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절대주의는 국가권력의 주인이 1인인 정치체제이며 절대왕정(또는 독재)라고 한다. 노예사회와 봉건사회 등 신분계급사회의 정치체제다. 공화주의는 절대주의를 타도한 자본가계급이 주도하는 계급타협의 정치체제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실상은 경제를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계급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자본주의공화국)에서 민주주의는 의지 없는 지향일 뿐이지 현실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먼저 개인들이 평등해야 가능하고 비로소 개인들은 1/n만큼의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다. 추정소득이 연간 1,360억원에 달하는 삼성자본가 이건희와 1,500만원 최저임금 노동자 간의 정치적 힘의 차이는 비교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자본주의 하에서 민주주의는 껍데기에 불과한데, 이를 부르주아민주주의(또는 자본가계급독재)라 한다.


프랑스혁명에서 시민(자본가계급)이 왕을 단두대로 보냈지만 귀족계급은 살아남았고, 자본가계급이 양산한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뒤통수를 노리고 있었다. 이런 정치적 샌드위치 상황에서 자본가계급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계급타협체제인 공화국을 건설하고 정치를 의회로 가져갔다. 따라서 공화국이란 자본가계급이 왕정과 타협하면서 노동자계급에게 강제한 계급타협체제임을 알 수 있다. 자본가계급에게 착취당하는 노동자계급은 타협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말이다.


러시아혁명에서 노동자`농민`병사계급은 절대왕정 하에서 빈약한 자본가계급을 제치고 권력을 잡았다. 그러나 혁명을 주도한 볼세비키는 공장·농장·부대를 직접 통제해 가던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인 소비에트를 해체하고 위로부터의 혁명으로 당독재를 거쳐 개인독재로 나아갔다. 러시아는 국가자본주의로 사회주의를 시도하다 자본주의로 후퇴하면서 독재와 자본이 뒤엉킨 나라가 되었다.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것은 소수 자본가들이 경제독점을 토대로 의회를 차지하고 정치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력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정치적 평등인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사회주의는 경제를 점차 사회적 통제로 전환시켜나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급격히 완화되어 민주주의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사회주의에서 계급마저 철폐한 공산주의는 경제적 평등으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후 역사는 민주주의를 통해 억압 기관인 국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최종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보정당은 노동자`대중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극복이 자신의 정치적 과제가 된다. 또한 진보정당은 의회로만 정치를 규제하는 자본가 정치의 틀을 허물고 노동자`대중을 정치로 인입시켜 경제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돕는 것이 운동적 과제가 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475
76852 「진보의 재구성 사수!」 중재안을 제안합니다.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10 강상구 2011.06.14 4865
76851 「진보의 재구성 사수!」 중재안에 대한 당원 여러분들의 의견 정리 2 강상구 2011.06.16 3982
76850 [진중권]탄핵파동을 잊었는가? 35 찔레꽃 2008.06.08 4993
76849 [진중권교수]'독도괴담'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4 찔레꽃 2008.07.28 4003
76848 [진중권 교수께]욕먹더라도 할 말은 하고 살자!! 31 찔레꽃 2008.07.17 6123
76847 [진중권 강연회 참가후기] 그래, 우리는 남이다! 6 파비 2008.09.04 5754
76846 [당대변인〕고 최진실씨를 사이버모욕하는 당대변인 논평 19 찔레꽃 2008.10.07 4325
76845 [노회찬 강연회 참가후기]이명박, 히틀러가 되고 싶은가? 5 파비 2008.09.05 5847
76844 <정치의 발견>(박상훈 지음) 만화와 함께 보는 소감문. ㅎㅎ 3 file 철이 2012.02.24 6223
76843 <사람과공감>새집맞이 개소식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file 박수영 2014.09.29 3355
76842 <백만송이 요양보호사들의 아우성에 힘을!> 2 최현숙 2011.07.30 3855
76841 <두리반 문학포럼 네 번째> 심보선 시인_ 우리가 누구이든 그것이 예술이든 아니든 다큐지오지야 2010.10.20 4059
76840 <동영상>르몽드 디플로 주최 - 지젝 콜로키움 / 최진석 수유너머 대표 헛개나무 2014.05.27 4258
76839 <당원이 라디오> 5+4, 조선일보, 노회찬 대표 인터뷰 다시듣기 1 @如水 2010.03.09 3832
76838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위원장직을 공동사퇴하며> 신원 2014.11.10 3972
76837 < 대전의 화약고, 한화 대전 공장 폭발사고 진상규명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 대전광역시당 2019.02.18 2351
76836 못자리를 돌보며: 욕망과 싸우면 필패한다 이기연 2012.06.01 5824
76835 나는 희망을 본다 1 이기연 2012.03.16 4160
76834 비 바람이 부는 수원공장 중앙문 앞 부당해고 369일째! 2 삼성부당해고자 2011.12.01 3871
76833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려면 정부와 8대 공기업, 13개 국립대병원 먼저 폐업시켜라! file 이근선 2013.04.20 4001
76832 [트윗토크] "다들 너무너무 잘나서 탈이다" 1 김오달 2010.10.13 4228
76831 [토요평학] (평택역 쌍용차천막); 이번엔 19시. 장석준,"신자유주의의 탄생"(책세상) 저자도 참석예정! 안길수(수원오산화성) 2013.02.20 3375
76830 [토론회] "한 평 반의 휴게권리" file 홍원표 2010.12.07 3181
76829 "제2의 용산, 전주참사를 막아주세요" 김오달 2010.10.14 3238
76828 "이 지옥같은 시간 지나면 좋은 날 올거란 믿음으로" 2 김오달 2009.10.11 3060
76827 "비정규직은 대학졸업후 당신의 미래" 6 김오달 2010.11.03 323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56 Next
/ 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