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긴급연서] 당 대의원 선거일정 연기와 선거규정 재논의를 요구한다

 

[연서명제안서] 당대회 대의원 선거일정을 연기하고,

선거규정 논의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월 13일 진보신당 제13차 확대운영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있을 당대회 대의원 선거 세부규정을 확정하였다. 이것은 처음으로 당내 정치세력들에게 경쟁의 규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지만,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선거구에 따라 1인다표제를 운용할 수 있다는 규정 △전체 대의원 수의 10%인 48명을 추첨으로 뽑는다는 규정 △선거구 하나에서 수십명의 대의원을 뽑도록 만든 당원 대 대의원 비율 30대 1 결정 등은 대표적인 오류로서, 당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잘못된 결정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20일부터 이 규정들에 따른 대의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우리는 중앙당이 관련 결정을 철회하고 당대회 대의원 선거규정 논의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20일로 예정된 당대회 선거의 연기가 필수적이다.

 

뜻을 같이 하는 당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1인다표제 부활이 웬말인가

 

1인다표제는 지난날 민주노동당 당직선거에 도입됐던 선거방식으로서, 일부 정파가 패권적으로 당권을 장악하게 만들었던 독소조항이었다. 이 제도에는 "51%의 표만 확보하면 100%의 당직을 독식할 수 있는" 심각한 폐해가 있다고 많은 이들이 비판했었고, 실제로 몇 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그 사실이 입증된 결과 민주노동당조차도 이를 폐지, 1인 1표제로 전환한 상태다. 그런데 이처럼 대중의 의사를 왜곡 반영하게 만들고, 다수파를 제외한 나머지 정치세력의 당직진출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제도를 진보신당이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구당 대의원 수를 줄이고, 모든 선거구에 1인 1표제를 도입하라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어떤 지역에서는 선출할 대의원의 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1인 1표제를 채택케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관련글링크). 간단히 말해 10명을 넘어갈 정도로 많은 대의원을 뽑아야 하는 지역에서는 1인1표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1인 1표제로 할 것인지 1인 다표제로 할 것인지는 각 지역이 내부사정에 따라 제각기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것은 현재 당이 채택한 규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애초에 왜 이렇게 많은 대의원을 선출해야 되느냐에 있다. 한 구(區)에서 대의원을 무려 13명(관악구)이나 뽑아야 하는 상황 자체가 정상이 아닌 것이다. 한꺼번에 뽑아야 할 대의원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유권자들은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각각의 후보자에 대해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는 당연히도,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숙고된 결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저해한다.

 

각각의 선거구에 할당된 대의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현재 4명(시장/구청장/시의원/구의원, 서울의 경우)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도 시의원이나 구의원에 대한 검증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생각해 보라. 유권자 1명에게 너무 많은 대의원을 선출하게 만들면 안 된다. 선거구당 대의원의 수를 줄이고, 모든 지역이 1인 1표제를 채택하도록 중앙당 차원에서 방침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전체 대의원 수도 대폭 줄이라

 

개별 선거구에 할당된 대의원 수뿐만 아니라, 전체 대의원 수도 대폭 줄여야 한다. 당원 30명당 1명의 대의원을 두겠다는 중앙당의 결정은 한 마디로 비상식적인 것이다. 정당에서의 대의원과 가장 역할이 비슷한 조직을 국가에서 찾으면 의회가 되는데, 한국의 경우는 유권자 6만6890명 중 1명의 국회의원이 있을 뿐이다. 현재 299명인 국회의원 수를 좀 더 늘리자는 논의가 일부 학계에서 제기되곤 하지만, 그 경우에도 500명 이상을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 유독 진보신당에서만 유권자 대 대표자의 비율이 수천배나 더 높아야 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지나치게 많은 전체 대의원 수 할당이야말로 각 선거구로 하여금 과다한 대의원을 뽑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다. 지나치게 많이 뽑아놓은 대의원들 때문에 당대회조차 제대로 개회되지 못하곤 했던 민주노동당의 지난 역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의원 정수 규정에 대한 전면적 재고가 필요하다.

 

 

추첨제 도입을 철회하라

 

추첨제를 통한 대의원 선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일단 선거라는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권자의 대리인(대의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문제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출직 공무원(당직자)은 인민의 의사를 대리해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직책이지, 개인적 기호와 성향에 따라 자의적인 결정을 내리는 직책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에서 선출직 공무원들이 유권자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게 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추첨제로 뽑힌 대의원은 굳이 인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따라야 할 이유도 없다. 그는 뽑히기 전에 인민에게 약속한 것도 없으며, 다음 선거를 위해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할 필요도 없다. 이 점에서 추첨제는 대단히 비민주적인 제도이다. 당원에게 필요한 것은 대리인이지 복권 당첨자가 아니다.

 

졸속 결정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문제많은 선거제도들이 버젓이 당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배경에는, '졸속'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빈곤한 논의과정이 있다.

 

당내 각 정치세력에게 '게임의 룰'을 정해주는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중앙당은 지금까지 당원들에게 제대로 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준 적이 없다. 선거제도에 관련한 공청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으며, 1인 다표제나 당원 대 대의원 비율(30대1) 같은 사안에 대한 중요한 쟁점에 대한 논의도 거의 진행시키지 않았다. 전문가의 조언을 공식적으로 구하지도 않았다. 일반 당원들은 선거규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요 쟁점은 무엇이며 각 주장들의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중앙당으로부터 정보를 거의 전달받지 못했다. 그저 '지도부'로 통칭되는 사람들만의 회의 몇 번으로 최종 결정이 나 버린 뒤, 불과 1주일 뒤에 선거가 시행된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다.

 

그 비민주적이라는 대한민국 국회도 선거법을 개정할 때는 최소한 몇 달은 논의를 진행하며,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의 의견을 듣는다. 논의 과정이 언론을 통해 계속 공개되는 것은 물론이다. 왜 진보신당의 의사결정에서 구현되는 민주주의의 수준은 그보다도 못해야 하는가.

 

 

<우리의 요구>

이같은 이유들로, 우리는 중앙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진보신당은 제13차 확운위에서 결정된 대의원 선거규정을 전면 철회하라

2. 오는 1월 20일부터 공고가 시작되는 당대회 대의원 선거를 연기하라

3. 선거규정과 관련한 논의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의원 선출 규정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라.

4. 선거구와 상관없이 1인 1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라.

5. 특정선거구에서 너무 많은 대의원을 뽑지 않도록 중앙당 차원에서 선거구 조정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정하라.

6. 대의원 추첨제를 폐지하라.

7. 중앙당은 이후 14차 확운위등 다양한 의결기구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라. 또한 속기록, 녹취록 등 논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남겨 모든 당원들이 공평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라.

 

2009년 1월 17일 

진보신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평당원 일동


걸리버, 권병덕, 박병윤, 배보람, 서동호, 송준모, 안정연, 유선화, 장세진, 최기현, 회사원, 한소희, 밥풀꽃, 유성민, 토끼뿔, 김동근, 어린달님, 정소영, 김규연, 12, 스틴~, 홍기표,박성수, 이환희, 허건, 지금여기, 삶과노동, 사막여우, 유용현, 지금여기, 김진두(후원당원)
-이상 31명-



선거 공고일까지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당원여러분의 연서를 부탁드립니다.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으로도 가능합니다. 연서는 이 글에 리플로 연서명 의사를 밝혀주시거나, 메일 rnjsqudejr@hanmail.net, 손전화 017-737-7831로도 가능합니다.)

  • 촛불메신저 1.00.00 00:00
    시간이 촉박하네요~서명합니다..^^
  • 나노 1.00.00 00:00
    서명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세부 내용 중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지역 당협에서 조직노선 토론 과정 동안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논의과정에서 지역당협 명의의 입장으로 광역시도당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수렴된 것은 전혀 없네요. (뭐, 13일 중앙당 확운위에서 결정된 것을 14일 광역시도당 확운위에서 번복할 수는 없었겠다고 현실적 어려움은 이해가 갑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의사소통 구조라면 당대표단을 위시한 당 중앙의 집행체계가 평당원 또는 지역과의 의사소통 자체를 아예 상정하지 않고 있거나 포기 또는 방기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냉소적으로 보자면 당대회 이전에 의사소통하고 여러가지 노력과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이 괜한 평가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또는 다음 지도부로 넘기면 되지라는 보신주의 정도, 좀더 나간다면 어차피 일반 당원들이나 지역, 부문의 의사에 별 상관없이 자신들이 진보정당운동의 담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집단 또는 개인들의 개념없는 정치적, 비정치적 전횡이지요.) 일단 권병덕님의 연서명 제안에 동의, 서명합니다만, 만약 이대로 진행되고, 의심되는 대로 1차 당대회에서 전국위원들 간선체계로 조직노선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글쎄요. 탈당까지 고민해야 하나, 그냥 지역사람들이나 만나고 당비나 내는 페이퍼당원이라도 자족해야 하나 정말 고민됩니다.
  • 사막여우 1.00.00 00:00
    간단 명료하게 서명합니다.
  • 유용현 1.00.00 00:00
    서명합니다
  • 몰핀 1.00.00 00:00
    서명합니다
  • 어시스턴트 1.00.00 00:00
    서명합니다. 다만,,,,대의원추첨제는 그저 발전가능성있는 하나의 안일뿐 폐지해야한다는 꺼리는 안됩니다. 그저 대리방식의 당원참여가 아니라 당실무와 의사결정의 당원결합방식을 보다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양상으로 바꾸고자 하는 실험이자 도전의 의미는 있으니까요,,,,,
  • 장영은 1.00.00 00:00
    서명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256
76852 당 홈페이지 개편 및 '미래에서 온 편지' 기관지 복간 작업 중 노동당 2021.05.07 628
76851 <전환의 시대> 2021 노동당 정책대회 file 노동당 2021.05.06 792
76850 [슬기로운 당원생활: 5월 주요 일정 안내] 노동당 2021.05.04 11549
76849 노동절 131주년 기념 노동당 홍대앞 정당연설회 file 노동당 2021.05.02 727
76848 노동당 서울시당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 결과보고 file 서울특별시당 2021.04.30 635
76847 131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노동당 정당연설회 (2021.5.1.토) 16:00 노동당 2021.04.29 578
76846 [문화예술위원회 영화소모임 <적화회담>] 열두 번째 모임에 초대합니다. 안보영 2021.04.28 598
76845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공동 토론회> 사회주의 대중정당 운동과 2022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노동당 2021.04.27 720
76844 노동당 영상 활동가 양성 사업 교육생 모집 공고 안보영 2021.04.22 766
76843 노동당 경기도당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 결과를 보고합니다 경기도당 2021.04.20 657
76842 노동당 미디어 리터러시 1강)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 file 노동당 2021.04.20 714
76841 노동당 서울시당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합니다(210427) file 서울특별시당 2021.04.19 639
76840 <생태평화위원회 2021년 대의원대회 공지> 담쟁이 2021.04.15 640
76839 9기 4차 운영위 회의 결과(210412) file 서울특별시당 2021.04.15 743
76838 [공고] 인천시당 남구/남동구/동구/중구 당원협의회 2021년 상반기 당직 선거 결과 공고 노동당 2021.04.10 702
76837 서울시당 강북당협 4월 운영위원회 결과 공유 서울강북윤정현 2021.04.10 630
76836 2021 상반기 전국동시 당직선거 대전시당 위원장 선출 결과 공고 니최 2021.04.09 674
76835 [공고] 인천시당 2021년 상반기 당직 선거 결과 공고 노동당 2021.04.09 651
76834 2021 상반기 전국동시 당직선거 노동자정치행동 위원장 선출 결과 공고 노동당 2021.04.09 704
76833 <제9기 서울시당 상반기 당직자선거 당선자 공고> file 서울특별시당 2021.04.09 849
76832 [공고] 노동당 경기도당 2021년 상반기 당직재보궐선거 결과 경기도당 2021.04.09 616
76831 [소집공고] 노동당 경기도당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 경기도당 2021.04.08 647
76830 홍세화 선생님 강연을 듣고서 류중근 2021.04.07 808
76829 노동당 서울시당 전국위원 이주영 소식알림 Julian 2021.04.06 794
76828 [슬기로운 당원생활: 4월 주요 일정 안내] 노동당 2021.04.05 1654
76827 [공고] 강원도당 2021년 상반기 당직 선거 후보 등록 결과 공고 노동당 2021.04.05 67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56 Next
/ 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