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해!

by 야호일탈 posted Feb 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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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용산 참사가 굴러가는 꼴을 보니 역시 떡찰들이 철거민 쪽으로 총구를 확실히 돌렸고
이슈의 대부분은 왜 불이 났느냐에 집중되고 있는것 같네요.
발화지점이 어디인지도 못찾은 상황에서 철거민 구속부터 이루어지고,
진압시 경찰이나 용역깡패에 의한 폭력의 유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족동의도 없이 개구멍으로 사체 실어가면서까지 비공개 부검을 하고.. 참 정신 못차릴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집구석에서 생각해보니
아젠다 세팅이 기막히게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안기부 X파일사건때도 정작 중요한 도청내용은 검찰이 공개도 안하면서
온갖 신문들에서는 '그 도청이 불법으로 이뤄졌네'를 가지고 3년을 아옹다옹 하더니
결국 떡값 주고받은 삼성, 중앙일보, 떡찰은 면죄부 받고, 폭로한 노회찬 대표만
"죄질이 나쁘다"며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네요.

이번도 똑같은 굴레를 벗어나질 않고 있어요.
정작 철거민들이 왜 망루를 짓고 그 위에 올라가야 했는가라는 중요한 암덩어리는 고스란히 묻어두고
그 '의사표출을 불법'적으로 했느니 아니니 아옹다옹 하고 있습니다.

또 세월이 몇년 흘러 다른 사건들이 신문 지면과 뉴스 화면을 지배하면
삼성 이학수도, 중앙일보 홍석현도, 뇌물받아먹은 검사들도 전부 면죄부 받을때
사건 폭로한 노회찬 대표만 징역 구형 받듯이,

전국에 망치소리가 울려퍼지도록 속도전으로 밀어붙여 전광석화처럼
철거와 개발을 해야한다는 놈들말고
3억 들여 장사 시작한 점포에 보상금 4, 5천 만원 받고 길거리로 나 앉아야하는 세입자들만
또 못난놈 몹쓸놈 되고 끝나겠지요.

참 합법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싸울때 꼭 "법대로 해! 법대로!"라는 말이 나오는 건가요.

갑자기 이게 생각나는군요.

"필요한 최소의 무력을 조심스럽게 행사해 평화와 안정을 회복했다" 
   - 2007년 9월 26일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대에게 발포, 2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버마 군사독재정권의 시위 진압 종료 선언문 中 (2007.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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