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5일 제주도당 행사로 정진우 노동위원장께서 노동 정책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말미에 질문하고 의견드렸던 내용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2013년부터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1만원은 사실, 계산기 두드려보고 또이또이하게 뭐라 exact하게 나와서 내건 금액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5000원도 안되던 때에, 최저임금을 5000원도 안 주고도 멀쩡한 듯이 돌아가는 지랄같은 세상의 구조 자체에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담아 굳이 금액을 앞세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구호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알바노조가 처음 시작한 외침은 당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 등을 비롯한 사회운동 세력들이 단순한 연대나 동참이 아닌, 나부터로 시작해 너님들까지도 다 같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자신들의 욕망을 자신들의 목소리로 외치는 구호가 되었습니다
한편 그 4년 동안 4,580원이던 최저임금은 6,470원이 되었습니다. 소위 진보라는 세력 뿐만 아니라 현재 집권당, 심지어는 바른정당과 같은 보수 세력까지도 실현하겠다는 시기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1만원이라는 금액에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으로, 그런 보수 세력조차도 1만원을 공공연히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이제는 1만원이라는 금액이 '안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이 개혁으로 바래가고 있다
또한 1만원으로의 인상이라는 시혜적 조치가 있다면, 지배권력과 자본이 그 시혜를 빌미로 노동과 인간을 지금까지 그랬듯 계속해서 손쉽게 통제하려는 복안 또한 당연히 함께 마련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은 2020년, 정의당은 2019년을 약속하는데 우리만 제일 빠른 2018년을 주장한다 얘기하고 그 차이를 설명한들 큰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공약대로 자본과의 적당한 타협을 통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시킨다면 4년동안 외쳐왔던 우리의 구호가, 시효수명이 2년이 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호를 당장 폐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은 놀라울만큼 많은 동지들이 놀라울만큼 엄청난 열정으로 놀라울만큼 많은 지지와 변화를 이끌어 냈으며, 남한 운동사의 중요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글자만 봐도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는 의미가 있는 투쟁입니다
그런 중요한 투쟁이었던만큼 이제부터는 그동안의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을 평가하고 정리하면서, 다음과 너머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로써 정리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세상을 설득하고 세상에 관철시킬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자랑스러운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의 성과를 유실하지 않고 온전히 이어 더 크게 펼칠 방법의 첫째 순서입니다
그러한 평가가 진행된다면 제 의견을 미리 좀 보태고 싶네요. 우리는 열심히 했고 잘 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구호의 밑바탕에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출발 그리고 다시금 그곳으로 완결해야 할 지점이 분명 있습니다. 너희들은 왜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느냐는 물음에 노동시간 단축을 밑바탕으로 깔고 있다는 설명을 함께 하는 것이 많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28일 권문석 동지 4주기 추모제에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