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조회 수 296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의 필요성과 가능성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에 제공한 뒤 받는 임금으로 생활한다. 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비에 입각해야 한다.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라야 한다.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현재의 최저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1만원이냐고 묻는다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알바노조가 2013년부터 주장했고,

민주노총이 작년에 이어 2017년 최저임금 요구를 시급 1만원·209만원을 요구한 배경이다.

 

자본 측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서 동결을 주장했다. 그들은 중소영세업자들의 처지를 부각시키면서 최저임금인상요구를 저지하였다.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영세업자들은 폐업하고 노동자들은 일터를 잃을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협상 막바지가 되면 노사양측 대신 공익위원의 결정이라는 형식을 빌려 몇 백 원 올려주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그러나 통계수치는 항상 물가인상률을 넘어서는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포장되었다.

 

1만원이냐고 묻는다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기 때문

 

그런데 2017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현재 상황은 예년과는 다르다. 얼마 전 거제시가 조선업종 불황을 빌미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을 건의했다. 이제는 자본언론을 앞세워 최저임금에 식대 등을 포함시키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차등이나 포함으로 표현됐지만 실제는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4.13총선에서 여러 정당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국회입법을 통한 즉각 실시를 주장한 노동당과는 달리 2019~’20년 실시하는 안이었고 구체적이지도 않다.

 

자본 측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매년 8.8% 인상되었다고 주장한다. 금년 시급 603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하면 무려 65.8%가 인상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렇게 올려봐야 시급 1만원이다. 그 숫자는 인상분이 아니라 지난 시기 착취당한 최저임금 역사의 표현이고, 지금 당장 1만원을 위한 현실화 조치이다. 19877·8·9월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서 100%가 넘는 임금인상이 이뤄진 경우도 있는데 이는 부당하게 빼앗겼던 임금의 회복이었다.

 

자본이 최저임금 인상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임금의 기초가 되기 때문

 

지난 16년간 국회나 행정부가 최저임금을 매년 약 4%P만 더 올렸다면 생활임금 월 209만원은 현실화되었을 것이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이 2014년까지 최저임금인상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정해왔던 것 역시 역사적 오류였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논의 결과는 자본 측이 동결을 주장하다가 마지막에 백 원짜리 몇 개 더 올려주는 식으로 끝났다. 그런 식이라면 시급 1만원 되는데 1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금년처럼 삭감을 주장한다면 그 기간은 더 길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은 하한선이 아닌 상한선이며, 임금노예선으로 고착될 것이다.

 

시급 1만원이 실현된다면 노동과 자본간 분배구조는 획기적으로 변화될 듯

 

자본이 최저임금 인상을 극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임금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노동소득분배율이 60%선에서 고착되고 그 이하로 떨어질 추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시급 1만원 이 실현된다면 노동과 자본간 분배구조는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공장 노동자들의 임금 결정기준인 최저임금 시급은 현재의 6030원보다 크게 높지 않다.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인상과 기본소득 도입 등 획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2016.6,16, <노동당 신문> 특별호, 노동당 대변인)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507
76851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출두명령을 받은 블로거 3 최현숙 2008.12.06 1196665
76850 ㅋㅋ..학창시절 쥐어터진 이야기들~ 9 허이꾸! 2008.11.10 629514
76849 사회과학서적 500여권 엿장수한테 팔아먹은 사연~ 6 허이꾸! 2008.11.12 480054
76848 뻬빼로 데이~ 그리고 농업인의 날~ 4 허이꾸! 2008.11.11 396121
76847 [관악] 관악구 (주)자티전자, 새벽에 도둑 이전, 노조 투쟁 돌입 홍은광 2009.02.27 275306
76846 [도배죄송]여성당원게시판 설치를 요구합니다. 9 토끼뿔 2009.05.24 241879
76845 게시판 단상~ 6 허이꾸! 2009.01.03 158209
76844 참으로 한가한 게시판 weezer11 2008.12.02 137934
76843 지금 누군가 당게 털고 있는듯? 6 상급황천의정수기 2008.10.02 110988
76842 하하...발짝반도님과 저는 2번 만났지요..그리고~..환절기에 건강조심하시구요~ 허이꾸! 2008.10.16 107322
76841 4대강 관련해서 토론자료 부탁드립니다. 2 세웅파파 2010.07.26 101561
76840 이 사람을 보라 mogiiii 2008.12.01 100690
76839 ㅎㅎ...소통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4 허이꾸! 2008.11.22 91633
76838 [박근혜퇴진투쟁 상황판(170323)] 3/25(토) 21차 범국민행동 file 노동당 2016.10.28 90109
76837 앉은 자리에 풀도 안날 인간들 4 mogiiii 2008.12.17 66825
76836 [근조] 노무현 대통령의 추억 35 진중권 2009.05.23 63255
76835 박근혜 퇴진 투쟁을 위한 특별당비 참여 호소 file 노동당 2016.11.17 61920
76834 당원 노릇 8년 결산. 53 숭이 2015.06.23 56332
76833 죄송하지만요... 3 허이꾸 2009.05.24 48052
76832 장애청소녀 성폭행사건 항소심위한 서명 14 file 최현숙 2008.12.06 45752
76831 주식 투자하는 운동가들 | 한석호 2 mogiiii 2008.12.18 45634
76830 앞으로 좋은 소식만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6 허이꾸! 2008.12.08 44930
76829 바람의 노래 (wind of gypsy) 2 김일안 2015.09.29 42102
76828 가정폭력에 대한 기존의 페미니스트들에 주장에대해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연구결과 (ㅋㅋㅋ) 9 도봉박홍기 2008.12.15 41512
76827 충남추진위 링크를 걸어주세요. 4 cnjinbo 2008.02.27 4081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56 Next
/ 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