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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전망위원회에 제출했던 전망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개인 의견입니다.

첨부문서에는 전망의견을 포함, 평전위 운영계획 의견과 선거평가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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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와 전망 의견


1. 들어가며 (생략)


2. 20대 총선이 남긴 과제


- 지역정치 전략의 지속적 부재는 이번 총선에서도 여실히 확인되었다. 그동안 당내 부문위원회의 모습도 정치 의제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단지 관련한 사업수행 단위로 위축되었거나 사고나 또는 고충 처리반의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 주체와 의제가 지역과 결합하고 착근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일상의 실천이 선거에서 유효한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정치 전략, 부문운동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 당이 처한 상황에 대한 실망감, 다른 입장 간의 대립, 당의 전망에 대한 상이한 관점들은 선거 이전부터 상존해왔던 문제다. 특히 총선을 통해 기존의 정파적인 대립구도가 재확인 되었다. 선거는 이런 구도를 확대, 고착화 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에 기인한 집행부의 정치력 한계, 책임 있는 당원들의 회피에 대한 분명한 비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조건과 전망을 함께 인식하고 공유하며 전 당적인 실천으로 만들지 못한 원인에 대한 치열한 분석과 성찰이 요구된다.


- 악조건 속에서도 당의 결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수행한 당원들의 노력과 헌신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참담한 결과 속에서도 노동당을 통해 자신의 운동전망을 세우려는 당원들이 등장하고 있다. 향후 당 운동의 핵심이 되어야 할 이들의 역량이 관성적인 선거대응으로 소모되는 방식이 아닌, 주체로서 자기 전망과 당의 전망을 일치시키며 지역과 부문의 당 활동가와 정치인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근본적 모색이 필요하다.


- 20대 총선을 통해 진보정당으로서 선거연대나 제3정당론, 이른바 ‘영남벨트’의 조직된 노동계급의 지지에 의지한 성장전략이 계속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마주하게 되었다. 20대 총선은 이른바 1987년 체제의 정점을 경과하며 지난 30년 간 축적된 모순과 문제에 대한 균열을 예고했다.


- 보수정당의 경합으로 비롯된 1987년 체제의 균열기는 진보정당 제도정치 전략의 유효기한, 제도정치 세력으로서의 노동당에 대한 사망선고, 30년이라는 한 세대의 전환기가 중첩된 시기이다. 87년 체제가 붕괴되며 새로운 정치체제가 도래할지 아니면 변화, 왜곡된 채로 낡은 체제가 지속이 될지, 또한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로 작용할지 아니면 몰락의 종지부를 찍을지 당장은 판단하기 어렵다.


- 우리에게 주어진 정세를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또한 코앞에 다가온 대선과 지선이라는 정치일정은 당장의 생존을 위해 기민한 정치적 판단과 실천을 강요한다. 당의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생존을 위한 실용추구형 단기 정치전략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相補的)이다. 불측의 정세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생존을 보전하며 성장을 도모할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치밀한 정치 및 조직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핵심 과제


1. 우리 당은 어떤 당인가? 나는 왜 이 당의 당원인가?

- 시대가 요구하는 진보좌파 정치정당의 정체성 재규정과 전당적 합의


2.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가?

- 정파대립 극복과 민주주의 운동을 통한 조직역량 재생 등의 조직전략


3. 우리의 기반은 무엇이고 진지는 어디에 구축해야 하는가?

- 지역정치, 부문정치 전략의 재구축 등의 지역/부문 정치전략


4. 혁신 전략을 어디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 조직전략 및 지역/부문 정치전략 추진을 위한 체계/제도 혁신


5.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 생존과 성장의 발판을 위한 중단기 정치 전략


1. 우리 당은 어떤 당인가? 나는 왜 이 당의 당원인가?

- 시대가 요구하는 진보좌파 정치정당의 정체성 재규정과 전당적 합의


- 노동당은 제도정당인가, 사회운동정당인가, 대중정당인가 아니면 등대정당인가? 아니면 이런 구분 자체가 무의미한 것인가? 정당정치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동안 이런 질문들은 산발적으로 던져졌지만 제대로 된 토론과 확인이 부재했다. 과연 우리가 이미 상정하고 있는 당의 정체성과 정치에 대한 당원들의 합의가 존재하는가? 당의 성격과 정당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가 없다면 어떠한 정치/조직노선도 주변 정세와 당면한 조건에 휘둘리며 일관성 없이 추진될 것이다.


지금 우리 당은 대중을 설득하고 당원 스스로 납득하는 당의 정체성이 모호한 상태다. 우리 당은 어떤 당이며 나는 왜 이 당의 당원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과 답을 찾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변화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정당의 상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시대가 요구하는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재규정하고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여야 한다. 새롭게 정립하는 정당의 상에 필요한 정치/조직노선은 시효를 다한 낡은 방식을 재활용하거나 서구 진보정당의 역사, 관련한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 환경과 주체적 조건 등 우리가 처한 현실에 최적화한 실천적 이론으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2013년 노동당으로의 재창당 이후 지속적 위기의 시원(始原)은 2008년 진보신당 창당정신인 ‘진보의 재구성’의 실패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실패가 아니라 ‘지체’이다. 지금이 근본적 혁신을 추동하여 당을 재건해야 할 시기가 분명하다면 지체된 미완의 ‘진보의 재구성’을 새롭게 호명할 필요가 있다. ‘진보의 재구성’의 비전과 가치는 노동당 강령 곳곳에서 숨 쉬고 있는 ‘녹색사회주의’임을 분명히 확인한다.


2.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가?

- 정파주의 극복과 민주주의 운동을 통한 조직역량 재생 등의 조직전략


- 같은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조직이다. 같은 기반위에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하나의 조직이 아니다. 각자 다른 역사와 운동방식, 입장의 다양성을 제대로 수렴, 발전시키는 실력과 경험이 축적되지 못한다면 당의 역량은 지속적으로 균열할 것이고 당의 외연 확장은 요원할 것이다. 이질적인 세력과의 타협과 조율을 통해서만 확장 가능한 정치가 구현된다.


가족주의, 퇴행적 정파대립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 및 문화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각 세력이 스스로 자신이 떠안고 있는 ‘낡은’ 질서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 과감한 혁신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정당정치 안에서 정파구조는 불가피하다. 생산적인 경쟁을 통해서 당 운동의 활력을 도모하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당내 민주주의 운동이 절실하다.


3. 우리의 기반은 무엇이고 진지는 어디에 구축해야 하는가?

- 지역정치, 부문정치 전략의 재구축 등의 지역/부문 정치전략


- 신자유주의체제의 정점, 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 등 전지구적 문제와 다수의 진보정당 출현, 제3정당 전략의 몰락, 비판적 지지의 철수, 87체제의 한계와 노동의 분절에 따른 조직노동 세력의 쇠락,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급증, 한계에 봉착한 수출주도 경제체제와 구조조정, 건국 이후 이전 세대보다 더 가난한 세대의 첫 출현과 청년실업, 고도성장 시기에 성장해서 중노년기에 생계에 내몰리는 베이비붐 세대, 주거빈곤과 가계부채 증가 등의 국내문제가 얽히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우리의 지향과 가치는 어디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하는가?


그 속에서 우리의 정치 기반은 무엇이고 우리의 정치주체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진보정치 성장의 역사가 남긴 성과, 현재 우리의 역량과 조건, 가능성 등 면밀히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답습하는 관성적인 정치전략과 대중노선을 유지할 수 없는 시점이다.


진보정치 성장의 토대가 되었던 지역정치를 새롭게 복원하는 중장기 지역정치전략을 마련하여 당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여야 한다. 지역정치전략은 단순히 지역의 현안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문 의제와 실천이 지역에 착근하고 정치주체를 발굴하는 기획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정치전략는 협소해진 중앙정치를 우회하는 습관적이고 회피적 대안이 아니라 지역정치의 중앙정치의 활로를 모색하고 중앙정치가 다시 지역정치의 기반을 성장시키는 연동, 선순환 구조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4. 혁신 전략을 어디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 조직전략 및 지역/부문 정치전략 추진을 위한 당 제도/체계 혁신


- 전략 및 기획의 혁신은 절차와 제도로 구체화된다. 당원의 참여를 제고하고 자원의 집중과 배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차, 기구 등 제도/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현재 당의 제도/체계는 보수정당의 것을 차용해서 그대로 쓰고 있다. 현재 당의 조직구조는 규모에 비해 무겁고 비대한 측면이 있다. 당의 지향과, 사업방식, 체력과 규모에 적합한 제도/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제도의 혁신은 당의 체질과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양한 당원의 요구와 참여를 담보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당원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집중성 및 효율성과 상충되지 않도록 치밀한 검토가 따라야함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제도 만능주의는 경계를 해야 할 것이다. 절차, 규칙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협의와 동의를 통해 작동하는 정치를 협소하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5.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 생존과 성장의 발판을 위한 중단기 정치 전략


- 당을 튼실하게 하고 지속가능한 상태의 당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 좌절되지 않으려면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등 당면한 정치일정 대응을 위한 중단기 정치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7년 대선은 지방선거와 불과 8개월의 시차를 두고 있다. 대선시기의 정세에 어떻게 개입하여야 하고 대선을 어떻게 경유하는지에 대한 대응전략의 성과가 지방선거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2017년 대선 대응전략은 2018년 지방선거와 연동하여 기획되어야 한다. 2017년 대선은 당의 활로를 도모할 조직적 혁신을 시험하는 첫 무대가 될 것이다.


4. 실천 전략


1. 시대가 요구하는 진보좌파 정치정당의 정체성 재규정과 전당적 합의


1-1 당의 정체성 재규정을 위한 전당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기획 추진

1-2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조직 노선 구축을 위한 실천적 이론 확립

1-3 ‘정치노선 위원회’ 구성. 강령(개정) 연구 및 강령을 실천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실천지침 수립

1-4 실천이론 확립을 위한 지식인-활동가 네트워크 구성. 이 네트워크가 향후 ‘정치이론 연구소’ 설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파주의 극복과 민주주의 운동을 통한 조직역량 재생 등의 조직전략


2-1 퇴행적 정파 대립구조 극복과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제도 모색

2-2 실천을 통해 문화와 역량, 노하우를 공유하는 정파 공동사업 기획

2-3 신뢰를 회복하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화해와 통합을 위한 위원회’ 구성


3. 지역정치, 부문정치 전략의 재구축 등의 지역/부문 정치전략


3-1 기존 지역정치전략의 성과와 실패를 재점검하고 평가

3-2 기존 지역정치전략 평가를 바탕으로 중장기 지역정치전략을 새롭게 수립

3-3 중장기 지역정치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 조직상황, 지역 현안, 등 전반적 실태 조사

3-4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지역’을 넘어 다양/다층적 생활공간으로서의 ‘지역’을 새롭게 규정하고 생활당원들의 다양한 실천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획 마련

3-5 지역 현안대응은 물론 지방정치 영역에 상시적/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획 마련

3-6 ‘비정규기금’의 일부를 지역/미조직 노동 사업에 지원. 중앙당은 해당 사업 추진을 점검, 평가

3-6 전국위 산하 ‘지역정치전략 위원회’ 구성


4. 조직전략 및 지역/부문 정치전략 추진을 위한 제도 혁신


4-1 중앙당 집행부 개편

- 권력의 분산과 당의 민주주의 구현, 효율적 사업집행, 당의 규모에 맞는 체제로

- 1인의 대표, 4인의 부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을 최고위원단으로 개편

- 사무총장, 정책위장을 직선 선출

- 기능별 부서편제를 사업별 부서편제로 개편

- 홍보, 조직, 살림 부서 등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


4-2 대의기구 개편

4-2-1 전국위원회

- 당의 핵심 의결기구이자 핵심 역량의 집단인 전국위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함

- 전국위에서 직접 선출한 전국위 의장단 구성. 당연직 전국위원의 비율을 총원의 1/3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전국위원 정수 확대. 광역 선거구 시행

- 전국위 산하 사업위원회 설치. 중앙당에서 추진하는 기획/사업 중 핵심적이고 시급한 사업을 제외하고 전국위 산하 사업위원회로 이관

4-2-2 당대회

- 주로 전국위에서 결의한 안의 의결을 최고/최종 적으로 담당하는 당대회를 당원 제안을 토론하고 사업화하는 정책/사업 당대회로 확대

- 연 1회의 당대회 개최를 연 2회 이상으로. 그중 1회는 일정 기간의 회기를 정해 당원이 제안하는 의제를 토론, 결정하는 온라인 당대회 개최


4-3 지역조직 개편

- 전 지역 심층 실태조사. 조직/재정 현황, 지역 현안, 개입 능력 등의 전반이고 체계적인 조사 실시

- 사고 당협 다수 지역은 당협을 중권역으로 통합하여 운영. 각 시도당에서 중점 관리

- 행정구역 편제의 당협 조직 외에 생활권 당협 등 다양한 당협을 설립

- 당협 간 수평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구조 마련


4-4 특별기구 설치

- ‘화해와 통합을 위한 위원회’ (2-3 참조) 설립 취지를 달성한 후에는 ‘갈등조정위원회’로 개편.

- ‘갈등조정위원회’는 정치적 갈등 등 당기위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들을 다룸. 당 내 각종 분쟁이 생겼을 때 당기위 절차와 별개로 분쟁의 생산적 해소를 위한 당사자 지원 및 화해조정 업무를 시행함

- ‘2018년 지방선거 준비 TF팀’ 구성. 지방선거 후보자, 선본 책임자 등 지망선거를 핵심적으로 수행할 역량을 조기 발굴. 교육, 지역 및 후보/당협 분석, 맞춤형 지역정치 전략 마련 등의 임무를 수행

- ‘당 혁신 위원회’ 설치. 평가와 전망 위원회에서 도출된 과제와 전망이 구체적인 집행,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 평가, 대안 마련 등 지속적인 혁신과제 제출.

- ‘당 혁신 위원회’는 ‘정치노선 위원회’, ‘지역정치전략 위원회’, ‘2018년 지방선거 준비 TF팀’을 총괄하여 시기별, 주제별 과제와 전망, 혁신안을 지속적으로 제출

- ‘당 혁신 위원회’가 중장기적 전략을 충실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정치적 합의를 통해 기구의 독립성, 충분한 활동기간 보장


4-5 기타

- 기금 운영체계 개편

- 홈페이지 개편. 당원 게시판을 폐쇄하고 정책제안토론 게시판 신설


5. 생존과 성장의 발판을 위한 2017년 대선 및 2018년 지방선거 대응의 중단기 정치 전략


5-1 2017년 대선 대응전략

-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묶어서 통합적 선거대응전략 마련

- 2017년 대선은 ‘적/녹/보라 사회연대’ 후보전략으로 돌파

- 세력재편을 위한 연대/재편 전략이 아닌 가치 중심의 연대 전략으로 연대/재편 논의에 선도적/주도적 개입. 당의 독자성, 차별성 확보


5-2 2018년 지방선거

- 노동당 재건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2018년 지방선거 대응전략 마련

- ‘2018년 지방선거 준비 TF팀’(4-4 참조)을 구성. 지방선거 핵심역량을 조기에 발굴 및 지원

- 중앙당, TF팀, 발굴된 역량 등이 함께 지방선거 대응전략안 마련


5. 추진 방안


- 0.375% 득표는 당이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한다. 이대로라면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고 하다. 수시로 탈당을 고민한다. 흔들리는 당원들의 목소리와 모습이다. 전망안에 어떤 대단한 내용을 담아도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다. 책임을 지고 거듭나겠다는 각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 전국위 전원 사퇴 결의를 제안한다. 전국위가 잠시 없다고 큰 일 날 일도 아니다. 회의 때의 기능적인 역할 외에는 일상시기에 전국위가 하는 일이 거의 없다. 전국위가 몇 달 사라져도 당에는 아무 문제없다.


- 비대위는 전국위가 없는 조건에서는 당규 하나 개정하지 못한다. 대신 절차/제도에 갇히지 않는 다양하고 치열한 전망, 노선 토론을 전개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 비대위는 초헌법적인 기구. 비상한 시기를 돌파하려면 비상한 체제가 필요하다.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정치적인 문제들을 비대위 기간에 풀어야 한다. 그러나 비대위는 선출권력이 아니다. 집행 권위에 절차적 한계가 존재한다. 새롭게 선출된 선출권력을 통해 당의 혁신이 비로소 추진되기 시작한다.


- 연말에 동시당직 선거를 해서 대표단, 전국위원을 새로 선출한다. 후보들은 그 때까지 당의 진로, 노선 등 전망 논쟁을 통해 도출된 것들을 자기 공약으로 삼고 출마한다. 당원들의 요구가 전당적으로 구체화하여 제도를 통해 관철되는 것이 당직선거다.


- 총선결과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충분한 논쟁을 끌어내고 그 결과로 당원들의 판단이 전당적으로 당직선거를 통해 구체화된다. 이후 당의 혁신은 내용과 권위를 확보한 새로운 리더쉽을 통해 구현이 될 것이다. 결국 가장 안정적인 방안이다.


- 개혁안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혁신과 통합의 비대위’ 구성

- ‘혁신과 통합의 비대위’ 구성 후 전국위원 총사퇴 결의

- ‘혁신과 통합의 비대위’ 산하 ‘정치노선 위원회’, ‘지역정치전략 위원회’, ‘2018년 지방선거 준비 TF팀’ 구성

- 동시당직선거 때까지 전당적인 전망 토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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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안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정리


1. 정당연합 모델과 기구 구성


- 사회 변화 및 정치 체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당의 상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변화에 맞추어 시대가 요구하는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재규정하고 새로운 모델을 모색해야 함. 새롭게 정립하는 정당의 상에 필요한 정치/조직노선은 시효를 다한 낡은 방식을 재활용해서는 안 될 것.


- 새로운 모델 중 하나로 각 정치세력이 자신의 독자성을 지키면서도 공동의 정치기획을 통해 산개된 역량을 모을 수 있는 ‘정당연합’ 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연구하여야 함.


- 정당연합 모델은 당장에 실현 가능하기 어려운 장기 과제. 정당연합 모델을 포함, 당의 정치/조직노선 구축 위한 실천적 이론 등 장기 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단위가 필요함.


2. 정파 대립구도 해결 – 정책명부 비례대표제, 1인2표제 등


- 같은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조직. 같은 기반위에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하나의 조직이 아님. 각자 다른 역사와 운동방식, 입장의 다양성을 제대로 수렴, 발전시키는 실력과 경험이 축적되지 못한다면 당의 역량은 지속적으로 균열할 것이고 당의 외연 확장은 요원할 것. 이질적인 세력과의 타협과 조율을 통해서만 확장 가능한 정치가 구현.


- 가족주의, 퇴행적 정파대립 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 및 문화적인 노력이 필요. 이는 각 세력이 스스로 자신이 떠안고 있는 ‘낡은’ 질서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 과감한 혁신 속에서만 가능. 정당정치에서 정파구조는 불가피함. 생산적인 경쟁을 통해서 당 운동의 활력을 도모하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당내 민주주의 운동이 절실.


- 퇴행적 정파 대립구도를 극복할 방안으로 ‘정책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동의함. 정파의 노선 및 정책을 공개적으로 제안하여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검증 받고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또한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의 선거 제도를 당에서 우선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함.


- ‘정파등록제’, ‘1인 2표제’ 등의 다양한 방식의 제도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 1인 2표제와 연동하는 ‘의제별 당원모임’ 활성화는 동의하나 1인 2표의 투표방식에 대해서는 당장은 판단불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대선 대응방안


- 당의 내실을 튼튼히 하고 지속가능한 당을 만드는 중장기 전략이 좌절되지 않으려면 2017년 대선 및 2018년 지방선거 등 당면한 정치일정 대응을 위한 중단기 정치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


- 2017년 대선은 지방선거와 불과 8개월의 시차를 두고 있음. 대선시기의 정세에 어떻게 개입하여야 하고 어떻게 경유하는지에 대한 대응전략의 성과가 지방선거의 성패를 좌우할 것. 따라서 이번 2017년 대선 대응전략은 2018년 지방선거와 연동하여 기획되어야 함. 2017년 대선은 당의 활로를 도모할 조직적 혁신을 시험하는 첫 무대가 될 것. 2017년 대선은 2018년 지방선거를 위해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가 전략의 핵심이어야 함.


- 핵심의 또 다른 한 축은 ‘적/녹/보라 사회연대’ 후보전략. 세력재편을 위한 연대/재편 전략이 아닌 가치 중심의 연대 전략으로 연대/재편 논의에 선도적/주도적 개입. 당의 독자성 및 차별성 확보.


- 독자전술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획득할 수 없는 대선은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 ‘적/녹/보라 사회연대’를 ‘플랜 A’로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변화하는 정세에 따라 당의 역량 유실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최대한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판단이 필요함.


4. 추진 방안


- “20대 총선은 이른바 진보재편이라는 혼란을 미처 수습하기도 전에 맞이한 선거였다. 정당득표율 0.375%는 대외적으로 제도정당으로서 정치적 존재감의 증발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심리적 마지노선마저 붕괴시킨 참담한 결과” (평전위 총선평가 보고서)


- “대표단은 뼈를 깎는 평가와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선거의 제반 과정과 우리 당의 현재의 상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엄중한 시기임을 절감하며 그에 걸맞은 평가와 혁신 및 전망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 대표단의 거취와 관련한 최종 판단은 전국위원회를 통해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단 담화문 중)


- ‘혁신과 통합 비대위’ 구성 필요. 총선 결과에 따른 책임과 혁신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음. 비대위 기간 동안 충분한 논쟁을 끌어낸 후 그 결과로 당원들의 판단이 전당적으로 당직선거를 통해 표출. 이후 당의 혁신은 내용과 권위를 확보한 새로운 리더쉽을 통해 구현.


- 아울러 혁신 비대위 구성 후 전국위원 전원 사퇴 결의를 제안함. 전국위가 잠시 없어도 당무, 당 사업 집행이 마비되지 않음.


- 비대위는 초헌법적인 기구. 비상한 시기를 돌파하려면 비상한 체제가 필요.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정치적인 문제들을 비대위 기간 최대한 해소를 하여야 함. 그렇지만 선출권력이 아닌 비대위의 집행 권위는 절차적 한계가 존재.


- 비대위는 전국위가 없는 조건에서는 당규 하나 개정하지 못함. 대신 절차/제도에 갇히지 않는 다양하고 치열한 전망, 노선 토론을 전개하는 기회를 마련. 새롭게 선출된 선출권력을 통해 당의 혁신을 추진.


- 연말에 동시당직 선거를 진행하여 대표단, 전국위원을 새로 선출. 선거를 통해 자신의 정치의지를 밝힐 당원들은 그 때까지 당의 진로, 노선 등 전망 논쟁에 참여함. 이를 통해 도출된 것들을 자기 공약으로 삼고 출마.


- ‘혁신과 통합 비대위’ 산하 ‘정치노선 위원회’, ‘지역정치전략 위원회’, ‘2018년 지방선거 준비 TF팀’ 구성. 비대위 해소 후 당 혁신 과제는 전국위 또는 대표단 산하 ‘당 혁신 위원회’에서 지속적 추진.


5. 논의 결과를 어떤 형식으로 마무리할지???


- 핵심 쟁점이 합의 되지 않을 경우 전망보고서 제출 포기. 쟁점 사항 공지 후 각각의 이견은 별도 문서로 제출함. 합의가 최선이지만 합의를 위해 쟁점을 억지로 가공하거나 병합해서는 안 될 것.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고 당원들에게 솔직히 보고하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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