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람 진 빠지게 하는 폭염이 보름째 지속되고 있다. 만약 이렇게 계속된다면 누구나 지구를 떠나고 싶을 것이다. 1%는 24시간 에어콘 빵빵하게 틀어놓고 피서할 수 있겠지만 99%는 폭탄 전기요금으로 에어콘 틀기가 무섭다. 가정용 전기료 폭탄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자 정부는 ‘4시간만 틀면 요금폭탄 없다’고 한다. 가진 소수는 뭐든지 한 없이 누리겠지만, 없는 다수는 뭐든지 온 몸으로 버터내야 한다.


온실효과로 인한 기후변화 우려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이제 기후변화는 어느덧 우리 곁에 바싹 다가와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 폭한, 폭우, 폭설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바다를 정화하는 기능도 있다는 태풍은 감감 무소속이다. 날씨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매년 더욱 실감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알다시피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이 화석연료(석탄, 석유, 가스)를 대량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다. 원자력을 탄소배출 제로의 청정에너지라고 주장하지만 지구와 인간을 반영구적으로 오염시킨다.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은 아직 소량이고 비싸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대량생산 체제는 화석연료 대량 소비로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원자력 확대로 지구와 인간을 파괴하고 있다.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소비되는 산업용 전기가 전체 전기사용량의 56%를 차지한다. 상품판매를 위해 소비되는 영업용 전기는 21%를 차지한다. 산업용 전기료는 싸고 역누진제이고 영업용 전기료는 가정용과 비슷하고 누진제다. 그러나 가정용 전기는 전체 사용량의 13%밖에 되지 않지만 다단계 폭탄누진제다. 이러한데도 정부와 한전은 가정용 전기를 에너지낭비의 주범으로 몰고 절전하라고 난리친다. 몸통은 놔두고 애꿎은 꼬리만 잡고 있다. 산업용`영업용 전기에 대한 전기료를 현실화하고 누진제를 강화한다면 제조`유통 자본들은 절전 방안을 기를 쓰고 찾을 것이다. 이제는 기후변화의 원인제공자인 자본들이 사활을 걸고 에너지절약에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


정권과 자본은 ‘산업용 전기료가 오르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상품판매가 축소되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는 ‘임금이 오르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투자가 축소되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물론 개별 자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틀린 말이 아니다. 개별 자본들은 최대한 생산비용(원료와 임금 등)을 줄이고 상품가격을 낮춰야 더 많은 시장을 점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자본의 무정부성이라고 한다. 자본의 무정부성은 공동체 사회를 파괴할 것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이 자본을 규제하는 것이 되는 이유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건과 서비스를 이윤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자본주의 대량 생산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자연파괴와 인간소외를 면하기 어렵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569
76852 당 홈페이지 개편 및 '미래에서 온 편지' 기관지 복간 작업 중 노동당 2021.05.07 632
76851 <전환의 시대> 2021 노동당 정책대회 file 노동당 2021.05.06 798
76850 [슬기로운 당원생활: 5월 주요 일정 안내] 노동당 2021.05.04 11559
76849 노동절 131주년 기념 노동당 홍대앞 정당연설회 file 노동당 2021.05.02 733
76848 노동당 서울시당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 결과보고 file 서울특별시당 2021.04.30 640
76847 131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노동당 정당연설회 (2021.5.1.토) 16:00 노동당 2021.04.29 582
76846 [문화예술위원회 영화소모임 <적화회담>] 열두 번째 모임에 초대합니다. 안보영 2021.04.28 602
76845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공동 토론회> 사회주의 대중정당 운동과 2022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노동당 2021.04.27 724
76844 노동당 영상 활동가 양성 사업 교육생 모집 공고 안보영 2021.04.22 771
76843 노동당 경기도당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 결과를 보고합니다 경기도당 2021.04.20 663
76842 노동당 미디어 리터러시 1강)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 file 노동당 2021.04.20 719
76841 노동당 서울시당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합니다(210427) file 서울특별시당 2021.04.19 644
76840 <생태평화위원회 2021년 대의원대회 공지> 담쟁이 2021.04.15 646
76839 9기 4차 운영위 회의 결과(210412) file 서울특별시당 2021.04.15 747
76838 [공고] 인천시당 남구/남동구/동구/중구 당원협의회 2021년 상반기 당직 선거 결과 공고 노동당 2021.04.10 707
76837 서울시당 강북당협 4월 운영위원회 결과 공유 서울강북윤정현 2021.04.10 634
76836 2021 상반기 전국동시 당직선거 대전시당 위원장 선출 결과 공고 니최 2021.04.09 678
76835 [공고] 인천시당 2021년 상반기 당직 선거 결과 공고 노동당 2021.04.09 655
76834 2021 상반기 전국동시 당직선거 노동자정치행동 위원장 선출 결과 공고 노동당 2021.04.09 710
76833 <제9기 서울시당 상반기 당직자선거 당선자 공고> file 서울특별시당 2021.04.09 853
76832 [공고] 노동당 경기도당 2021년 상반기 당직재보궐선거 결과 경기도당 2021.04.09 620
76831 [소집공고] 노동당 경기도당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 경기도당 2021.04.08 651
76830 홍세화 선생님 강연을 듣고서 류중근 2021.04.07 820
76829 노동당 서울시당 전국위원 이주영 소식알림 Julian 2021.04.06 798
76828 [슬기로운 당원생활: 4월 주요 일정 안내] 노동당 2021.04.05 1658
76827 [공고] 강원도당 2021년 상반기 당직 선거 후보 등록 결과 공고 노동당 2021.04.05 67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56 Next
/ 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