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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1 16:13

KBS노보[특보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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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대로람..언론노조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기사와 같이 즉각적인 산별 탈퇴가 아니라 재심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이사회의 정사장 해임에 대해서는 총파업 찬반투표로 갈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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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보 41호] 오늘 언론노조의 산별정신은 죽었다
글쓴이   admin 조회수 : 103  
첨부파일   1.jpg (281.1 KB) 다운로드 : 3  
마지막 수정 시간 : 08-08-01 3:12  


오늘 언론노조의 산별정신은 죽었다

박승규 위원장 제명 결정에 부쳐  



언론노조가 7월3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박승규 KBS본부 위원장을 제명했다. 강동구 부위원장과 조봉호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해임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언론노조 규약과 결의사항을 다수 위반하고, 조합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것이다.
최상재 위원장은 징계 의결 자리에서 “본부 중요 3인의 징계이기 때문에 KBS본부는 법적으로 마비될 것이다. KBS는 사고지부로 분류해서 언론노조에서 직할하도록 하겠다. 조합비는 언론노조가 KBS 사측에 직접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의 산별정신은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언론노조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이렇다. 지난 7월 17일 언론노조 임시 대의원회 직전 54명이던 KBS본부의 대의원 수를 18명으로 일방적으로 축소한 언론노조의 결정에 대해 잘못된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당시 KBS본부는 대의원은 1년의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언론노조 위원장이 임기  중에 임의로 그 수를 축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규약 해석의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다. 대의원의 수를 위원장이 축소할 수 있다.”는 궤변을 펼쳤다.
참으로 용감한 주장이다. 규약 임시 해석의 권한은 논란이 있거나 의견이 대립될 수 있는 불분명한  사안을 임시로 정의할 때 유효한 것이지, 규약에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까지 자의적으로 수정할 수 있게 한 것은 아니다.
KBS본부가 언론노조의 결의사항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징계 이유다. “언론노조의 결의를 조합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언론노조의 결의를 다수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언론노조가 결정하면 본부는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KBS본부와의 약속을 어긴 것은 언론노조다. 지난 6월 4일 KBS본부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최상재 위원장은 “KBS 관련 문제는 KBS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KBS본부 비대위원들 앞에서 분명히 약속한 바 있다. 이후 KBS본부는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의 각종 집회에 성실하게 참여했다. 그러나 최상재 위원장은 KBS본부의 입장에 반해 정 사장의 임기 보장을 주장하고 KBS본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KBS 앞에서 집회를 여는가 하면 언론노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이것이 본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란 말인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지금이 KBS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극도로 중요한 시기라는 점이다. 우리가 언론노조와의 갈등을 봉합하려 했던 것도, 정권의 낙하산 저지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일념에서였다. 이제 그 역사적 투쟁의 시간이 코앞에 닥쳐오고 있는 상황에서, 힘을 보태도 모자랄 언론노조가 결국 KBS본부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다. 언론노조가 논리도 규약 상 근거도 없는 징계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은 결국 KBS본부를 무력화시켜 정연주를 지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KBS의 운명을 KBS 조합원의 뜻을 무시하고라도 언론노조의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그 의도가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결국 대타협을 하자고 내민 화해의 손길 뒤에는 비열한 배신의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다.
KBS본부 비상대책위원회는 언론노조에 엄중하게 요구한다. 숭고한 공영방송 사수 투쟁을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규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한 언론노조 집행부는 총사퇴하라. 이제라도 오만과 독선을 버려라. 충정어린 경고에고 불구하고 언론노조가 정도를 가지 않는다면, KBS본부와 조합원들은 더 이상 언론노조와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박승규 위원장과 강동구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층 강고한 대오를 형성해 정권의 낙하산 저지 투쟁에 매진할 것이다.

2008년 7월 31일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낙하산 사장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 결의
이사회의 정 사장 해임 건의 시 총파업 절차 밟기로...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명박 정권이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에 따라 정 사장을 해임하고  낙하산 사장을 보내려할 경우 이에 맞서 오천 KBS 조합원이 똘똘 뭉쳐 낙하산 임명 저지 투쟁을 벌이기 위해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비대위원들은 조합이 제안한 국민참여형 사장선임제도(정치독립적 사장선임 방안)에 대한 이사회의 반응에 대해 물었다. 박승규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사장선임제 방안을 이사회에 전달해서 이사들이 내용은 다 알고 있으며 이사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사들은 원칙적으로 낙하산 사장에 반대하는 분위기로 보인다”며 이사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음을 조심스럽게 내비췄다.
제목   [특보 41호] 박승규를 쳐서 정연주를 지키겠다?
글쓴이   admin 조회수 : 85  
마지막 수정 시간 : 08-08-01 3:05  

박승규를 쳐서 정연주를 지키겠다?


KBS본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을 징계하고 나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본부 중요 3인의 징계이기 때문에 KBS 본부는 법적으로 마비될 것이다. KBS는 사고 지부로 분류해서 언론노조에서 직할하도록 하겠다. 조합비는 언론노조가 KBS 사측에 직접 요구하겠다.”
이 말을 듣고 보니 알겠다. 규약 위반이니 결의사항 위반이니 조합의 질서를 문란케 했다느니 명예를 손상시켰다느니 하는 겉으로 내세운 징계 이유들은 다 그럴 듯한 핑계 거리였나보다. (물론 KBS본부는 언론노조의 징계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언론노조의 목표는 최상재 위원장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듣지 않는 KBS본부를 마비시키는 것이라는 얘기다. 박승규 본부 위원장은 다루기가 쉽지 않으니까 말 잘 듣는 꼬붕을 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KBS노동조합을 쥐고 뒤흔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돈 문제, 더 이상 구차하게 KBS본부에 손 벌리지 않고 사측과 직거래를 트겠다는 것이다.

최상재, 이명박의 독재를 따라하다
최상재 위원장의 이번 행태를 보면서 어쩌면 하는 일이 그렇게 이명박과 똑같은지 모르겠다. 이명박이 하려는 일이 무엇이냐? KBS 정연주 사장이 말도 안 듣고 맘에 안 드니까 힘으로 밀어붙여서 잘라 버리고, 자기 말 잘 듣는 낙하산 사장 임명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명박의 짓거리를 언론 장악이라며 반대한다는 언론노조가 KBS본부 위원장에 대해서 하는 행태가 어쩜 그리 똑같은가.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대해서 언론 장악 독재 정부라고 비판하는 최상재와 언론노조는 스스로에 대해서도 똑같은 평가를 내려야 한다.
산별정신이니 연대니 겉으로는 좋은 말만 하고 다니는 언론노조의 속내가 이처럼 시커멓다는 것은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훨씬 전부터 눈치 채고 있었다. 근묵자흑(近墨者黑)이라. 옛부터 시커먼 쪽하고는 어울려 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동안 KBS본부가 언론노조와 친하게 지내지 않기를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하기야 비단 11대 집행부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언론노조가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KBS에 도움이 된 적은 거의 없고, 사사건건 부딪치고 훼방 놓고 그랬다고들 한다.

사내 내통자, 있을까? 없을까?
  4천3백 조합원의 66.2%가 지지해 당선된 KBS본부 위원장을 자기들끼리 쏙닥쏙닥해서 제명해버리고 낙하산 꽂으면 되겠다는 생각, 참으로 무식하고 용감하다. 저들의 뜻대로만 된다면 앞으로 KBS본부는 굳이 노조 위원장 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다.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달려가서 교지 받아 오는 사람이 최고 아닌가.
혹자는 이번 언론노조 결정에 사내에서 내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필시 언론노조의 ‘교지’를 받아와서 선출직 박승규 위원장을 밀어내고 한번 잡아보겠다는 속셈이 있는 사람이 분명하리라. 물론 그 사람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고로 외부 세력과 내통해 사리를 챙긴 사람 치고 말년이 좋은 사람은 없지 않은가.

박승규 제물로 정연주 지키겠다?
어쨌든 참으로 생각도 없고 무책임한 언론노조요, 최상재 위원장이요, 그리고 내통한 사람들이다. 박승규 위원장이 그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차기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박승규 위원장의 목을 친 것이다. 저들은 KBS 박승규 위원장의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진정성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
지금 이 시기에도 정연주만 지키면 공영방송을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정연주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 박승규 위원장를 쳐서, 박승규를 제물로, 정연주 사장 지키기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나 보다.
언론노조와 그 내통 세력들은 박승규 위원장 제명을 결정한 행태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KBS본부 비대위, 언론노조 탈퇴 결의
시기, 방법은 위원장에게 일임키로


박승규 KBS 본부 위원장 제명, 강동구 부위원장과 조봉호 사무처장 해임.  어제(31일) 언론노조 비상대책위원회가 KBS 본부의 핵심 3인에 대해서 내린 결정이다. 제명은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이며, 해임은 조합원 자격은 유지하지만 모든 직위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에 KBS본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언론노조의 결정은 한마디로 KBS본부를 무력화시켜서, 정연주 사장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절차를 밟아서 언론노조를 탈퇴하고 조직형태를 변경해서 독자적인 KBS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것을 결의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KBS 본부는 또 결의문을 통해 “박승규 위원장과 강동구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층 강고한 대오를 형성해 낙하산 저지 투쟁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비대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지금 시기가 KBS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중대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정권이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순을 밟고 있는 치열한 대치 상황에서 언론노조의 징계 결정은 KBS본부 및 공영방송 KBS를 해하려는 묵과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분노를 표현했다. 또 KBS 본부가 정치 독립적인 KBS 사장 선임에 관한 새로운 전기를 만들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통해 이룬 언론노조와의 대타협이 언론노조의 일방적인 제명 결정으로 물거품이 된 데 대해 모든 책임은 언론노조에게 있음을 성토했다.
언론노조는 겉으로는 KBS본부에 화해의 제스처를 내밀면서 뒤로는 KBS본부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 언론노조의 징계 사유는 언론노조 규약과 결의 사항을 다수 위반하고, 조합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7월 17일 언론노조 임시 대의원회 직전 KBS 본부의 대의원 수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언론노조의 결정에 대해 잘못된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대의원의 임기를 보장하라는 KBS 본부의 주장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규약해석의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또 KBS 본부가 언론노조의 결의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언론노조의 결의를 조합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언론노조의 결의를 다수 위반”했다는 것이다. 언론노조가 결정하면 본부는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다. 산별 정신의 새로운(?) 해석이다.
KBS본부는 부당한 언론노조의 징계 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재심 청구를 하고, 법원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며 박 위원장은 위원장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조합이 변호사와 노무사 등을 상대로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는 KBS본부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은 거의 확실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다.  

원문보기-
http://www.kbsunion.or.kr/bbs/zboard.php?id=nobo11&page=1&page_num=10&category=&sn=off&ss=on&sc=on&keyword=&prev_no=463&sn1=&divpage=1&select_arrange=headnum&desc=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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