 비인도적 행동 중단해야 한다

- 오늘 용산참가 유가족들이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검찰 책임자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검찰의 요구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전원 연행되었다.

- 검찰은 이미 용산참사 재판 과정에서 경찰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는 약 3천쪽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거부함으로써 ‘공익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권의 하인이자 경찰측 대변인임을 자임하였다. 재판부의 증거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마저 무시하는 검찰에 대해 유가족이 항의하며 책임자 면담을 요구하자 언제나 그렇듯이 또 다시 연행을 자행한 것이다.

- 과연 검찰이 일말의 양심이 있는 집단인지 묻고 싶다. 검찰이 이번 재판에서 얻어야 할 것은 진실의 규명이지, 정권의 귀여움 획득이 아님을, 검찰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 교과부의 전국 초중고 대학진학률 등 정보 공개, 이렇게 줄 세우고도 공교육 살리겠다는 것인가

- 오늘 교육과학부가 전국 초중고의 진학률, 교원수, 방과후 학교 현황 등을 공개하였다. 특히, 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과 전교조 교원수 등도 함께 공개하였다.

- 정부는 공교육 강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대학 진학률 공개나 전교조 소속 교원수 공개가 도대체 공교육 강화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제 학교별로 진학률이 공개됨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의 수치심이 표면화될 것이며, 성적을 중심으로 한 서열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번 교과부의 행태는 학교를 완전히 줄 세우자고 작정한 것이다.

- 정부는 명문대 진학률까지 모두 공개하여 더 확실한 서열화를 이루고 싶었을 것이나, 여론의 눈치를 보며 어정쩡한 정보공개를 하였다. 정말 치졸한 행동이다. 더불어 전교조 소속 교원수 공개는 또한 무슨 짓인가. 전교조와 학부모를 대립시켜 교원과 학부모를 대립시키는 것이 공교육 강화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 서열공개와 쥐어짜기라는 이 정부의 철학 없는 교육정책이 학생들을 수치심과 성적 압박, 심지어 자살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더욱 더 확실한 줄세우기를 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 철학도 없고, 대책도 없다면,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는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말기 바란다. 그것이 공교육을 그나마 덜 죽이는 길이다.

 

 

2009년 6월 4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 종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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