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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값폭등 한반도는 이제 물 전쟁시대다 그중심에 민영화가있다.1
도봉박홍기, 2008-03-22 13:49:14 (코멘트: 3개, 조회수: 52번)

정부, 물산업지원법 추진으로 수돗물 민영화 본격화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8년03월21일 16시23분

하루에 14만 원을 내고 물을 사용한다?

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 사용하는 물의 양은 285ℓ. 마시고, 씻고, 빨래를 하는 등 매일 매일 써야만 하는 물의 양이다. 현재 이 물을 모두 수돗물로 사용한다면 170원 정도다. 하지만 기업들에서 생산해 파는 물을 이용한다면 1ℓ에 500원으로 어림잡아도 총액은 약 14만 2천 원에 이른다. 800배가 넘는 가격차이다.

정부가 만들겠다는 ‘물산업지원법’이 완성되면 이제 우리는 모두 하루에 14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물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물산업지원법’은 상수도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해 물과 수도 사업의 시장화를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

세계 곳곳에서 물 민영화 실패 인정, 그러나 한국정부는...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상수도의 민영화’는 먼저 실시한 나라들에서 속속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서는 수도를 온데오와 REW-템즈라는 기업에 위탁한 결과 2001년 이후 매년 요금이 30% 이상 상승했으며, 기업에서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계속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94년 수도 시설을 수에즈라는 기업에 위탁한 이후 2년 간 수도 요금이 600%가 인상되었고, 이후 천만 명 이상이 물 공급 중단을 겪었으며 물을 찾아 고향을 떠나기도 했다.

이런 결과에 2006년에 열렸던 4차 ‘세계 물 포럼’에서는 물 민영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했으며, 세계적인 물 기업들이 대거 존재하는 EU에서도 물 민영화의 부작용을 놓고 심각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다. 정부는 “현재 11조 원 정도인 국내 물 산업 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20조 원 이상으로 키우고, 세계 10위권에 드는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해 ‘물 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에 이어 올 해 상반기 중으로 이를 뒷받침할 ‘물산업 지원법’을 입법예고, 국회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0일, LG경제연구원의 유호현 선임연구원은 ‘물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포인트’라는 보고서를 통해 “물 부족 상황과 수질 오염 수준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환경 변화는 이제 물을 누구나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희소가치가 있는 경제재로 탈바꿈 시키고 있다”라며 “코오롱,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이 물 산업에서 신성장 엔진을 찾고 있다”라고 밝혔다.

“물 값 상승, 환경파괴 물산업지원법안 즉각 폐기”

이런 움직임에 ‘물 사유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인 오늘(21일), 환경부 주최로 열리는 기념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물 값 상승, 환경 파괴, 위생 문제 등을 야기할 물산업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물산업지원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공공적 상수도의 제공이 아닌 물 민영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 사업 구조 개편의 방향을 위탁과 민영화로 한정, 강제하고, 수도 요금 합리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어 수도를 인수한 기업의 이윤보장을 위한 대대적인 요금 인상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은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막대한 국가적 투자를 명시해, 국내 물 민영화를 통해 성장한 물 기업을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진출시켜 해당 국가를 물 민영화 수혜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물 산업 해외 진출 전략은 세계적인 물로 인한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3 댓글
도봉박홍기
도봉박홍기
참 이런세상에 사는게 젓같지만 어찌하랴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가진자 되는게 빠른것을 철이 들고 요즘 알았다. 돌대가리 좌파지식인들은 게을러서 신자유주의를 막지도못하고 대항도 못하는데 명망가들은 개인에 권력을 위해 치달아가는 세상 나 또한 미치지 않고 세상사는게 이치지 않겠느냐 하하하하하
2008-03-22 13:50:03
도봉박홍기
태영그룹이 소리없이 하수종말 처리사업으로 때돈을 벌고 벌써 sbs먹을 때랑 마찬가지로 뒤로 빠구리 치고 있다 대우그룹 떨거지들도 하수종말 운영사업권으로 전국에 20%종말 시운전 산업을 먹었고 경기 북부에 하수종말 처리장에 운영권은 태영그룹이 쥐고 있단다 기획특집으로 한국사회 재벌이 어덯게 기관산업첨거고 움직이는지 생생히 보여 줘야 겠다 외부에서는 헤지펀드가 내년10만원권 화폐발행을 개기로 환율공매도를 준비중이란다 그대표기업이 골드만 삭를 비롯한 투자가들이이고 공매도 수법으로 말레이시아 10년치 생산을 뱃어가는것을 보지않았니 멍청 좌파지식인들아 제발 전신좀 차려라 원재자값폭등르 위시한 세로운 시장붕괴현상이 곳곳에서 비명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나도 돈좀 벌고 쓸게 씨바






































한나라당과 친박연대가 하고자하는 정치가 무엇입니까?
님과 달리 두 정당이 제 눈에는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2008-04-01 12:04:39
도봉박홍기
김경석님아 다 야합입니다. 즉 보수에 대집권 기다린 10년 당을치고 지방권력부터 상층부까지 헌법 개원 저지선 돌파에 개수작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단추는 이재오 박근혜 이 시발년놈들에 합작품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들에겐 도살될 개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임은 거의 끝나 갑니다. 보수에 기치아래 3당이 합당되는 기념잔치 축배를 들고 우리들에 목에 피를흘려 선짓국 잔치에 시작을 알리는 축포는 이미 날아 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긑났습니다. 개돼지로 도살장을 가는것을 저지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 봐야지요"
3당은 이미 96년 학습효과를 아직도 기억 못합니까'
1%에 축배 벌써 금산 분리법이 통과되고 삼성생명이 산업부문을 지주로 통합하고 교보생명이 거대 그룹기업으로 우리가 보험든 돈으로 우리를 노예만드는 신21세기 프로젝트에 멍청한 좌파는 걸려들었습니다. 10년에 준비2년간에 기습 하하하하핳
순진한좌파에 개몰살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3당합당에 개시나리오는 이미 작동 됩니다.하하핳하
2008-04-01 13:06:14
도봉박홍기
참고로 멍청 좌파들을 위하여 프로젝트 대개조론 일명 21세기 대한민국개조론에 프로젝트에 일부 발췌를 알려드릴까여
얼마나 어리석은 좌파들에 순진성이 이 프로젝트 대 개조론에 희생양이 될지 난 단지 잘 지켜보겟습니다. 자업자득이니
명예훼손죄및 졸라리 치사한 보수에 마수에 걸려들지 않기위해 일부만 공개 해드립니다. 내 몸은 소중하거던
21세기 대한민국 대 개조론 1. 정치 . 경제 .사회 .
1 정치 분야 에서의 보수에 다양화에 대한 기치아래 사회적 탐구여역에 지낮 않은 으로 시작하는 첫 구절부터 10년에 준비2녀간 실천계획
으로 정치 부분에 골자 보수 다양화와 영역화 즉 한나라당으로 되어있는 스펙트럼을 정당 인물구도로 이끌어 3개 각기 다른 보수에 스펙트럼으로 구분 3당 고조로 최대한 개헌지지선을 돌파하는것을 주요 목적으로 되어있슴
2.경제 금산분리부문에서의 산업과 금융에 대한 경계를 허물고 즉 삼성을 예로 보더라도 금융 삼성카드 삼성증권등에 금융과 산업부문에 40개 기업에서 금융지주사를 묶는 종합여신그룹도 산업 영역에서의 지주사로 금산분리를 원천적 폐기를 주장 우리서민 저축과 연기금으로 우리에 첫번쩨 목줄가지 끝는게 주목적 내가 보기에 경제 해외 부문 수출 주도형 통합 작업으로 산자부와 해외무역 코트라를 하나에 코티스 인프라로 묶어 강력 한 시장 정책에 일환성을 같는다.
3. 민영화에 대한 현제 390여개에 출자 자회사 공기업 40%이상에 민영화 즉 가스민영화에 이은 화력발전소 남동 동서발전 등에 5개 발전사에 조기 매각과 출자금융회사 예금금보험공사를 금융부문에서 민영화 이들에 자산은 제정경제부 산하 자산신탁 자회사가 5조원부터 제정경제부문만 240조원 예금보험공사 180종원 기타 상상에 맡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3사회
수직통합형 언론 가치관아래에 시작하는 49쪽에 보면 빅브라더에 출현을 충분히 예고함 니가 똥사는것도 체크가 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다.
무식하고 멍청한좌파 10년이 일본 민자당 보다 무서운 보수에 대반격을 우리는 막을길이 없다. 병신 새기들
2008-04-01 13:24:06
도봉박홍기
무서운 예기하나 해줄게 우리가 먹는 아리수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민영화가 될거고 국제10위안에 물강국이 될거야 대개조론에 보면 나와있어 우리가 가정내에 소비하는 물에 지물될 요금은 어림잡아도 민영화되고 4년정도 흘르면 13만원에서 17만원이 예상이된다.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물 민영화 우리는 대한민국 수돗물 10대강국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세계에 그 인프라를 수출하는게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거래

2. 우리가 스는 전긴느 화력 발전0 석탄이거던 이산화 탄소값이 올라 민영화 된후 7.6배 인상이 불가피해 한 가정 평균 3만7770원 정도 쓰는데 이제부터는 13만5000원 정도 내야돼 지구 환경을 지키기 우해서는 불가피하데(탄소세가 졸라리 무서운가봐)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주요산업으로 몰아 주기 위해선 피할수 없는 선택이라잖아
3. 우리가 예금을 저축하면 기업에 대출해주는게 아니고 기업을 m&a한데 기업을 인수해서 팔아서 조각내서 파는게 더 수익이 남는데 설비투자가 아니고 그게 금산분리거던 큰 기업은 서민이 저축해주고 한국은행에서 또는 금강원에서 일정부문 국가에서 돈을 꿔 주거던 니돈은 어디로 갈지 몰라 근데 넌 짤려 언제 짤릴지 몰라 왜그러냐 하면 은행이 인수해서 실적을 올릴래면 뭉탱이로 파는거 보다 짤라서 조각내서 파는게 더 현실적으로 이익이거던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게 아주 일부고 4년후에 닥처올 현실이야 진보인중에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있나. 내년 당장부터 금산분리한데 ㅎㅎㅎㅎㅎㅎㅎ
나도 돈벌어서 저축은행하나 어떻게든 인수해야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우리 서민은 병신들이잖아 진보 지식인은 명망가 되는게 꿈이고 그러니 현실인식이 저러지 슬프지만 지금 현실로 이루어 지고 있고 정책 공약이 안나오게 인물 중심으로 가는게 이런 이유 때문이야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미안하지만 사실이야
2008-04-01 13:40:37
  • 도봉박홍기 5.00.00 00:00
    박진우님아 님에 순수한 글을 보고 이런 젊은 분들이 더많은 진보에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세로운 희망을 일구시기를 좀 미안하네 순진하신분한테 미안해여 박재우씨
  • 임반석 5.00.00 00:00
    허걱... -_-;;; 낚시라... 흠...
  • 도봉박홍기 5.00.00 00:00
    님아 보수에 200석에 매몰될 사태를 경계하는데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정말 악몽같은 세로운 신세계적인 패러다임에 매몰될 우리에 신사대적 노예주의 계약서를 우리도 모르게 우리 국민들이 돶ㅇ직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로 가는 그 길목을 찬란히 지키고 있는 역사에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이라는 이 새로운 진보정당 역사에 무게 잚은 너무크게 보여 눈물까지 납니다. 차라리 외면하고 싶은 이참혹 현실이 바로 지금 눈앞에 다가옵니다. 두렵습니다. 진정 동지들이여 그들에 무서운 진정성 자자손손 잘먹고 살겠다는 그 집요한 집념이 양극화를 더욱더 벌려 가진자에 권위에 눌려 사람취급 개돼지 취급받을 민초에 현실이 가슴이 메어 옵니다.
  • 임반석 5.00.00 00:00
    네 박홍기님의 그 가슴절절한 슬픔을 저도 이해합니다.ㅜㅜ 국민들이 과연 4월 9일에 어떤 결정을 할 지... 정말 말씀하신대로 된다면... -_-;;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모르고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 박재우 5.00.00 00:00
    낚시기법(?)이라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되는군요;; 만우절이라 그런가요 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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